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의료단체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에 반대했다. 

전북치과의사회, 전북의사회, 전북한의사회 등 전북 의료단체가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반대 공동 성명서를 4월 28일 13시 전북치과의사회 회의실에서 발표했다.

당일 회의실에는 치과의사회 정찬 회장, 의사회 김종구 회장, 한의사회 양선호 회장 등 전북 의료인 단체 수장과 임원 다수가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위법·부당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감시 통제정책 추진 전면 중단 ▲불필요한 행정업무 가중하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 중단 ▲국민 혼란과 불신 유발하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 수집 및 공개와 지속적 현황보고 계획 즉시 철회를 주장했다. 

특히 세 의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하고 국민 불신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관리와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해당 정책은 온라인에서 가격을 비교하듯 의료 행위를 폄하하고 왜곡해 국민과 의사의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어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의료인과 의료장비에 따라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비용이 다를 수 있다. 해당 정책은 단순히 비급여 비용만으로 의사의 도덕성과 의료비 상승의 원인을 오인하게 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급여 강제공개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 의료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온라인 데이터로 축적된다면 상당수 환자가 싼 병원만을 찾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병원 규모와 인력, 수술 수준, 진료에 따른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척도”라고 우려했다.

 
비급여 강제공개에 앞서 기형적인 의료구조 변경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간 의료기관은 낮은 보험 수가를 비급여로 만회했는데, 적정 수가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급여까지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건 의료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제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