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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 감정위원 전문성·신뢰 제고 최선

치과의료감정원 감정전문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두루 높이기 위한 두 번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치과의료감정원 감정전문위원 교육이 지난 9월 27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장, 박찬경 치과의료감정원 부원장(법제이사), 이강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장(부회장)과 감정전문위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날 총 4명의 전문가가 연자로 나서 치과 의료감정에 관한 법적 이해와 신체감정, 노동력상실평가 등 실무 중심의 강연이 이뤄졌다. 첫 강연에 나선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료감정의 실무’를 주제로 민사소송에서 의료감정이란 무엇인지의 개념과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감정 사항에 대해서는 ▲진료기록에 관한 소견 ▲구체적인 치료경과에 관한 의학지식 ▲질병 및 증상에 관한 일반적인 진단 등 항목별로 정리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김미리 교수(서울아산병원 치과보존과)는 ‘치과 보존치료 영역에서 의료 감정서 작성의 이해’를 통해 치과 보존 영역에서의 의료분쟁에 관한 종류로 치아 보존 치료 후 발생하는 민감성 증상 및 통증, 치아 균열치 증상 혹은 치아 파절, 근관치료용 file의 파절, 약물의 누출이나 부작용, 기구삼
- 정현중 기자
- 2025-09-30 21:17
의료관광 우수기관 확대, 치과도 첫 포함

치과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선정됐다. 법무부는 최근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개에서 90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 받는 K-의료서비스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한 결정으로, 의원 44개, 상급종합병원 12개, 종합병원 11개, 병원 5개, 유치사업자 18개 기관이 포함됐다. 치과계에선 르치과와 연세유라인치과(강남), 라인업치과병원이 선정됐다. 특히 치과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 목록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 치과 관계자 A씨는 “K-치과의료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체감이 든다”며 “메디컬 투어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치과에는 한 달에 100~120명의 외국인 환자가 방문한다. 지난해에는 약 1100명에 이르는 외국인 환자를 진료했다. 진료 분야는 간단한 충치 치료부터 임플란트까지 다양했으며, 특히 중국, 일본의 경우 라미네이트 진료가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 환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통역 직원의 힘이 크다. 해당 치과는 현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언어별로 7명의 통역 직원을 고용 중이다.
- 장은송 기자
- 2025-09-30 21:17
턱 교정 불만 환자 폭행·허위 리뷰 700만 원 벌금

턱 교정치료 불만을 이유로 치과 직원을 폭행하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작성한 환자가 법원에서 7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폭행죄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개방 교합 관련 턱 교정치료를 받던 중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후, 자신의 치아 상태가 악화됐다며 치과 원장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치과 원장이 응하지 않자, 진료거부로 신고하겠다며 고성을 지렀다. 아울러 치과 직원을 힘껏 밀쳐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치과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또 치과 네이버 리뷰에 원장이 진료를 거부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진료를 거부한 것처럼 허위로 리뷰를 7회에 걸쳐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진술조서, 법정진술, 직원 폭행 건 피해 사진 등을 증거로 7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나마 인터넷 게시글 중 일부를 스스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치과 원장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 정현중 기자
- 2025-09-30 21:14
방문치과진료 정착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돼야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방문치과진료에 투입되는 인원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재택치과의료센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협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노년치의학회(이하 대노치)와 방문치과진료 정책연구팀이 주관한 ‘노인 방문치과진료 시행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9월 24일 오후 3시 치협 대강당에서 열렸다. 노인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에 앞서 현장 과제 해결책에 귀 기울인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변루나 복지부 구강정책과장, 소종섭 대노치 회장,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 금기연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대표, 박정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노인 방문치과진료 체계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는 복지부 구강정책과 발주를 받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주관기관, 고홍섭 교수(서울치대 구강내과학교실)가 책임연구원으로 연구를 이끌어 왔으며, 10월 말 종료 예정이다. 정책연구 성과발표에 나선 고홍섭 교수는 ‘방문치과진료체계 모델’ 구축을 위해 우선 해당 진료에 대한 수요자 범위 파악과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별 검사 도구 개발, 진료 범위 확립, 전달 방법과 절차 수립, 진료 제공자를 위한 교
- 전수환 기자
- 2025-09-30 21:09
불법 의료기관 개설 가담 치의 5년간 103명 적발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한 치과의사가 지난 5년 동안 모두 1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의사나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다른 의약인 직종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 또는 ‘면허 대여 약국’ 등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는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 개설명의자 257명을 연령별로 분류하면 60대 43명(16.7%), 70대 44명(17.1%), 80대 70명(27.2%), 90대 5명(1.9%)으로 60~80대가 157명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80~90대도 75명(29.2%)에 달해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불법 개설에 악용되는 사례가 심각한 수
- 윤선영 기자
- 2025-09-30 21:02
믿었던 치과 직원 횡령 사건 잇달아…대책은?

최근 치과에서 일부 직원들이 진료비를 횡령하다 적발된 사건들이 연이어 확인돼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치과 실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치과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총 178회에 걸쳐 6130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치과 직원 B씨와 공모해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210만 원을 횡령했다. 그러나 이후 A씨 친인척을 통해 일부 진료비를 개인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행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치과 원장의 신뢰를 저버리고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 금액이 6000여만 원에 달함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치과 원장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판결을 내렸다. 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최근 진료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약 2억6000만 원을 횡령한 치과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환자로부터 치과 치료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 정현중 기자
- 2025-09-30 21:01
치대 수시 지원자 수·모집 인원 증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한 달가량 남은 가운데 전국 치대 및 치전원 수시 지원자 수가 지난해 대비 0.5% 증가했다. 반면 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수시 지원자 수는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학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 의·치·한·약·수 수시 지원자 수는 총 11만 2364명으로 전년도 대비 3만1571명이 감소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전년 대비 의대 수시 지원자 수는 29.2% 감소했으며 수의대는 20.7%, 약대는 16.7%, 한의대는 11.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축소로 최상위권의 의치한약수 지원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의대 모집정원이 큰 폭 확대돼 전년도 고3 학생들이 의대에 대거 합격, 금년도 재수로 넘어오는 상위권 학생이 줄어든 것과 최근 문과 학생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금년도 수시 지원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치대 수시 지원자 수의 경우 의치한약수에서 유일하게 0.5%(43명) 증가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치대 수시 지원자 수 증가의 원인을 단국대(천안) 지역인재 신설과 부산대 학제 개편 등으로 꼽았다. 실
- 이광헌 기자
- 2025-09-30 20:56
치과의사 국시 응시 수수료 인상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인상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오는 2026년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지난 9월 22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6년 이후 동결된 응시 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직종별 시험 실시 비용 등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응시자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상승률(약 21%) 보다 낮은 10% 내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1.0~12.8%)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고 국시원 측은 설명했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필기시험이 기존 19만 5000원에 22만 원으로, 실기시험이 85만6000원에서 95만 원으로 인상된다. 치과의사 예비시험 필기시험의 경우 19만5000원에서 22만원으로 실기시험의 경우 75만7000원에서 84만 원으로 오른다. 또 치과기공사의 응시 수수료도 13만5000원에서 15만 원으로, 치과위생사의 경우 13만5000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 밖에 의사의 경우 필기가 28만7000원에서 32만 원으로, 실기가 62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한의사의 경우 19만5000원에서 22만 원으로 응시 수수료가 인상된다. 인상된 응시
- 이광헌 기자
- 2025-09-30 20:54
치과, ’21~’24년 선납 진료 피해 신청 4위

치과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전체 진료과목 중 선납 진료 관련 피해사례가 의료기관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은 최근 4년간 선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현황을 지난 9월 19일 발표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그간 선납 진료 분야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150건이었으며 ▲치과는 117건(10.2%)으로 ▲피부과 423건(36.8%) ▲성형외과 339건(29.5%) ▲한방서비스 183건(15.9%) 다음 네 번째를 기록했다.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기관 전체의 선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21년 88건, 2022년 190건, 2023년 423건, 2024년 44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계약 해제와 해지‧위약금’이 956건(83.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외 효과 불만족 등 ‘품질’ 120건(10.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64건(5.6%), 단순문의‧상담‧부당행위 등 ‘기타’ 사례가 10건(0.9%)을 기록했다. 소보원은 “선납진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324명(64.7%)은 계약 시 선납 조건으로 금액 할인 등을
- 정현중 기자
- 2025-09-30 20:50
구강 내 특정 미생물, 췌장암 위험 3.5배

구강 내 특정 미생물이 췌장암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대 랑곤헬스(NYU Langone Health)와 펄머터 암센터 연구진은 JAMA Oncology 온라인판에 지난 9월 18일 발표한 논문에서, 구강 미생물 27종이 췌장암 위험을 평균 3.5배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연구는 미국 내 12만2000명의 코호트 참여자를 최대 13.4년(중앙값 8.8년) 추적 관찰해 진행됐다. 구강 미생물의 전체 유전체를 정밀 분석한 결과, 추적 기간 중 췌장암에 걸린 445명과 암이 없는 대조군 445명을 비교했을 때 구강 미생물 구성이 뚜렷이 달랐다. 주목할 점은 치주질환 원인균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Porphyromonas gingivalis, ▲Eubacterium nodatum, ▲Parvimonas micra 등 치주염과 밀접히 관련된 세균이 췌장암 위험 상승과 유의하게 연관됐다. 반대로 일부 세균은 위험을 낮추는 보호적 연관성을 보였다. 또 칸디다(Candida) 속이 췌장암과 관련성이 확인됐으며, 이는 환자 종양 조직에서도 검출됐다. 연구진이 27종의 미생물을 토대로 ‘미생물 위험 점수(Microbial Risk
- 최상관 기자
- 2025-09-30 20:49
혀 사진만으로 설염·구강암 구분 가능

혀 사진을 통해 설염과 구강암을 구분하는 AI 기반 진단 모델이 개발됐다. 이연희 경희대학교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정준호 구강악안면외과 교수팀은 노영균 한양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혀 사진만으로 구강암을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먼저 연구팀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경희대치과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혀 이미지 총 651장을 분석했다. 특히 ▲정상군 294장 ▲설염 340장 ▲구강편평세포암 17장을 대상으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4가지 심층 합성곱 신경망(DCNN) 모델을 학습시킨 뒤 진단의 정확도를 확인했다. 구강암의 약 90%를 차지하는 구강편평세포암은 구강 표면의 편평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주로 혀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초기 증상이 설염과 유사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조기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분석 결과, 4가지 모델은 모두 정상 혀와 설염, 구강편평세포암을 자동 분류하는 데 성공했으며, 예측정확도(AUROC) 역시 우수하게 나타났다. 정상 혀와 설염 구분에서는 87% 수준의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구강편평세포암과의 구분에서는 99~100%에 달하는 진단
- 이광헌 기자
- 2025-09-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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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15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