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목)

  • 맑음동두천 31.8℃
  • 구름조금강릉 28.9℃
  • 맑음서울 32.6℃
  • 맑음대전 33.6℃
  • 구름조금대구 35.5℃
  • 맑음울산 30.1℃
  • 구름조금광주 32.9℃
  • 맑음부산 28.5℃
  • 맑음고창 29.8℃
  • 맑음제주 28.4℃
  • 맑음강화 26.5℃
  • 맑음보은 32.3℃
  • 맑음금산 32.9℃
  • 맑음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4.0℃
  • 맑음거제 30.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 수가 인상률 3.2% 사상 첫 ‘2년 연속 쾌거’

객관·타당한 데이터, 건보공단과 밀착 교감 주효
철야 부조리 타파, 법정기한 내 협상 종결 ‘한 획’
치과 1개소당 연 1000만 원 이상 낙수 효과 기대

 

2025년도 치과 수가 인상률이 지난해와 동일한 3.2%로 타결됐다. 특히 치과 유형의 2년 연속 3%대 인상률 달성은 지난 2008년 공급자 유형별 계약제가 도입된 후 최초의 쾌거다.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하 수가협상)은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경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치과 유형 수가협상은 예년과 다른 전향적 전개가 펼쳐졌다. 앞선 1, 2차 협상에서 치협이 강조했던 소통과 신뢰, 배려의 가치에 건보공단이 적극 화답한 것이다. 또 매년 반복되는 철야 협상의 부조리를 극복하자는 데에도 뜻이 모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곧장 협상 결과로 나타났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4차 협상 개시 직후인 오후 10시 2분경 수가 인상률 3.2%로 타결을 선언하며, 공급자단체 중 가장 먼저 협상을 끝맺었다. 매년 문제 제기뿐이고 실행은 요원했던 철야 협상의 부조리를 깨뜨리는 제도 개선의 한 획을 그은 셈이다.

 

무엇보다 치과 유형이 2년 연속 3%대 수가 인상률을 달성한 건 사상 최초다. 올해를 제외하고 3%대를 달성한 연도는 ▲2009년도(3.5%) ▲2011년도(3.5%) ▲2020년도(3.1%) ▲2024년도(3.2%)뿐이다. 즉, 치과 유형에게 3%는 이른바 ‘마의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뤄진 사상 첫 2년 연속 3%대 인상률 달성이기에 더욱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올해 치과는 협상 시간에서도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 이날 협상에서 치협 수가협상단은 개시부터 타결까지 약 3시간, 타 단체 대기시간을 제외한 실제 협상으로는 불과 17분 가량을 소모했다. 최근 3년간 최소 9시간, 최대 13시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극단적으로 짧다. 이는 양측이 추가소요재정(밴드)이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지난한 소모전을 택하기보다, 적극적 소통으로 최적점을 찾아내고자 노력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 근거 기반 설득 상호 신뢰 결과
이처럼 올해 수가협상이 갈등 없이 마무리된 것은 치협 수가협상단의 전략이 그만큼 치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객관·타당한 지표 연구 분석으로 정확한 치과 실태를 전하는 한편, 각 협상 단계에서 건보공단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적확했다는 설명이다.


타결 직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은 “예년과 달리 올해는 협상 초기부터 건보공단과 공감대 형성에 노력했고 효과를 봤다”며 소통과 신뢰, 배려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올해 협상을 위해 치협이 진행한 연구 결과가 건보공단과 상당히 근접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양측 합의점 도출이 신속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설유석 보험이사는 “건보공단도 불필요한 소모전은 피하자는 의견을 먼저 제안했다”며 “다소 줄다리기는 있었지만, 덕분에 양측 의견이 쉽게 좁혀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은 “올해 협상은 상호 신뢰가 쌓여 도출된 것”이라며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 가뭄의 단비, 전국 각지 환영
올해 수가협상에 따른 치과 유형 추가소요재정은 약 1400억 원이다.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더하면 실질적으로는 2000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로 추산된다. 또 이로 인한 낙수효과는 지난 2023년 하반기 기준 치과 1개소당 연간 약 1000만 원, 월 단위로는 90만 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두고 전국 각지에서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박종호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현재 국내 경기가 악화하며 치과도 경영 현실에서 많은 곤란을 겪는 가운데 단비 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용진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은 “이번 협상은 치과계 모두가 만족할 수준”이라며 “전체 치과계 파이가 증대하고 각 치과가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개원가에서도 반색을 표했다. 김성영 원장(봉선사랑치과의원)은 “임플란트 덤핑 등으로 피폐해진 개원가로서는 희소식이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지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2년 연속 3%대 수가 인상률 달성은 치협만이 아닌, 회원 모두의 희소식”이라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나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보면 최근 몇 년간 협회장 궐위 등 여러 부침을 겪은 치협이 비로소 안정화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한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개원가의 경영난이 다소 해소되길 바란다. 성원해준 모든 회원, 마경화 부회장을 비롯한 수가협상단의 노고에 다시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번 수가협상에서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 ▲보건기관 2.7%로 타결됐다. 반면 ▲병원(1.6%)과 ▲의원(1.9%)은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