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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에 교합조정술 지시…5천만원 벌금
치과기공사에게 보철물 조정을 포함한 교합조정술 등 의료행위를 시킨 치과의사와 이를 대행한 치과기공사에게 각각 벌금 5000만원, 2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판사 박준범)은 지난 11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기공사 B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던 환자 C씨가 지속적으로 치아 보철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자, 지난 2019년 1월 보철물을 제작한 B씨에게 연락해 직접 치과에 와서 환자 치아에 보철물을 끼워 맞춰봤다가 다시 빼내어 수선하는 등 교합조정술로 보철물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혐의를 갖고 있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교합조정술은 A씨가 직접 한 것이고, 보철물은 B씨가 실시간으로 조정해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보철물을 주고받는 과정 전후로 조정에 관한 지시 및 상의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치료 상황이 녹음된 파일에서 A씨가 아닌 B씨가 환자와 직접 소통하며 “(보철물을) 좀 높여서 해놓았으니 한번 써보도록 하겠다. 약하게만 붙이겠다”고 발언했던 점이 주요 판단 사안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 정현중 기자
- 2021-11-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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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국시 실기시험 과정평가 첫 시행
사상 첫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정평가가 최근 시행된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이 시험장을 방문해 응시생들을 격려했다. 2022년도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과정평가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주말 등 제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실기시험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번 과정평가는 하루 72명의 응시자가 11일간 서로 다른 문제로 평가받았다. 총 응시인원은 19일 기준 766명으로 예상됐다. 1인당 3문항이 주어졌으며, 응시자는 문항당 10분의 시간을 사용했다. 과정평가에서는 표준화 환자를 대상으로 병력을 청취하고, 진단·진료를 수행한다. 특히 문진과 구내외 검사, 영상검사, 치료계획 수립, 예방치료, 부정교합 관리, 치주 및 구강점막 치료, 외과 치료 등이 평가된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시험장을 찾아 응시자들의 과정평가를 모니터로 참관했으며,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과정평가와 결과평가를 합한 2022년도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 합격자는 12월 24일 오전 11시 온라인과 개별 문자전송을 통해 공지한다. #박 협회장, 이윤성 국시원장 간담회 박태근 협회장은 같은 날인 19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찾아 이윤성 국시원장과 간담회를
- 유시온 기자
- 2021-11-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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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건의료인 기후위기 대응 나서자”
“기후위기는 모두의 문제이며, 모든 것의 문제입니다.” 치협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조병준·이하 건치)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치협 회관에서 ‘치과보건의료인 기후위기 대응 공동선언식’을 갖고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김형성 건치 공동대표, 홍수연 부회장,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 이정우 인천지부 회장을 포함한 치과계 내빈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언식을 통해 ▲기후위기는 건강위기이며, 치과보건의료인이 앞장서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실적인 기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기업은 변화와 혁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과 건치의 이번 기후위기 대응 공동 선언은 보건의료 직역 단체로서는 최초로, 현재 기후 위기가 인간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치과계가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인으로, 세계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후 위기 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자는 사회적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는데
- 정현중 기자
- 2021-11-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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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교수, 차세대 교정치료 시스템 개발
김성훈 교수(경희대치과병원)가 치아 상태에 따라 부가적 장치가 많이 적용돼 다소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기존의 교정치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주목된다. 이 시스템은 트위맥 프리스크립션(TWEeMAC Prescription) 종합교정치료 시스템으로, 경희대치과병원 정규림 명예교수 및 안효원 교수와 5년 이상 연구한 결과다. 이 연구는 Orthod Craniofac Research(IF=1.826)에 올해 발표됐고, 세계적인 교정전문회사 독일 Forestadent사와 협력해 FDA 등록과 CE 인증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의료원에 따르면, 김 교수는 30여 년간 환자들에게 적용된 교정치료 장치들의 장단점을 분석해 환자별, 치아별 맞춤형 브라켓을 한번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환자 상황에 따라 많은 부가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치아에 적용돼 치아의 원치 않은 움직임을 유발하기도 했다. 김 교수의 트위맥 프리스크립션 시스템은 교정치료 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각 치아에 적합한 브라켓이 한번에 적용되는 종합시스템이다. 또한 치아의 안정적인 재배치와 장치의 최소화로 치아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김성
- 유시온 기자
- 2021-11-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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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부 ‘나눔·봉사’ 대통령 표창 수상 영예
제주지부(회장 장은식)가 장기간 지역민들에게 베푼 선한 영향력을 인정받아 단체(기관)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 포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제주지부는 ‘제10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 표창’을 지난 11월 19일 오후 5시 서울시티타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수상했다. 지부 관계자는 “수십년 간의 진료와 봉사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며 “제주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치과계로서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단체(기관)에게 수여되는 포상으로는 대통령 표창이 최고 등급이다. 올해로 10년째인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KBS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평생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인물과 기관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국 각지에서 나눔을 위해 꾸준히 헌신한 135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제주지부를 비롯한 7개 단체가 영예의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인터뷰 - 장은식 제주지부 회장 “지부 차원 수상 영광…앞으로도 봉사 지속” 장은식 제주지부장은
- 유시온 기자
- 2021-11-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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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
치협이 치과계의 숙원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대국회 공감대 형성에 연일 나서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1월 23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을)을 만나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의 기대 효과와 당위성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재선인 박성중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국민의힘 간사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방문에서 “설립 후 5년간 예산 500억원을 투자하면 1조원 이상의 아웃풋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사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다”고 전제하며 “현재 치과 산업의 경우 재료나 기자재들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설립해 향후 10년, 20년 뒤에 나올 수 있는 과실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치과 임플란트를 예로 들며 “중국에서 최근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의 매출도 급증했다”며 “미래 먹거리로 충분한 만큼 만약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이 설립된다면 치과의사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큰 효과를
- 윤선영 기자
- 2021-11-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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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부회장 비급여 통제 반대 1인시위
장재완 부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장재완 부회장은 오늘(2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급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 정현중 기자
- 2021-11-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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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성폭력 신고 의무화 국회서 추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일부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 간 성폭력이 발생했지만, 병원 측에서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CCTV까지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처럼 환자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다면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를 의무화도록 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윤선영 기자
- 2021-11-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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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임용 ‘의사 먼저’ 차별 철폐 나선다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모든 의료인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이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적인 조항이라는 것이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현재 보건소장 임용에서 배제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놓여 있어, 이번 개정안 통과가 더욱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최근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하는 현행 법조항이 차별적이라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은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다. 단, 부득이하게 이를 지키기 힘든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한다. 남 의원은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이 같은 현행 법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치과의사의 경우 현재 보건소장 임용에서 거의 배제된 상태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치과의사 출신 현역 보건소장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타 의료직군 중에서는 ▲의사 106명 ▲
- 천민제 기자
- 2021-11-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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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보험이사 “비급여 통제 정책 개선‧보완 촉구”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반대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김수진 이사는 오늘(22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정부 비급여 정책 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특히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한편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최상관 기자
- 2021-11-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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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새 국민 의료만족도 하락
국민이 느끼는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코로나19, 복지, 노동 등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에 대해 3만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사회조사는 2년마다 시행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좋아졌다고 말한 비율(47.2%)이 2019년 조사보다 크게 줄어 주목된다. 오히려 보건의료서비스가 나빠졌다고 말한 비율은 2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늘려야 할 복지로 보건의료서비스가 많은 지목을 받았다. 1순위로 꼽힌 취업 지원에 이은 2순위로, 14.9%의 응답자가 보건의료건강관리서비스 증진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도 보건의료시설을 첫손에 꼽았다. 보건의료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답한 국민은 24.2%로 집계됐으며, 2019년에 조사에 이어 2연속 1순위로 꼽혔다. 특히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 이런 의견이 두드러졌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중 하나로 의료 및 재활지원이 언급됐으며, 국민 노후를 위해서도 의료·요양보호서비스의 사회적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5.7%를 기록했다
- 유시온 기자
- 2021-11-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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