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이 제34대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 선거 관리 규정 위반이 우려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거운동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유석천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5일 담화문을 발표하며 최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지망하는 회원들의 회장단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공약 발표 및 지지 호소 등 선거 관리 규정 위반이 우려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전문지 광고, 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전 선거운동도 관찰되는 등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조기 과열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기를 바라는 만큼, 현재 상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선거 관리 규정에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을 반드시 엄수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은 엄격히 조치하겠다며 정책 중심의 깨끗한 선거 문화를 함께 만들어달라고 전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치협 선거 관리 규정은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형평성을 기하고, 과열 혼탁 선거로 인한 회원들의 피로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의 구체적 공약 발표나 지지 호소는 명백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규정 위반 의심 사례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징계 요청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 특히, 악의적이며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실질적인 제재와 불이익을 포함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회장 후보를 지망하는 회원은 정해진 절차와 규정 안에서 본인의 비전을 준비하고, 회원들도 냉철한 시각으로 선거 과정을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현재 치협은 당선무효소송 1심 판결 및 이에 따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등으로 인해 회장을 비롯한 선출직 임원들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선관위는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관리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모든 회원들이 이번 제34대 회장단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화문============================================

공정하고 깨끗한 제34대 회장단 선거를 위한 협조 요청

존경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석천입니다.

우리 협회의 미래를 설계할 제34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협회를 향한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후보를 지망하는 분들의 열정을 충분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지망하는 회원들의 회장단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공약 발표 및 지지 호소 등 선거관리규정 위반이 우려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지 광고, 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전 선거운동도 관찰되는 바,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조기 과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기를 바라며, 현재의 상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십시오. 우리 협회 선거관리규정(제34조)은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 간의 형평성을 기하고, 과열 혼탁 선거로 인한 회원들의 피로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의 구체적 공약 발표나 지지 호소는 명백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규정을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은 엄격히 조치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규정 위반 의심 사례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징계 요청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악의적이며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실질적인 제재와 불이익을 포함한 엄정한 대처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후보자를 지망하는 회원들의 출마 선언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거나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단 선거에 회원들의 민의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고, 허용할 것입니다.

셋째, 정책 중심의 깨끗한 선거 문화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진정한 리더십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후보를 지망하는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절차와 규정 안에서 본인의 비전을 준비해 주시고, 회원 여러분께서도 냉철한 시각으로 선거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협회는 당선무효소송 1심 판결 및 이에 따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등으로 인해 회장을 비롯한 선출직 임원들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관리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모든 회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제34대 회장단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도 일반 회원 여러분과 동일한 동료 회원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 여러분의 눈높이와 상식을 기초로 판단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회원들의 소중한 선택이 가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후보를 지망하는 여러분의 자발적인 규정 준수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석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