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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 간호법 철회 투쟁, 삭발식까지 단행

의협‧간무협 22일 공동 궐기대회 2500명 결집
이필수 의협 회장 “간호악법 제정 시엔 총궐기뿐”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긴강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여의도에 집결한 의사와 간무사들은 삭발식까지 단행하는 등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는 지난 5월 22일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결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시위 참여자는 추산 약 250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협과 간무협을 포함해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등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범 의료계 단체가 집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회가 모르지 않으면서 유관단체의 목소리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태에 분노한다”며 “국회는 보건의료인들의 반대화 저항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회장은 “전국의 의사들은 간호악법에 맞서 총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맞서기 위해 주저함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이 제정되는 것은 현장의 여러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간호악법은 의료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의료를 돌이킬 수 없는 하향 평준화의 길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곽 회장은 “간호사 이외 직종들이 경험한 박탈감과 소외감, 위화감이 거대한 역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을 간과하지 말라”며 “간호악법이 철회될 수 있다면 오늘의 삭발 투쟁을 10번이라도 더 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협과 간무협 등 유관단체의 저지 행보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은 제정 의결 절차를 하나씩 통과하고 있다. 지난 5월 9일에는 제1법안소위, 같은 달 17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남은 심의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