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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운 법제이사 "비급여 통제 강력 반대"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 이사는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급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특히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응키 위해 '비급여 대책위'를 구성하는 한편 지난 10월 7일 신인철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며 활동에 나섰다.
- 유시온 기사
- 2021-11-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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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욱 정책이사 “벌써 가격비교 앱 비급여 공개 자료 활용”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가 벌써부터 심평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자료가 사설 사이트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이사는 5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적인 피켓을 들고 정부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진승욱 이사는 “벌써 사설 가격비교 앱에서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를 가져다 병원 간 진료비를 비교해 보여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가격에 이끌려 병원에 가게 된 환자는 아주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단순 가격 비교를 부추기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수환 기자
- 2021-11-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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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치협 대국회 역량 박차
치협이 치과계의 숙원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대국회 설득 작업에 다시 박차를 가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1월 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을 만나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의 기대 효과와 당위성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과 신은섭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하며 힘을 실었다. 조승래 의원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법안을 다루고 있는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방문에서 “5년간 필요 예산인 500억원을 투자하면 1조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치과의사들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언급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박 협회장은 “치과 산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재료들 역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치과 진료실에도 디지털 환경이 도래하고 있는 만큼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이 설립되면 아웃풋
- 윤선영 기자
- 2021-11-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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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진료영역 왜곡한 MBN, 구강악안면외과 4개단체 ‘승전보’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을 왜곡 보도한 매일방송(MBN)을 상대로 구강악안면외과 4개 단체가 승전보를 올렸다. 구강악안면외과 4개 단체(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항양악수술학회,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는 MBN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손해배상 청구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4개 단체의 요구를 다수 받아들인 조정결정문을 내렸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앞서 MBN은 7월 8일 자사 시사프로그램 ‘진실을 검색하다 : 써치’의 “수술실의 ‘X-맨’ 대리수술과 CCTV”편에서 대중으로 하여금 구강악안면부 수술이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이 아니라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송출해, 치과계의 공분을 샀다. 이에 4개 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공동으로 법적인 조치에 나선 가운데, 그 결과로써 이번 언중위의 결정문이 나온 것이다. 언중위는 결정문을 통해 ▲해당 방송 홈페이지 다시보기 및 OTT(Over The Top, 인터넷 기반 TV서비스) 검색과 서비스 중단하고 ▲MBN 프로그램 ‘엄지의 제왕’에서 ‘치과의사는 구강과 턱, 안면 분야의 성형수술을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할 수 있고 치과의사 전문의의 교육과정에 안면미용성형이 포함돼 있으며
- 천민제 기자
- 2021-11-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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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10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지난 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지식경영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공공과 민간 분야의 우수 혁신사례를 매년 발굴해 포상하는 지식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1차 전문가 심사, 2차 온라인 국민 심사, 3차 최종 발표심사 등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총 20개 기관이 선정됐다. 심평원은 코로나19 대응 전 단계에 걸쳐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K-방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내 최대 규모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지식경영플랫폼을 통해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백신 이상반응 조기 감지체계와 같은 코로나19 방역 혁신 ICT 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 특히 전국 병‧의원 및 약국과 실시간 연계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보건의료 지식경영플랫폼을 활용해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시스템을 개발‧보급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외에도 ▲DUR을 통한 부적절한 약물사용 사전 예방 ▲응급환
- 전수환 기자
- 2021-11-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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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련·외국수련자 ‘현미경 검증’
통합치의학과를 비롯한 11개 전문과목 기수련자와 해외수련자 검증이 이뤄졌다.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철환·이하 검증위)가 2021년도 회의를 11월 2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개 전문과목 기수련자 17명, 해외수련자 5명에 대한 각 학회의 심의 결과를 점검했다. 아울러 통합치의학과 수련자에 대한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도 함께 이뤄졌다. 점검 결과, 자격 증명 조건을 충족한 기수련자 15명, 해외수련자 1명에게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이어 통합치의학과의 경우 11명의 응시 자격을 인정했고, 지도의로서 경력이 인정된 2명에게는 1차 시험 면제를 부여했다. 이번 검증 결과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되며, 승인을 통해 응시자격이 최종 확정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층 전문적인 검증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조건부 통과됐다. 이밖에 외국수련자 응시자격 인정에 대해 잡음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인정지침 개정 등을 논의했다. 김철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번 검증을 끝으로 위원회의 대부분 업무는 종료되고 외국 수련자 검증에만 집중하는 위원회가 되기 때문”이라
- 유시온 기자
- 2021-11-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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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5년 주기 촉구
치협이 현행 2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수하게 돼 있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5년으로 늘려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한국방사선의학재단 한 곳으로 한정된 교육 기관을 추가 지정해 치과 분야 교육은 치과 관련 학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23차 회의에 참석해 단체별 정책현안을 건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치협의 안을 전달했다. 이날 박 협회장은 “치과의 경우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2년간 방사선학 교육을 받고 의료기관 개설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2년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기존대로 개원 후 1회 교육을 받는 것으로 돌려놓거나 적어도 5년 주기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교육 기관이 한국방사선의학재단 한 곳으로만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특정 기관에 한정해 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치과 분야 교육은 치과 관련 학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진
- 강은정 기자
- 2021-11-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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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비교 덤핑치과에 ‘날개’ 우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의원급으로 확산되며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순한 진료비 공개는 더 많은 덤핑치과와 불법 의료광고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은 지난 1일 발간한 이슈리포트 ‘저수가를 앞세운 치과의료광고 마케팅의 폐해’를 통해 비상식적 진료비만을 앞세운 치과로 인한 의료 질서 붕괴, 국민 구강 건강 위협 사례를 살펴봤다. 우선 지난 2016년 ‘교정치료 66만원’ 등 저가 이벤트로 환자를 유인한 굿○○치과 사례가 언급됐다. 이 치과는 진료비를 개인 계좌로 받는 등 착복한 후 같은 해 12월 돌연 폐업했다. 경찰 추산 피해 규모는 환자 378명, 피해액은 8억4000만원이었다. 화△△치과도 연예인을 이용해 과도한 홍보를 하고, 진료비 이벤트를 진행해 환자를 유인했으며 경영난이 어려워져 환자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다 2017년 6월 휴업 후 폐업했다. 피해 환자는 1500여 명으로 환자를 중심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투○치과는 젊은 층 대상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환자를 대거 모집, 교정 시술비를 선납 받아왔으며, 이후 2018년 5월 갑자기 잠적했다. 한국소비자원 추
- 최상관 기자
- 2021-11-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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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맞은 치과 개원가 기대반·우려반
정부 주도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치과계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보다 이제는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인 만큼 치과 개원가 역시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미칠 영향들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위드 코로나 첫날인 지난 1일 치과 개원가의 표정은 아직 가시적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위기가 대다수였다. 4차 대유행 이후 주춤하던 환자들의 발걸음이 돌아오기에는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이다. 일단 경기 훈풍을 기대하는 개원가 입장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수차례의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누적돼 온 치과 내원에 대한 경계심이 단계적으로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 사이클로 인한 위기가 아닌 만큼 위험 요소가 축소되면 봇물 터지듯 치과도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긍정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통증 위주의 진료가 중심이지만 선택적 진료 역시 환자 내원이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치과 진료 수요가 마냥 후순위가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최근 들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기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호재다. 또 대형 회사가 주변에 많은 ‘오피스가
- 윤선영 기자
- 2021-11-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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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부 현안 청취 소통 후 회무 반영 노력”
치협이 전국 각 지부를 순방하며 민심을 청취하고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중지를 모으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치협과 경북지부(회장 전용현)가 지난 10월 30일 대구시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상호 발전과 협력을 위한 관계를 공고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 박태근 협회장, 강충규·신인철 부회장, 강정훈·윤정태·송호택 이사, 경북지부 전용현 회장, 염도섭·장학원·예선혜 부회장, 권오흥 의장, 반용석 감사, 양성일 명예회장을 비롯한 지부 임원진이 참석해 치과계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조용하지만 힘 있게 치협을 지지해주시는 경북지부 임원 및 회원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늘 열린 자세로 지부의 목소리를 경청해 회무에 임할 것”이라고 간담회의 취지를 전하고 각 지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전용현 경북지부 회장은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화합해서 한 길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회무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수가 개선,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비롯한 과도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 각종 치과계 현안에 대
- 천민제 기자
- 2021-11-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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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확대 국감서 ‘죽비소리’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차제에 진료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은 이번 국감 종합감사의 서면질의를 통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인력 및 예산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지원 확대에 대한 이들 의원의 지적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담 마취과의사 부족,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인건비 지원 예산 부족 등 현실적 한계를 토로했다. 복지부의 서면 답변에 따르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지난 2010년 첫 개소 후 장애인환자 진료는 35만 6197명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3년간 실적도 2018년 5만 1133명, 2019년 6만 7275명, 2020년 6만 987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부터 최근 4년간은 전신마취진료도 1만 9185명에 이르는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 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이용만족도 또한 2020년 기준 89.5점(매우 만족)으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전신마취가 필요한 치과진료를 위해 최장 12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도 언급했다. 이
- 윤선영 기자
- 2021-11-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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