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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중심 의료 플랫폼 곤란…양질의 진료 최우선입니다”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주력할 터
영리병원 명확한 반대 입장 밝혀
인터뷰 -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재선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최근 본격 활동을 시작한 정 위원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입기자단과 만나 향후 상임위 운영 로드맵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편집자 주>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은?

7년차 보건복지위원이다. 나름 보건복지위와 관련된 여러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 커졌는데 어떻게 잘해 나갈 지 고민하고 있다. 정쟁이 심한 상임위는 아닌 만큼 국민 보건향상, 복지증진이라고 하는 매우 일반적인 얘기들을 위원회 안에서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 위원들이 내는 좋은 법을 잘 알리고 법이나 정책에 적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올해 국감과 관련 주요 테마는?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의 경우 법을 개정해 국가가 계속 지원하도록 하거나 일몰이라도 연장돼야 한다.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 백신을 개발하는 이슈이다. 이런 3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이 됐든 정책이 됐든 지원할 예정이다.

 

■비대면 의료 플랫폼에 대한 시각은?

비대면 진료가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가깝게 왔다. 그렇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모든 환자들은 아프면 의사를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플랫폼 업체가 중심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과잉되거나 과소되면 안 된다고 본다.

 

■자율징계권 국회 차원의 논의 가능성은?

국민들이 볼 때 충분히 (의사들 스스로) 징계한다고 받아들이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르게 이해될 것이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범죄 문제 같은 경우 징계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징계의 경우 낮은 수위부터 면허정지나 박탈까지 층위가 다르게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

 

■의료영리화에 대한 입장은?

영리병원, 의료민영화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 모두가 이제는 민영화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엄청날 것이다. 병원 역시 마찬가지 측면이 있다.

 

<정춘숙 위원장은…>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2020년 4월 총선 당시 ‘경기 용인시병’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올해 7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최종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