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용 금을 1억8000만 원가량 횡령한 치과 실장이 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 절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기소된 치과 실장 A씨와 금 매매업자 B씨 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치과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82차례에 걸쳐 치과 치료용 금을 횡령해 임의로 B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또 B씨는 금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금 제품의 출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치과 실장이 1억8000만 원 상당의 치과 치료용 금을 횡령하거나 절취한 뒤 이를 매도해 거액의 이득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횡령 범행이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뤄졌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1억 원을 변제한 점, 나머지 피해금은 피해 치과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 원장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