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계도 구강 건강과 관련한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9월 29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2021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2021)에서 FDI 이사회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해 53.69%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박영국 상임이사(경희대 부총장)의 의지는 남달랐다. 지난 2017 FDI 총회에서 FDI 이사회 상임이사직에 첫 진출한 박 이사는 이번 총회에서 재선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어 3년의 임기를 추가로 이어나가게 됐다. 상임이사 중 유일한 비유럽권 인사인 이번 박 이사의 당선은 한국 치과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치과계에도 의미 있는 낭보다. 세계 치과계에서 입김이 거센 유럽권의 헤게모니 속에서 비유럽권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번 당선에는 타 후보자가 개인 홍보에 집중한 반면, 공공의 가치를 내세운 박 이사의 공약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박 이사는 “과거에는 지구적 난제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었으나, 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의 핵심 아젠다로 기후 변화 등 지구적 난제 해결,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이 떠오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액은 2조5000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된 사무장병원 관련 급여 환수결정액은 2조5000억원인데, 징수액은 4.7%인 1183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부당 이득액 규모가 큰 반면, 처음부터 재산을 숨기며 시작하는 사무장 병원의 특성상 환수가 쉽지 않다”면서 “환수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이고, 사무장병원 운영 중단으로 인한 요양급여 비용에서 환수 및 차감하는 등 징수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금도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연평균 3886억원 이상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민들의 피해 방지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긴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치과 의료분쟁 조정 기간이 5년 사이 22일 가량 증가하는 등 처리 속도가 점차 지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122.7일로, 지난 2016년 91.3일에 비해 3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의 경우 112.7일로, 지난 2016년 90.8일 대비 22일 가량 처리기간이 늘어났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며,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분쟁 사건이 늘어난 만큼, 처리기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5년 대비 90일 초과 의료분쟁 사건은 338건(46.7%)에서 1401건(86.3%) 로 증가했고, 120일 초과 사건은 6건(0.7%)에서 648건(39.9%)으로 108배 급증했다. 과거 10건 중 5건은 3달 내 처리됐지만, 최근에는 10건 중 8~9건이 3달이 넘어 처리되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진료과목별로는 약제과가 214.0일로 가장
코로나19로 인해 치과대학 교육에도 큰 변화가 자리잡는 가운데 치대생의 치대 커리큘럼 온라인 학습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치대 남옥형 교수(소아치과) 연구팀이 치과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소아치과학 온라인 학습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지난 9월 25일 국제학술지 BMC Medical Education(IF. 2.563) 온라인판에 실렸다. 연구는 3개 치과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익명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질문 항목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의견,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아 치과 수업의 비교, 각 학교의 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집에서 온라인 수강을 한 학생은 80.9%였으며, 이 중 줌(Zoom)을 사용한 경우는 50.4%였다. 만족도 조사 결과 74.1%의 학생이 온라인 학습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5%는 “학습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온라인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대한 질문에 더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온라인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상관없이 학생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이 올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실손보험료 부담이 커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분야와 실손보험금 지급증가가 주로 발생하는 분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상호 연관 짓는 것은 맞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케어 부작용으로 실손보험의 손실 규모가 커져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문케어로 의료비가 저렴해지자 병원 방문이 늘어나고, 이를 악용한 과잉진료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험사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용자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은 작년보다 17.9% 커진 1조41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중증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필수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손보험금 지급증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영양주사 등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목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실손보험 증가는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실손보험금 지급증가와 관련해서는 과거
부작용,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온라인 해외직구 및 유통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직구시장 규모가 4년 새 2.3배 증가한 가운데 식약처 사이버 조사단에 의해 적발된 ‘온라인 해외 직구 위반 사례’도 2018년 1만6731건에서 지난해 4만3124건으로 2.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적발한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위반 사례는 지난해 2만7629건으로 2018년 40건에 비해 691배 급증했다. 최근 2018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반 동안 의약품 온라인 적발은 총 1만6809건이었다. 이중 스테로이드가 6581건(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임신중절유도제(5833건, 34.7%), 탈모치료제(3827건, 22.8%), 체중조절 관련 의약품(568건, 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 이사는 오늘(13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특히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지난 7일 신인철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치과계 대표 방송 언론 ‘치의신보TV’ 개국 1주년 기념 경품이벤트가 오는 15일 종료된다. 갤럭시탭, 다이슨 드라이어기, 신세계 상품권 등 총 350만 원 상당의 풍성한 경품을 놓치지 않으려면 서둘러 참여해야 한다. 이번 행사는 ‘치의신보TV’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시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유튜브에서 ‘치의신보TV’를 검색한 후 공식 채널에 접속해 구독 및 알림 버튼을 누른 뒤 인증샷(캡처)을 촬영한다. 이어 치의신보 인터넷판(www.dailydental.co.kr)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 이벤트 참여 페이지에 접속한다. 이후 ‘이벤트 참여 신청하기’ 안내에 따라 성명과 연락처를 입력한 뒤, 촬영한 인증샷을 업로드해 제출하면 된다. 이벤트 당첨자는 총 310명이다. 1등에게는 출고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S7’(1명)이 주어진다. 2등은 ‘다이슨 플라이어웨이 슈퍼소닉 HD08’(1명), 3등은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3명), 4등은 ‘해피룸 목‧어깨 안마기’(5명), 5등은 ‘스타벅스 커피쿠폰’(300명)이다. 당첨자는 10월 21일, 치의신보 인터넷판에서 발표된다. 한편, 치의신보TV는 치과계 영상미디어
이미연 치협 홍보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이미연 홍보이사는 오늘(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비급여 관리정책의 부당성을 알렸다. 치협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전 임원이 참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치과계 대표적인 작품 전시회 ‘치의미전’이 내년 전시를 맞아 작품을 공모한다. 치협이 제4회 치의미전 작품 접수를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화(동양화, 서양화 10~20호 이내)와 사진(액자 포함 60 x 48cm 이내)이 대상이며 치협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만 응모할 수 있다. 부문 관계없이 1인당 1점만 제출할 수 있고, 주제는 자유다. 출품료는 도록 제작비 포함 5만원, 작품 선정 시 전시료는 출품 작가 1인당 10만원이다. 시상은 대상 1명, 우수상 2명, 특선 10명, 입선 40명 내외다. 입선한 자에게는 상장이 시상된다. 대상과 우수상, 특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선정된 작품은 내년 6월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에 전시될 예정이다. 치협은 “국민과 함께 희망적인 소통과 나눔으로 문화 확산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고자 제4회 치의미전을 개최한다. 회화와 사진에 관심을 가진 실력 있는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제출 메일: bomnamu_art@naver.com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6일 국회에서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총 15일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6일과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이어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3일 국민연금공단,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의 순서로 감사가 이어진다. 또 20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연금공단, 건보공단, 심평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보건복지위 국감의 경우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원격의료가 핫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