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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협회장 선거공약 무엇이 있나

비급여 공개 저지·임플란트 보험 4개 확대 적극 추진
외부감사제 도입 투명회무 약속·세무제도 개선 약속
노사단체협약 재협상 주목…강공보다 대화 우선 기조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에서 ‘위기의 협회를 구할 구원투수’를 자처했던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당선자가 돼 드디어 마운드에 올랐다.


지난 19일 최종 당선 후 익일인 20일 바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고 정기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즉시 업무를 시작한 박 당선자의 공약이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태근 협회장은 협회장 사퇴 사태의 원인을 임원 간 갈등, 불합리한 노사단체협약서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당선과 즉시 신속한 집행부 재개편과 노사단체협약서 전면재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 재개편과 관련해 박 협회장은 우선 기존 임원진과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앞선 정책토론회 등에서 박 협회장은 ‘집행부 재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운 자신의 당선이 곧 새 집행부를 구성하라는 회원들의 민의라며, 기존 임원들이 이런 회원들의 명령을 받아들여 자진사퇴 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노사단체협약서 문제도 노조 측의 얘기를 먼저 듣고 재개정안을 만들어 임시총회에 가져가겠다는 계획이다. 무조건적인 법적 대응이 아니라 임직원에게 명분도 주고 협회도 살리는 논의를 통해 반드시 새로운 협약서를 회원들 앞에 펼쳐 보이겠다는 것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쓴 ‘임원 탄핵, 노조협약 파기’ 등의 용어는 사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정서적 표현이지 문제해결 과정에서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원들의 경영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적극 대응을 천명하며 당선과 동시에 의협, 한의협 등 타 의료단체들과 연대한 강력하고 재빠른 대처를 약속했다. 회원들에게는 심평원에 비급여비용 자료제출 거부를 호소하는 등 회원 및 유관단체들의 일치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대선정국 활용, 보조인력난 해결도 기대 
이 외에 대선정국에서 여야 대표 정당별 정책 지원단 구성 및 정책자료 지원을 통해 치과계 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는 한편, 임플란트 보험 4개까지 확대, 근관치료·발치 시술 보험수가 인상 등 건보진료를 통한 진료 수입 확대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정부 규제 및 제도 개선위원회 신설, 부당한 차별 과세율과 경비율 조정을 통한 세무제도 개선 등 과도한 행정 세무 규제를 철폐하는 데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치과의사 인력 감축, 보조인력구인난 문제 해결 등 치과계의 만성적인 인력문제 해결에도 힘을 기울인다. 인력감축상설위원회를 설치해 치과대학 정원감축에 노력하는 한편, 비개원의의 사회진출경로 다각화도 고민한다.


특히, 보조인력구인난 문제는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구인비용 절감을 위해 구인구직 웹사이트 통합방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 진료불만 소송증가에 따른 회원보호 정책으로 의료분쟁 공제조합 신설, 치과의료감정원 설치 등도 공약했다.  

 
박 협회장은 바른 협회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해 방만한 회비 지출을 즉시 개선하고, 언론사 협회 출입을 보장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지켜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상벌위원회를 신설해 친절한 직원 선정 및 포상을 실시하는 등 회원들의 불만제로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깨끗한 선거문화 정립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관련규정을 보완 강화하고, 과거 회무 및 선거 관련 소송 중재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외에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제도와 관련해서는 시험 응시료 인하, 회비운영 내역 공개, 교육사업 이후 남은 재정 환원, 수련기관 확대 노력 등의 계획을 밝혔다. 경과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회원들에게 해당 자격시험이 간단한 통과의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협회장은 “공정하고 행동하는 리더가 돼 조속히 협회 회무를 정상화하고 치과계 현안을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