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종사 인력 구인난과 임금 상승의 압박 등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치과마다 적잖은 고민과 우려를 조우한다. 치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정부의 고용지원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본인 치과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고려해볼 만하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월 급여가 230만 원 미만이면서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36개월이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0만2070원을, 근로자는 월 최대 9만747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급여가 230만원미만인 근로자에게 1인당 월 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액수는 작지만 30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5인 미만 치과도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6개월이다. 단 직전년도 사업주의 과세소득이 3억을 초과하면 지원액이 환수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있다. 이 제도는 만 15~34세 청년을 올해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씩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치과병·의원은 ‘성장유망업종’으로 분류돼 5인 미만 치과도 참여가 가능하다. 기업 한 곳당 신청 가능한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직원(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로, 최대 30명까지다.

60세 이상인 고령자 직원을 채용하는 치과의 경우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는 고령자 고용을 1명씩 늘릴 때마다 분기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단 월평균 고령자 수가 3년간 월평균보다 늘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육아휴직 허용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만 1년 내 아이의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 지원금’,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있다.

다만 노무 전문가는 제도 활용 시 사업장 규모와 근로조건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부정수급 이슈에 휘말릴 수 있어 유의해야 하며, 조기에 예산 마감이 될 수 있어 관련 정보 취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연 공인노무사(노무법인 가을)는 “연초, 연말에 고용지원금과 관련한 예산안이 나오므로 1~2월에 지침을 확인해야 하는 게 좋다”며 “부정수급 되지 않도록 지원요건과 근로자 확인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