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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시 정보 비대칭 갈수록 확대

의료 분쟁 시 의료인에 비해 환자 측이 변호인을 지정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 정도 수준이었다. 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였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에 노하우를 쌓은 전담 변호사가 의료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환자 측은 대부분 법률 대리인 조력 없이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 측은 제출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학적·법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 대해 조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재원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 법적 정보의 비대칭이 커짐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감정 사례 분석자료 제공, 의료사고 예방자료 생산, 대외교육 실시 이외에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 윤선영 기자
- 2024-10-16 21:33
치과 통계 집대성 ‘보물창고’ 제작 구슬땀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치과 관련 통계를 집대성한 한국치과의료연감 최종 배포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책연이 ‘2023 한국치과의료연감(이하 연감) 발간 자문회의’를 지난 10일 서울역 모처에서 갖고, 연감 제작과 관련한 여러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훈·박영석·박정이·변루나·안창현·이기준·최운진·최인준 위원이 참석해 올해 연감의 내용·구성은 물론 배포와 활용 방안 등 보완 사항을 점검했다. 또 향후 연감의 장기적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특히 올해 연감에서는 전년도 자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노인 데이터, OECD 통계 등 기존에 없었던 내용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인력 문제 등 최근 화두인 데이터의 인포그래픽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연감은 올해로 출판 11회차를 맞이하며, 오는 11월 배포될 예정이다. 정책연은 2014년부터 매년 한국치과의료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연감은 체계적인 조사로 치과의료에 대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 치과 통계를 집대성한 ‘보물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 박영채 원장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연구해 치과 산업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고, 특히 최근 디지털 시대에
- 최상관 기자
- 2024-10-16 21:32
다문화가구 41만, 청소년 구강건강 ‘적신호’

지난 2019년 30만 가구에도 채 미치지 못했던 다문화가구가 지난 2023년 41만을 돌파하며, 9년 새 30% 이상 급증했다. 이러한 가운데,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칫솔질 실천율이 단일한국문화 청소년보다 낮아, 특화 관리 모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번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과 단일한국문화 청소년의 칫솔질 실천 비교분석 : 제19차(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자료 이용’(정세환)을 제호로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지 최신 호에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의 하루 2회 이상 칫솔질 실천율은 82.7%로 단일한국문화 청소년보다 7.1%p 낮았다. 특히 이는 성별, 학교, 학년, 학업성적, 가정 경제 상태, 거주 도시 규모 등 다양한 환경을 도입해도 여전히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단,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에서는 다문화가정과 단일한국문화 청소년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즉, 교육시설 내 칫솔질 실천 사업 확대 및 적절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미국소아치과학회에서 아동·청소년기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개입에 가족을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를 고려하면, 다문화라는 가족 특성이 청소년의 열악한 칫솔질 빈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 천민제 기자
- 2024-10-16 21:32
우리 치과 검색 대표키워드 “이렇게 하세요”

‘○○동 치과’, ‘□□구 치과의원’ 등 N 포털에 치과 장소를 등록할 때 활용하는 대표키워드. 대표키워드를 설정해 두면 환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때 우리 치과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많은 치과 병·의원에서 이를 설정해 두고 있지만 정작 효과적인 키워드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표키워드 설정 노하우를 들어봤다. 마케팅 전문가는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 시 입력하는 여러 정보는 이미 검색에 영향을 주고 있기에 대표키워드에 넣지 않아도 된다. 대표키워드는 5개까지만 설정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키워드를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예로 송파구에 개원한 A 치과의 경우 ‘송파구 A 치과’와 같이 지역명을 넣어 대표키워드를 설정해 두고 있지만, 플레이스 등록 시 치과 주소지를 등록해둔 만큼 ‘송파구’를 키워드에 포함하지 않아도 검색이 된다. 또 같은 이유로 업종명 역시 키워드에 넣지 않아도 검색 노출된다. 대신 주요 진료과목을 키워드로 설정하거나 자동완성 기능을 활용해 치과와 관련해 실제 검색자가 자주 찾는 검색 키워드를 분석, 우리 치과의 대표키워드로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임플란트를 검색창에 쓰면 자동완
- 이광헌 기자
- 2024-10-16 21:31
“네이버입니다” 결제 사기 속지마세요

광고 대행사가 네이버를 사칭, 스마트 플레이스 관리 명목의 돈을 요구해 논란이 인 가운데 치과계 역시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모 일간지에 따르면 자신들을 네이버라고 소개한 뒤 스마트 플레이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이용 요금을 결제해야 한다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광고 대행사로 인해 사업주가 피해를 본 일이 밝혀졌다. 네이버 운영팀이라고 사업주를 속인 해당 업체는 사업주의 네이버 ID와 결제 정보를 받은 후 월 3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 결제를 하지 않을 시 스마트 플레이스가 삭제될 것이라고 안내했으며 또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을 물으라는 형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추가로 취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병·의원 마케팅에서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요즘같이 환자가 병원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찾아오는 시대에는 내 병원 위치를 어떻게든 노출해야 하기에 필수적인 사안으로 여겨진다. 일부 마케팅 대행사에서 사업주들의 이 같은 심경을 악용하고 있어 치과계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네이버 측은 불법영업 피해 예방을 위해 필수 체크리스트를 공지
- 이광헌 기자
- 2024-10-16 21:31
AI 챗봇, 미·영 이어 한국 치의 국시도 ‘합격’

미국·영국 치과의사 면허 시험을 무난히 통과해 관심을 끌었던 인공지능(AI) 챗봇이 한국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에도 도전장을 던졌다. 결과는 무난한 ‘합격’이었다. 원광치대 연구팀(염한결·김봉철 교수)이 AI 챗봇에게 2019~2023년 치과의사 국시를 치르게 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 논문은 지난 6일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공식 저널인 ‘International Dental Journal(IDJ)’ 온라인판에 실렸다. 연구에서는 ChatGPT-3.5, ChatGPT-4, Claude3-Opus 등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AI 챗봇에게 총 13과목으로 구성된 국시 문제를 풀게 했다. 이어 전체 응시자 점수의 평균과 각 AI 챗봇의 점수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ChatGPT-4와 Claude3-Opus는 모든 연도에서 국시 합격선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도 국시에서 ChatGPT-4는 221점, Claude3-Opus는 235.5점을 기록해 응시자 평균 점수(268.7점)와 가장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사람이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다만 일부 과목에서는 AI 챗봇
- 최상관 기자
- 2024-10-16 21:31
치협 공보 기능 강화 방안 열띤 논의

치협의 주요 현안을 회원들에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치의신보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한 자리가 열렸다. 2024 회계연도 제1회 전국 시·도지부 공보이사 및 공보위원 연석회의가 지난 12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이민정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이석초 공보이사, 최성호 서울지부 공보이사, 이서영 경기지부 공보이사, 양영태 공보위원 등 전국 시도지부 공보이사 11명과 공보위원 6명, 치의신보 부장단이 참석해 치협의 공보 기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치과계 발전을 위한 공보 역할 확대 방안’을 주요 토의안건으로 다룬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치의신보 운영 현황, 치의신보 수익구조 및 매출관리, 기사 편집권 등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다. 최성호 서울지부 공보이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디지털 치의신보가 다양한 회원들에게 손쉽게 치과계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각 지부가 자체 소식을 지역 회원들에게 전달하는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편리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광고수익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인 치의신보의 수익구조, 운영형태 등의 특징을 회
- 전수환 기자
- 2024-10-16 21:30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 보수교육 6점 승인

내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의 보수교육 점수가 6점으로 확정됐다. 2024회계연도 제6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14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의 보수교육 점수 부여에 대해 논의하고 INDEX, CDC, HODEX, YESDEX와 공동으로 개최함에 따라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 의거해 6점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 보수교육특별위원회에서는 100주년이라는 큰 행사의 특수성과 치과계 화합을 고려, 한시적으로 보수교육 점수 6점을 부여키로 했고, 이번 이사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최종 결정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의료감정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도 검토했다. 해당 규정에는 총 20개 조에 걸쳐 치과의료감정원의 목적·사업·구성 등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명시됐다. 이사회는 일부 중복 조항 등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치과의료감정원은 환자와 치과의사 간 분쟁 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통한 분쟁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설
- 최상관 기자
- 2024-10-16 20:55
치과 의료기기 불법 수입 최근 급증세 ‘사각지대’

치과용 핸드피스 불법 수입 적발 사례가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650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중국 모바일 기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불법 치과 의료기기 국내 반입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시돼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6958건에 달했다. 지난 2020년 608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 2022년 849건 등 꾸준히 상승세를 타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발률 역시 2020년 10.1%에 불과했지만, 2021년 13.2%, 2022년 17.8%로 조금씩 오르더니 지난해에는 54.1%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지난 8월 기준으로 총 2233건의 불법 수입 사례가 적발, 45.8%의 적발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불법 의료기기 적발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방증하고 있다. 최근 18개월 적발 건수만 9191건에 달한다. 특히 의료기기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용 핸
- 윤선영 기자
- 2024-10-16 20:52
치과계 노벨상 “꿈은 이루어질까?”

최근 각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속속 전해지면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 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지며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다. 치과계 노벨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은 매년 지속됐다. 다만 아직 노벨상 수상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역사상 노벨상 수상에 가까이 다가갔던 치의학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 노벨위원회 기록보관소(Archive of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에 따르면, 치과의사 최초로 노벨상 후보자로 지목된 이는 독일의 칼 뢰제(1864~1947년) 박사다. 그는 치아 우식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1907년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에 지명됐다. 특히 그는 오늘날 다중 센터 연구의 선구자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후보 지명은 단 한 번에 그쳤다. 스위스의 월터 헤스(1885~1980년)는 치아 보존, 근관 조직학 분야에서 치수 및 근관 주위 조직에 대한 활력소실제, 살균제, 항암화학요법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로 1949년 노벨생리의학상 후보에 올랐다. 특히 근관의 해부학 및 발달에 대해 그가 집필한 책들은 현재도 치과 저널과 교과서에서 종종 언급되고 있다. 1939년 노벨
- 최상관 기자
- 2024-10-16 20:50
<속보>유디치과 설립자 김 씨 1심 징역3년·집유5년

1인1개소법을 위반해 다수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오른 유디치과 설립자 김 씨가 1심에서 징역형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오늘(15일) 의료법 위반 혐의(2023고단7176)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명의상 치과 원장을 고용해 다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그동안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비난을 받아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히 김 씨는 과거 2000년대 당시 '반값 임플란트'를 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협의 고발과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디치과 본사·계열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 정현중 기자
- 2024-10-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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