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된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질의가 야당 측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일명 약자판기로 불리는 ‘화상투약기’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결국 의료민영화에 대한 초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 질의를 통해 공공심야약국의 지원 축소를 언급하면서 “화상투약기 사업을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닌가.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보건산업에 대해 의료민영화를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날 취임식을 가진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규제 완화가 의료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민영화를 계획하고 있지도,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고 전제하며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의 육성 등이 목표”라고 부인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당시 '2세 영유아' 발언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다 정춘숙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는 등 한때 파행을 맞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