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 일 동안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지난 7월 2일과 3일 여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6월 임시 국회 시작을 알린 가운데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이하 보건복지위)는 전체 상임위원회 중 계류법안이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돼 보다 빠른 법안 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배경은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국면으로 들어 갈 경우 사실상 법안처리가 내년 2월 말로 종료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20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은 계류법안들은 자동폐기 된다.

지난 7월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대 국회 계류법안 통계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위는 총 1364건의 계류법안이 최종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64건의 계류법안을 발의 주체로 분류해 보면 의원 발의 1346건, 정부 발의 15건, 결의안 3건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계류법안만 따져보면 행정안전위원회(1979건), 법제사법위원회(1426건), 환경노동위원회(1365건)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 계류법안의 비율이 높은 주요 상임위원회를 살펴보면 ▲국토교통위원회 1178건 ▲기획재정위원회 1167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50건 ▲교육위원회 711건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 법안처리율 “40% 밑돌아”
아울러 의안정보시스템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상임위원회별 총 법안 접수 건수와 처리 내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는 총 접수된 법안이 2244건으로 행정안전위원회 229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접수율을 보였지만 처리 건수는 892건으로, 40%대를 밑도는 성적표를 보이고 있다.

국회 상임위별로 법안 접수 건수가 많은 위원회와 처리율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접수 2292건· 처리 330건) 처리율 33% ▲국토교통위원회(접수 1903건· 처리 733건) 처리율 38%  ▲환경노동위원회(접수 1847건· 처리 490건) 처리율 25% ▲기획재정위원회(접수 1740건· 처리 578건) 처리율 33% ▲법제사법위원회(접수 1641건· 처리 229건) 처리율 13% 등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 전체회의는 오는 7월 12일 진행될 전망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 이어, 법안과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15~16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 17일 예결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된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1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현재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들이 협의를 하고 있어, 윤곽만 잡힌 상황”이라며 “조만간 간사 협의를 통해 우선 처리 법안을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할 예정으로, 현재 상태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도 국회 정상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로,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만 5개에 이르고 있는 등 설립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