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의료 감정위원 전문성·신뢰 제고 최선

의료감정 법적이해·신체감정 등 실무 중심 강연 주목

 

치과의료감정원 감정전문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두루 높이기 위한 두 번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치과의료감정원 감정전문위원 교육이 지난 9월 27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장, 박찬경 치과의료감정원 부원장(법제이사), 이강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장(부회장)과 감정전문위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날 총 4명의 전문가가 연자로 나서 치과 의료감정에 관한 법적 이해와 신체감정, 노동력상실평가 등 실무 중심의 강연이 이뤄졌다.


첫 강연에 나선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료감정의 실무’를 주제로 민사소송에서 의료감정이란 무엇인지의 개념과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감정 사항에 대해서는 ▲진료기록에 관한 소견 ▲구체적인 치료경과에 관한 의학지식 ▲질병 및 증상에 관한 일반적인 진단 등 항목별로 정리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김미리 교수(서울아산병원 치과보존과)는 ‘치과 보존치료 영역에서 의료 감정서 작성의 이해’를 통해 치과 보존 영역에서의 의료분쟁에 관한 종류로 치아 보존 치료 후 발생하는 민감성 증상 및 통증, 치아 균열치 증상 혹은 치아 파절, 근관치료용 file의 파절, 약물의 누출이나 부작용, 기구삼킴, 근관치료 중 상태 악화로 입원 등을 꼽았다.


서봉직 교수(전북치대 구강내과)는 ‘치과영역 신체감정과 노동력상실평가에 대한 포괄적 소개’를 주제로 강의했다. 서 교수는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McBride·AMA 기준 등 장애의 평가도구를 예시로, 신체장애 평가도구의 분류 및 특징을 설명하며 치과의사의 임무 및 영역을 정리했다.


박희경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는 ‘치과 의료분쟁 감정서 작성: 조정사례를 통한 통찰’을 주제로 감정대상,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과실·인과관계 판정의 근거 및 이유 등 감정서 작성법을 강의했다. 또 설명의무, 주의의무 등 과실유무의 판단에 관한 예시를 자세히 소개했다.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장은 “지금 치과의료감정원의 주요 관점은 신뢰성이다. 기관이 커지기 위해서는 법원 등의 신뢰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치과의료감정원 감정전문위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장은 “이번 교육이 감정전문위원들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더욱 빛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정의롭고 따뜻한 의료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