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규 공보이사 “비급여 통제, 플랫폼 업체만 살찌운다”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한 이사는 오늘(3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정부 비급여 정책 추진의 전향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응키 위한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한편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진규 이사는 “비급여 통제는 의료 서비스에 공산품처럼 가격을 매김으로써 의료인이 바른 진료를 행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는 길을 막는다”며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는 플랫폼 업체만 살찌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최상관 기자
- 2021-12-03 10:02
-
국민 기대수명 83.5살
작년 태어난 출생아 기대수명이 83.5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3년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통계청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생명표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생명표란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표다. 생명표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중 남자는 80.5년, 여자는 86.5년을 살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OECD 회원국과 내에서도 높은 편이다. OECD 회원국 대비 우리나라 남성은 2.6년, 여성은 3.3년 더 살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세종 출신이 가장 장수한다. 반면 경북과 충북이 가장 단명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시도간 차이는 최대 2.2년으로 크지는 않았다. 현재의 사망원인이 미래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암으로 사망할 확룔은 남자 26.4%, 여자 15.9%로 전망됐다.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생각하는 기간은 71살까지다. 71살이 넘어가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여생을 보낼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 유시온 기자
- 2021-12-02 17:15
-
치협, 대선 겨냥 치과계 주요 현안 정치권 각인 노력
치협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치과계 주요 현안을 각인시키기 위한 대국회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연달아 만나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에 제안할 치과계 핵심 현안들을 공유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11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등 치과계 핵심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는 신은섭 치협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법조인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강릉 출신 4선 국회의원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후 후보 비서실장을 지내다 최근 당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또 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당무지원본부장 등 요직을 맡고 있다. 박 협회장은 치과계의 주요 정책들을 상세히 풀어낸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권 사무총장에게 전달된 정책제안서에는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스케일링 건강보험 확대 ▲가임기 여성 대상 구강검진 및 치주 관리 서비스 등 치과계가 국민 구강보건 향상
- 윤선영 기자
- 2021-12-01 20:30
-
복지부, ‘치과 보장성 강화 발전 협의체’ 운영 검토
보건복지부가 향후 치과 급여 현실화 논의를 위한 ‘(가칭) 치과 보장성 강화 발전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신임 과장과 임화영 사무관이 지난달 26일 박태근 협회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 협회장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 의무화 등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 전반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와 반감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 앞서 급여 수가를 먼저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는 이창주 치무이사가 배석했다. 유 과장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혁신 TF팀장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도맡아 진행해 오다 지난달 5일 의료보장관리과 과장으로 승진해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실무를 맡게 됐다. 이날은 실무 추진에 앞서 치협의 입장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방문했다. 박 협회장은 먼저 “치과의 경우는 비급여로 먹고살고 급여 부분은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한다는 개념이 컸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덤핑 치과, 먹튀 치과들이 출몰해 개원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면서 회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정부까지 나서
- 강은정 기자
- 2021-12-01 20:29
-
직능단체 옥죄는 공정위, “온라인 중개 규제 말라”
소비자와 공급자를 온라인상으로 중개하는 이른바 ‘플랫폼’ 업체와 관련 직능단체간 갈등이 거듭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 부처가 잇달아 규제를 제재하는 판단을 내려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8월 법무부가 플랫폼 업체의 영업 행위를 합법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규제 행위를 단속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 11월 29일 “변호사법에 따른 자치적인 광고 규율에 대해 공정위가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상담 및 광고 중개 플랫폼 ‘로톡’이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간주하고, 해당 플랫폼에 가입·활동한 회원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를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변협에는 자치적인 징계권이 부여돼 있으며,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한 역시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정하도록 돼 있다”며 “로톡 등 법률플랫폼과 관련한 대한변협의 자치적인 광고 규율에 대한 공정위의 개입은 ‘권한 없는 기관의 규
- 천민제 기자
- 2021-12-01 20:25
-
구인구직시스템 활성화 등 단기 실행 과제 역점 추진
치협이 치과계 최대 현안인 치과보조인력 수급 확대와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따른 감축 방안 등에 대한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부 치무이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치협은 지난달 27일 서울역 모처에서 전국 시·도지부 치무이사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치무 담당 신인철 부회장과 이창주·이민정 치무이사가 함께 자리해 현재 치협이 추진 중인 6가지 핵심 치무 업무를 소개하고 개원가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지부 치무이사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창주·이민정 치무이사는 “신임 협회장님 취임 후 각 지부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치무 업무야말로 회원들에게 가장 직결된 현안으로 협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부의 치무이사님들께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달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이날 소개된 치협의 6가지 핵심 치무 현안은 ▲치과보조인력 수급확대 및 업무범위 개선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따른 감축 요청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연착륙 지원 ▲치과의사 요양시설 역할 확대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행사 및 홍보활성화 방안 등으로 2
- 강은정 기자
- 2021-12-01 20:22
-
“불법 위임 진료 근절, 더 이상 관용은 없다”
치협이 ‘불법 위임 진료’에 대해 향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결국 보조인력 구인난 등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1월 30일 오후 4시 치협 회관 브리핑룸에서 치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협회 정책의 방향과 주요 추진 현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최근 치과기공사에게 교합조정 등 의료행위를 시킨 치과의사가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법원 판결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우리 협회가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과의사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물을 흐리는 것은 소수”라고 전제한 다음 “환자들의 수준도 매우 높아졌고, 간단하거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로 인해 환자들에게 고발당해 불이익을 받는 일들이 앞으로 점차 증가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말 평범하고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동네치과에 치과위생사가 유입되지 않아 구인난에 허덕이는 이유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불법 진료로, 이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들
- 윤선영 기자
- 2021-12-01 20:21
-
‘임금, 금리, 원가’ 상승 치과 개원가 3高 ‘충격파’ 오나
‘동네 치과’들의 긴 한숨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1월부터 정부 주도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이후의 치과 개원가는 급감한 내원 환자 수에 더해 ‘임금, 금리, 원가’ 등 세 가지 난제와도 마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요소는 치과 내부적 원인 뿐 아니라 글로벌 거시 경제와도 연동된 문제인 만큼 단기간에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치과 개원가에 또 한 번의 충격파를 예고하고 있다. 이중 재료 및 장비 가격의 상승은 이미 12월 들어 현실이 됐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탓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조업일수 부족, 물류비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치과 업계에서는 실리콘이 다량으로 사용되는 인상재의 경우 최근 한 달 사이 원료 가격이 100% 가량 인상됐고 업계 전반에서 사용하는 철강, 비철금속, 전자관련 부품 등의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는 “그간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인상에 대해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체 흡수를 통해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업계 전반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 윤선영 기자
- 2021-12-01 20:21
-
“구인난 해법 치협 집행부 교체 돼도 일관된 정책 추진해야”
■치의신보 창간 특집 - 치과계 현안해결 지부가 답하다④ 치과계는 현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대응,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도지부 수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현안에 대처하고 있는지, 특히 향후 직면한 난제들을 어떻게 치협과 협력해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 취임 후 중점 추진한 지부 회무 중 회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A. 먼저 인천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이다. 치과의사들은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호교육 등을 매년 의무교육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환자들로부터 받은 희롱, 폭언, 폭행 등은 웬만하면 참고 지내며 시커멓게 타버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이에 ‘치과의료진 폭행, 진료방해는 범죄입니다’라는 캠페인을 벌였다. 환자들의 무분별한 희롱, 폭언, 폭행 등에 치과의사들이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있다는 현실을 검찰청, 경찰청, 보건소 등 관계 기관에 꾸준히 알려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구인난 해결 노력이다. 인천지부는 인천보건고등학교, 인천간호조무사회 등과 협약을 맺고 취업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 전수환 기자
- 2021-12-01 19:23
-
1인 치과 가능할까? ‘어시스트 프리’ 급부상
보조인력난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1인 진료를 위한 다양한 치과 기기가 개발되고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어시스트 프리’가 멀지 않았다는 희망 섞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의료진을 지원하는 AI 로봇이 개발되는 등 관련 기기 개발이 왕성하다. 특히 핸슨 로보틱스사가 최근 개발한 간호사 로봇 ‘그레이스’는 환자의 체온과 맥박을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뿐만 아니라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센서를 탑재했다. 3개 국어까지 구사할 수 있어 환자와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국내 의료계 움직임도 활발하다. 서울대병원과 일산차병원에는 혈액 검체, 처방약, 수액, 진단시약, 소모품 등을 수시로 운반하는 로봇(LG 클로이 서브봇)이 있다. 이 로봇은 다양한 의료물품을 배송함과 동시에 환자의 안내 도우미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다. 이런 기류는 치과계도 뚜렷하다. 최근 한 미국 업체가 치과의사 지시사항을 받아 적는 AI 비서 로봇 ‘보이스 페리오’를 개발했고, 국내 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도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치과의사가 환자 치아나 잇몸 상태를 검사할 때 기록할 인력이 필요한 것에 착안 “3번 크랙, 11번 충치”라고
- 유시온 기자
- 2021-12-01 19:03
-
“치의학연구원 설립, 새 먹거리 창출 필요”
박태근 협회장이 임플란트 업체를 방문하는 등 코로나로 어려워진 산업 현장을 찾아다니며 격려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박 협회장은 지난 11월 26일 코웰메디(대표 김기홍) 서울지사를 방문해 김기홍 코웰메디 대표와 치과 임플란트 산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이날 김기홍 대표는 자사의 주요 시설 규모, 생산 중인 제품, 재료 개발 현황, 전망 등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현재 산업 현장이 봉착한 여러 고충을 전달했다. 김기홍 대표는 “임플란트는 내수보다 수출 시장을 노려야 하지만, 수출 중인 해외 각 나라에서도 자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 외국산을 밀어내는 추세”라며 “이대로라면 산업이 어느 순간부터 내리막을 걸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현장의 고충에 공감을 표하는 한편, 향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통해 임플란트를 이을 치과계의 새 먹거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대표도 향후 국내 치과 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안전성·품질 인증에 있어서도 치의학연구원에서 만들어낸 연구 데이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현재 국회와 공공기관을 찾아다니며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연구원
- 최상관 기자
- 2021-12-01 18:56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30일 17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