컴퓨터 수납 프로그램을 악용해 진료비 1800만원을 횡령한 치과 직원이 벌금 300만원과 원금 및 이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판사 조지환)은 최근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치과 직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전주 완산에 위치한 치과에 근무 중인 A씨는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1달여간 41회에 걸쳐 1800여만 원을 횡령했다. 당시 A씨는 치과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 수납 프로그램에 환자가 현금 납부한 진료비를 카드수납으로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횡령 일자별 목록 등을 포함해 형사소송에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A씨에게 최종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금 및 이자 배상 판결은 가혹하다며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뜻을 같이 했다. 2심 재판부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간별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치과 원장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며, 인정된 증거들에 의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오인 등의 문제 또한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료를 가격으로 재단하는, 비급여 진료비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입니다.” 정휘석 치협 정보통신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의 절박한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정 이사는 오늘(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정부 비급여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치협이 현행 저수가 경쟁을 부추기는 단순 가격 비교식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실질적인 개선작업을 위한 실무회의를 끌어냈다. 치협 비급여 대책위(위원장 신인철)는 지난 1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회의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 개선대책’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 가운데, 현행 공개방식의 문제점을 담은 자료를 전달했다. 이날 치협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신인철 비급여 대책위 위원장(부회장)은 “애초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의 목적은 환자의 합리적인 가격 선택을 돕기 위한 취지지만 현재의 공개방식은 단순 진료비만을 직접 비교해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고 덤핑 치과와 불법 의료 광고를 양산하는 등 의료 환경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저수가 가격 비교사이트(앱)들이 심평원 홈페이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이용해 광고 홍보를 진행하는 등 실제 우려했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직접 가격 비교방식과 부실한 범위의 공개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실무회의 추진을 제안했다. 현행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의 공개방식은 원하는 ‘
■치의신보 창간 특집 - 치과계 현안해결 지부가 답하다⑤ 치과계는 현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대응,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도지부 수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현안에 대처하고 있는지, 특히 향후 직면한 난제들을 어떻게 치협과 협력해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 취임 후 중점 추진한 지부 회무 중 회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A.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광주지부가 매년 추진해오던 체육대회, 69행사, 보수교육 등을 개최할 수 없어 애로사항이 많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회원이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구강검진사업에 참석해 검진행사를 수행해 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 집행부에 이어 매월 하고 있는 광치세미나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줘 감사하다. 더불어 호덱스에도 90% 이상의 회원들이 참여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된 데 감사하게 생각한다. 광주지부는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2012년과 2019년 두 번에 걸쳐 협회와 MOU를 체결한 유일한 지부이다. 광주시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부가 노력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의 치과종사인력 수가 2만5000여 명 이상 부족하다는 산출 결과가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 이하 정책연)은 치과의사 1인당 이상적인 치과종사인력을 산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 6일 발간된 이슈리포트 ‘치과종사인력 구인난의 해결방안: 유휴인력 활용’에 공개됐다. 지난 3월 정책연이 주최한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연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치과의사 1인당 이상적 치과종사인력 수는 치과위생사는 2.5명, 간호조무사는 0.9명꼴로 합계 3.4명이다. 그러나 올해 기준 치과의사 1인당 치과위생사는 1.7명, 간호조무사는 0.8명 꼴이다. 이상적 치과종사인력 수에 치과위생사는 0.8명, 간호조무사는 0.1명 모자라 치과의사 1인당 치과종사인력 1명 꼴로 부족하다.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2만5732명임을 고려하면 치과종사인력이 2만5000여 명 이상 부족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32명), 대구(1.20명), 전북(1.14명)순으로 이상적 치과종사인력에 미치지 못했으며, 직종별로는 치과위생사가 가장 많이 부족한 지역은 인천(1.09명), 서울(1.02명), 부산(1.01명)순이었고, 간호조무
2022년도 제15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시험) 접수가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전양현)가 이 같은 내용의 시험 계획을 공지했다. 13일 시작되는 시험 접수는 12월 22일 18시까지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www.kda-exam.or.kr)에서 진행된다. 1차 시험 면제자도 동기간 내 접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시험은 2018년부터 시행된 전문의제도 경과조치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시험자격을 부여받은 기수련자들이 마지막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험이다. 2023년 1월 시험부터는 전공의와 외국수련자만 응시할 수 있다. 기수련자와 외국수련자는 응시원서와 치과의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공의는 학술활동확인서와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 이수 증명서(또는 이수예정증명서)도 함께 내야 한다.
치과 진료에서 ‘국소 환기 장치(local exhaust ventilation)’를 사용하면 에어로졸 분산을 90% 넘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 위험을 막는 데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뉴캐슬대 치의학과 연구팀이 치과 진료 상황을 재현해 에어로졸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지난 11월 10일 국제학술지 JDR(IF: 6.116) 온라인판에 실렸다. 연구팀은 치과에서 국소 환기 장치를 사용할 시 이점을 조사하기 위해 마네킹으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진료하는 상황을 재현했다. 실험은 개방형 또는 단일 진료실 모두에서 진행됐다. 연구에서는 에어터빈 핸드피스를 이용해 10분간 치관 프렙 또는 초음파 스케일링을 수행함으로써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헤파 필터가 장착된 국소 환기 장치를 이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에어로졸 분산 정도를 비교했다. 측정 결과, 전반적으로 국소 환기 장치를 이용하면 에어터빈 핸드피스를 사용할 때 반경 0.5m 내의 에어로졸이 90%, 더 큰 물방울은 95% 감소했다. 특히 초음파 스케일링 시 발생한 에어로졸은 99%나 줄었다. 아울
“이번 40주년 기념식이 10년 뒤 반백년 기념행사의 작은 초석이 되고, 이후 100년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의미가 됐으면 합니다.” 대한턱관절교합학회(회장 오상천·이하 교합학회) 2021년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대의원총회가 지난 6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 김철환 부회장, 오상천 회장을 포함,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교합학회는 ▲턱관절교합학 교과서 출간 ▲구강회복응용과학지 KoreaMed 등재 ▲AES와 MOU ▲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와 MOU ▲용어를 통해 배우는 임상교합학 출간 ▲교합아카데미 온라인 강좌 개최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 적용 ▲영문저널홈페이지 개설 등 교합학회 30주년 이후 최근 10년간의 활동을 돌아봤다. 박태근 협회장은 “1980년대 턱관절 교합이라는 학문적 정의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합학회가 오늘날의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창립 당시 선배들과 역대 회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 오늘 기념식을 바탕으로 교합학회가 앞으로도 미래 치의학의 혁신적인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을 크게 도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천
최근 정부의 원격의료 활성화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원격의료와 직접 연관된 내과의사회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대한내과의사회가 1000명이 넘는 회원에게 원격의료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내과의사 상당수가 원격의료 확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32.53%로 가장 많았고, 조금 부정적이 27.8%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매우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3.99%로 소수에 그쳤다. 매우 부정과 조금 부정을 합친 부정적 의견은 60%를 넘긴 반면, 매우 긍정과 조금 긍정을 합한 긍정적 의견은 18.99%로 나타나 큰 대조를 보였다. 내과 의사들은 원격의료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오진의 가능성을 꼽았다. 이밖에 ‘의료정보의 유출, 해킹’이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 ‘의료영리화 가속’, ‘원격의료 관련 플랫폼의 출현으로 개원의가 종속될 것’이란 전망도 다수 제기됐다. 향후 원격의료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 역시 10%를 밑돌았다.
치주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가 지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치대 연구팀(변재준 외 3인)이 최근 구강질환을 가진 국내 성인의 영구치 발치 원인을 조사한 연구 결과 논문을 OBR(Oral Biology Research)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0년 1월~2020년 4월까지 조선대 치과병원을 내원한 환자 중 영구치 발거 환자 2만5714명의 전자의무기록을 분석했다. 이들 환자가 발거한 영구치 개수는 총 6만376개였다. 이에 따른 조사에서 연구팀은 치주질환을 이유로 영구치를 발거한 연간 환자 수가 2010년에는 636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134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밝혀냈다. 반면 치아우식은 같은 기간 해마다 400~600명 내외를 기록하며, 소폭 증가했다. 이 밖에 영구치 발거의 가장 주된 요인은 매복치였으며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치아우식 또한 21.1%를 차지했다. 영구치 발거 원인으로 치주 질환은 남성이 29.3%를 기록해 여성(22.3%)보다 높았다. 반대로 치아우식은 여성이 21.7%로 남성(20.6%)을 앞섰다. 매복치 발거 사례 또한 여성의 28.9%를 차지, 남성(27.3%)보다 빈번
“식사 후 매번 속이 더부룩했는데, 집에서 구강건강 관리를 받고난 뒤부터는 씹는 즐거움까지 생겼습니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김순자(가명·85세) 씨는 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해 치과 내원이 부담스러웠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코로나19까지 덮쳐, 사정이 더욱 힘들어졌다. 하지만 최근 자택으로 찾아오는 구강관리팀 덕분에 잇몸 건강을 회복하고 저작 능력까지 좋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도래와 국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맞물리며 재가 노인을 상대로 한 커뮤니티케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충남 천안시에서 시행된 치과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운영 증례가 나와 주목된다. 단국대학교 치위생학과 연구팀(장종화 외 3인)이 ‘커뮤니티케어에 기반한 방문 구강 관리 중재 노인의 구강 건강 상태 변화에 관한 증례 보고’를 최근 한국치위생학회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천안시 구강 건강 중재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사업은 2020년 1월 1일 시작해 2021년 12월 31일 마감될 예정이다. 현재 천안시 커뮤니티케어 기반 방문 노인 구강 관리에서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로 구성된 10인이 재가방문 구강관리팀으로 활동하고 있다. 활동은 2인 1조로 편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