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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자율 점검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비협조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 미동의, 자율점검결과서 제출 지연 등의 경우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0월 20일(수)부터 11월 9일(화)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강화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종전에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 및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했으나, 향후에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한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심평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한다.
- 전수환 기자
- 2021-10-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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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첨병’ 우려 치과 비대면 진료 코로나로 14개월간 8천 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가 치과병의원에서도 꾸준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현황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총 201만 3954건의 전화 상담·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의료인의 감염 예방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 시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한 바 있다.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으로 제한했으며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142만 8110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 22만 1036건(11.0%), 상급종합병원 18만 637건(9.0%), 병원 7만 7617건(3.9%), 한의원 7만 6857건(3.8%) 순이었다. 특히 의과나 한의과에 비해 비중은 적지만 치과병의원에서도 같은 기간 치과의원 7643건, 치과병원 524건 등 총 8167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치과의원의
- 윤선영 기자
- 2021-10-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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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이 교정 트렌드 바꾼다
교정 트렌드를 선도하려면 중장년층 교정치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세계적 교정치료 수요 연령이 학령기에서 성인으로 이동하는 추세인데다, 특히 국내의 경우 2025년부터 국민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안효원 교수(경희대학교) 연구팀이 ‘중장년 교정 트렌드’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최근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경호)가 발간한 ‘증령에 따른 안모 및 구강 조직, 교합의 변화와 교정치료’에 게재됐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20년 간 전국 12개 수련병원 치과교정과의 환자 추이를 살펴본 바, 교정과 환자 추이는 2009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료를 개시한 환자 중 40대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연령대별 환자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교정 치료를 시작한 40대 환자의 비율은 약 1.2%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는 매해 소폭이지만 꾸준히 상승해 2017년에는 10명 중 1명에 달하는 9.3%를 기록했다. 중장년 환자의 특징으로는 교합의
- 천민제 기자
- 2021-10-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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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켓 전달 지그 활용해 교정효과 상승
브라켓 전달 지그(transfer jig)를 활용해 교정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치과병원 바이오급속교정센터 연구팀(교정과 김성훈·최진영 교수, 박재현 외래조교수)이 교정장치의 부착 위치 정확성에 대한 3차원적 평가 연구를 진행, 해당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인 센서(IF=3.576) 9월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이 구강스캐너, 3D 프린팅, 디지털 셋업 기술이 집약된 브라켓 전달 지그 시스템을 활용해 20명의 교정환자의 560개 치아를 계측한 후 3차원 중첩을 통해 임상적으로 유의한 부착 위치 정확성을 평가했다. 디지털 교정 간 컴퓨터상에서 계획한 부착 위치와 실제 교정장치가 부착된 위치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미국교정학회 평가시스템(ABO OGS)에 근거해 선형계측치 0.5mm, 각도계측치 2°를 기준으로 정확성을 평가한 결과, 모든 계측치에서 99% 이상이 기준에 부합했다. 기존 부착 방식의 정확도 평가 자료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임상 측면에서 99% 이상의 정확도는 괄목할만한 결과다. 최진영 교수는 “치열이 많이 틀어진 교정 환자는 육안으로 교정장치를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게 매우 어렵고, 이는 교정치료의 효과 저하로 이어
- 유시온 기자
- 2021-10-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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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20% ‘치·의·한·간호’ 지원
2022년도 대학입학 수시 전형 모집이 지난 9월 마감된 가운데, 자연계 전체 지원자의 의료계 지원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의대 지원자가 무려 4798명 폭증해 이목이 집중됐다. 반면 치대는 597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결과는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지난 15일 제공하고 본지가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에서 자연계 전체 지원자의 42.3%가 의치약학 및 간호 등 의료 계열 학과에 지원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제주(38.7%), 강원(37.7%), 광주(33.7%), 대구(33.6%) 등의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자연계 전체 입시생 5명 중 1명인 21.4%가 의치약학 및 간호 등 의료 계열 학과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7.0% 대비 4.4%P 증가한 수치다. 전체 경쟁률은 의대, 치대, 한의대 순이었다. 의대는 약 35.7:1, 치대는 약 31.6:1, 한의대는 27.0:1 수준이었다. 특히 올해 의대와 치대는 소폭 축소돼 경쟁률이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 경쟁률은 의대 32.5:1, 치대 30.7:1 수준이었다. 한의대는 지난해 27.4:1로 올해는 소폭 경쟁률이 하락했다. 치의한
- 천민제 기자
- 2021-10-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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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행정소송 패소율 8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힘들게 사무장병원 적발을 하고도 정작 행정소송에서는 대부분 패소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사무장병원 행정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소취소, 각하판결 등 건보공단이 사실상 패소한 건수는 전체 168건 중 137건(8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한 부당금액의 규모는 무려 5541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패소율은 지난 2016년 72.2%, 2017년 63.6%, 2018년 75.0%로 60∼70% 수준을 오고갔지만 2019년 85.4%, 2020년 85.9% 등 2년 연속 80% 중반대를 넘어섰다. 실례로 공단은 지난 2017년 A병원을 사무장 의심병원으로 적발해 408억 원을 환수 금액으로 책정했지만 형사소송 대법원에서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며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항소를 취하했다. 또 2018년 B병원의 경우 공단이 환수 금액으로 342억원을 측정했지만 검찰에서 해당병원을 불기소 처분을 하자 역시 건보공단도 환수처분취소를 했다. 특히 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뒤 무죄로 판결되면서 환급한 금액은 201
- 윤선영 기자
- 2021-10-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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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K-임플란트’ 점유율 과반 넘었다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선전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 청두지부가 지난 18일 발간한 ‘중국 구강의료산업 발전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에서 구강 관련 문제를 앓고 있는 환자는 2020년 7억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가장 많이 받은 치료로는 충치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이 62%로 가장 많았으나 이밖에 치아 교정(47%), 치아 미백(36%) 등 안모 개선을 위한 치료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배경에는 최근 급성장한 중국 치과의료 시장의 규모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중국의 구강케어 시장 규모는 344억 위안(한화 약 6조원)이며, 치아교정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276억 위안(약 5조 328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5.4%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투명교정 시장의 경우 중국에서는 7.1%나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 임플란트 브랜드의 선전은 확연히 눈에 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서 한국산 임플란트의 점유율은 영업수익 기준 58% 수준으로 전체 시장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
- 윤선영 기자
- 2021-10-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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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성형 해외 환자 코로나19 이후 급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 치과를 찾는 해외 환자들의 발걸음도 일제히 멈춰 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6만 4644건이었던 외국인 환자 진료는 2020년 상반기에는 3만 1128건으로 급감했다. 이어 2021년 상반기는 849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9%가 급감해 코로나19 진행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환급세액도 2019년 상반기 101억 6100만원, 2020년 상반기 47억 4000만원에서 2021년 상반기 2억 5300만원으로 줄었다. 다른 의료 행위와 달리 미용성형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고 있다. 특히 진료 분야별 현황을 보면 ‘치아 성형술’의 경우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기간 중 모두 225건의 진료건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상반기에 148건이었지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 윤선영 기자
- 2021-10-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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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치과병원 교육연구동 사업 ‘순항’
부산대치과대학발전재단(이사장 김현철) 주관 부산대치과병원 교육연구동 건립 경과보고 및 후원기금 출연회가 지난 14일 부산치과의사신협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태근 협회장과 김현철 이사장, 조봉혜 병원장 등을 포함한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치의학융복합진료센터(교육연구동) 사업 추진 경과와 공사 현황, 향후 계획이 공유됐다. 부산대치과병원 치의학융복합진료센터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치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치과 첨단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 신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임상 연구 및 IT 산업 등과 접목된 융복합 연구를 위한 센터 확보 ▲장애인 및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전문 진료시설 설치로 구강진료에 대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여간 진행된 사업이다. 총사업비 133억원으로, 오는 12월 공사 완료를 앞두고 있다. 박 협회장은 “그동안 숙원사업인 교육연구동 건립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교 발전을 위해 소중한 후원금을 기부해 준 많은 동문과 여러 후원인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 정현중 기자
- 2021-10-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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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교육 강화 위한 6년 통합 학제 개편 필요”
치과대학(원) 교육과정에 있어 ‘2+4’가 됐든 ‘4+4’가 됐든, 예과와 본과 구분 없이 치의학교육 초기 단계부터 임상능력 배양이 이뤄져야 하며, 학부 과정부터 연구 참여 장려 등 기초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6년제 통합 학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한국의 치의학교육 학제에 관한 연구Ⅱ: 통합 학제의 필요성(저 길윤민 외 8인)’ 논문에서는 현 국내 11개 치과대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2+4’, ‘3+4’, ‘4+4’ 등 다양한 학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해당 논문에서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이 모든 학제가 재학생을 조기 임상교육에 충분히 노출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과와 본과, 학부와 대학원 과정의 이분법적 교육과정으로 각 학제 모두 후반부인 본과에 임상교육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짚었다. 앞선 치과의사의 필요역량 중요도 연구에서는 당연히 ‘진단 및 진료 능력’이 최우선 순위로 나왔으며, 이어 ‘인문학적 소양’, ‘의사소통’, ‘사회적 책임의식’ 순으로 나왔다. 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나 미국 CODA에서는 학생들의 임상능력 달성을 위해 임상교육과정에서 충분
- 전수환 기자
- 2021-10-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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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보험이사 "불합리한 비급여 정책 통제 반대"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김성훈 이사는 오늘(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지난 7일 신인철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 정현중 기자
- 2021-10-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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