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용현 경북지부장은 오늘(2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경북지부장은 “현재 정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의료시장 황폐화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정보 등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도 옳지 않다. 지부의 모든 회원들도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북지부는 해당 정책 위헌을 위해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쳐 왔다. 시위는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치협은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 개선 및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