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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치과주치의사업·학생구강검진 개선 모색

정책연구과제회의서 다양한 의견 나눠
수가인상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키로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초등 치과주치의사업과 학생구강검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과제 수행에 대한 중지를 모았다.


지부 측은 지난 7일 지부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정책연구수행과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지난 2020년 11월 말부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및 학생구강검진 제도의 수가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유성 회장, 전성원·양동효 부회장, 연구책임자인 김영훈 부회장을 비롯한 연구원들이 연구수행과제 최종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최유성 회장은 “보고서 내에 교육청의 역할론이라든가 교육부와 복지부의 업무영역 문제에 관해 향후 치과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추가하면 어떨까 한다. 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사업 양쪽 모두 수검률 유지를 위해 ‘학교의 강제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학교와 지역 치과의사회 간 단체계약이 미가입 치과나 일부 검진기관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반 소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비롯해 단체계약으로 인한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부회장은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수가인상 요구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중요하나 보험 인상률 등 여러 요인을 근거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가 인상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포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2월 3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인상을 바탕으로, 경기도에서도 수가인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