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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보험이사 “비급여 통제 정책은 위헌, 조속 개선"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의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오늘(1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치과의료질서를 악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속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1인 시위를 전개해 왔다. 시위는 해당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치협은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 개선 및 보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