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0.6℃
  • 맑음강릉 16.5℃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14.5℃
  • 구름조금대구 14.4℃
  • 구름조금울산 13.5℃
  • 구름조금광주 15.6℃
  • 구름많음부산 15.9℃
  • 구름조금고창 12.5℃
  • 구름많음제주 17.5℃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3.0℃
  • 구름조금강진군 14.6℃
  • 구름조금경주시 11.9℃
  • 구름조금거제 13.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추진팀 한시적 신설

공단, 요양급여실내 한시적 ‘업무개선추진팀’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요양급여실 내 ‘장기요양 업무개선추진팀’을 신설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시 쟁점이 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서는 치매수급자 및 본인부담 감경 개선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장기요양 사업부문 통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설된 업무개선추진팀에서는 본인부담 감경 실행방향, 재정영향 요인, 법령 및 제 지침, 적용기준 등 쟁점사항 검토 및 통계자료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