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노인치과주치의제도’의 당위성과 도입을 위한 전략들을 고민하기 위해 치과계 안팎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GAMEX 2025’ 기간 중인 지난 13일 오후 ‘노인치과주치의제 도입 전략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전 생애에 걸친 구강건강관리 제도 확립의 일환으로 노인치과주치의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논의들이 집중 제기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류재인 교수(경희치대 예방사회치과학교실)가 ‘노인치과주치의 제도 배경과 정책 연계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섰다.

류 교수는 ▲노인의 구강 관련 급여 현황 ▲국내 치과주치의 사업 현황 ▲노인치과주치의 사업 ▲치과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차례로 톺아보며, 노인치과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특히 설문 대상 치과의사들은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항목으로 치석제거, 방사선 사진 촬영, 구강검사 등을 꼽았다.

류 교수는 “일단 노인치과주치의제도의 시행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다학제적 접근으로 구강과 전신 질환의 통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사업의 핵심 주체인 치과의사단체와 지자체 부서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을 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 “정책 연착륙 위한 고민 선행돼야”
기조 발제 이후 열린 패널발표에서는 노인치과주치의제도가 담아내야 할 지향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한동헌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는 “노인치과주치의제도의 경우 주치의제도의 취지에 맞게 유지 관리를 통해 구강 건강과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유지 관리를 위한 치과에서의 행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매년 발생되는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서비스를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유지 관리를 통한 삶의 질 및 구강 건강 개선이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치의 사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정호 치협 치무이사는 “그동안 이뤄졌던 주치의사업들은 대부분 포괄수가제로 묶여 있다”며 “단기적인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현실적인 운영 모델과 재정적인 기반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않고,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요양 대상자 등으로 세분화해 상황에 맞는 서비스와 관리 모델을 설계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장기요양등급 평가에 구강 건강 항목을 반영해 노인의 구강 상태가 돌봄 서비스 설계와 자원 배분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다학제 협력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인치과주치의제도는 단순히 치과 진료를 확대하는 사업이 아니라 고령사회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국가 전략”이라며 “치협은 학계, 정부, 그리고 현장의 치과의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치매 환자 구강 건강 위해서도 필수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은 “현장에서 치매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안타까운 것이 초기에 진료를 못 받고 발병 8, 9년 차에 치과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다”며 “일본의 경우 치매에 걸리면 제일 먼저 가야할 곳이 치과와 미장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매의 원인이 되고 진행을 더 빠르게 하는 것도 구강 문제라는 내용의 논문은 셀 수 없이 많다”며 “치매에 걸리자마자 구강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치매에 안 걸리려면 구강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인치과주치의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변루나 과장(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 정책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라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 “만약 노인치과주치의제가 다른 치과 주치의 사업과 비슷한 모델로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재원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재원 확보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기존 사업들과의 연계, 그리고 대상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는 한편 선행적 검토 및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좌장인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해당 제도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고 있는 경기지부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내용과 제안들을 잘 취합해 훌륭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