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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원회>“매 순간 최선” 수가 인상률 2년 연속 3% 새 역사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장애인 가산 300% 성과
정책 연구 기반 확대, 전국 지부 소통채널 강화
■33대 집행부 - 보험위원회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제33대 보험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하 수가협상)에서 새 역사를 썼다. 2024·2025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치과 수가 인상률 3.2% 달성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치과 유형이 2년 연속 3%대 수가 인상률을 기록하기는 수가계약제도 도입 사상 최초다.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는 2%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남겼지만, 초유의 의정 갈등 속에서도 치과 유형으로서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이를 방증하듯 치과는 병원(1.9%), 의원(1.6%), 한의(1.9%), 약국(3.3%)의 5개 유형 중 실질적으로 2위를 기록했다. 또 내년 해당 인상률이 적용되면 치과의 점수당 단가는 101.1원으로, 100원대를 첫 돌파하게 된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상부보철물 지르코니아 확대, 장애인 가산 수가 및 항목 확대 등도 치과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큰 달성 과업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건보 임플란트 상부보철물 지르코니아 확대 적용은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매년 안건으로 오르며, 전국 회원의 민의가 집중되는 치협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장애인 가산 수가 및 항목 확대도 국민의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다. 지난 2024년 3월 해당 제도가 시행되며 기존 장애인 치과 가산 수가는 300%로 대폭 상향됐고, 항목도 기존 17개에서 88개로 크게 늘었다.


내실도 다졌다.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으로 수가협상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충했으며, 이와 동시에 차기 집행부에도 치협 보험위원회가 연속성 있는 회무를 펼칠 수 있도록 치과 건강보험 제도 자료 정리 작업도 진행했다.


전국 시도지부와 소통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전국 보험임원 연석회의 및 연수회와 같은 연례 행사 외에도 실시간 소통 채널을 활성화해 각종 보험 이슈를 회원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는 체계를 세우는 데 힘을 쏟았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보험이사로서 8년 차이고 그동안 열정을 쏟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낀다. 돌아보면 비급여 문제를 비롯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여러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유석 보험이사는 “타인이 아닌 내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회무에 임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매 순간 최고의 결과를 얻지는 못했을지언정,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남은 회기도 치과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