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료중재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 갱신

법률구조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75%↓에서 125%까지 확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지난 5일 의료중재원 서울본원에서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20년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이후 최종 불성립된 사건 중 구제의 필요성이 큰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지원했으며,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그 지원 대상이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법률구조 지원 대상은 당초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5%까지 확대되고, 지원 비용도 당초 1건당 1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상향된다.

 

박은수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며,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