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김민겸 플러스⁺ 캠프
1차 공약 발표회 성황리 개최 “치과계 100년 기틀 다시 세울 것”

불법 덤핑 치과 척결! 의료악법 철폐! 치대정원 감축! 3대 핵심가치 천명
행동으로 증명한 투쟁 성과 강조… '자율징계권 강화·치대정원 감축' 등 구체적 실행안 제시
김민겸 후보 "평범한 치과의사가 아무 걱정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상 만들 것"

○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민겸 후보(부회장 후보 장재완, 최치원, 최유성) 캠프가 2월 24일 서울 교대역 인근 캠프 사무실에서 '1차 공약발표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 기호 1번 '김민겸 플러스 캠프'는 이날 "치과계 대통합! 민생 해결!"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회원의 권익이 협회의 존재 이유"라는 캠프의 핵심 철학을 발표했다.

○ 김민겸 후보는 단상에 올라 과거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및 치협 재무이사 역임 시절 행동으로 증명해 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 헌법소원 ▲1인 1개소법 사수 ▲임플란트 반품 사태 해결 등 '3대 투쟁 성과'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의가 바로 선 의료계 질서를 회복하고, 혼란에 빠진 치과계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 마지막 사명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출사표를 던졌다.

○ 이어진 공약 발표에서는 캠프의 9대 핵심 과제 중 민생과 직결된 '1차 우선순위 공약(4대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공개되었다.

■ 제1공약: 기업형 불법 덤핑 치과 완전 척결
가장 먼저 개원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덤핑 치과 문제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관련 분야에 탁월한 회무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최치원, 장재완 부회장 후보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법적 처벌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 자율징계권인 '윤리위원회 세부 규정'을 제정하여 법보다 신속하게 제재하는 시스템을 안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AI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도입 ▲불법 저수가 병원 대국민 신고 및 포상체계 마련 ▲환자 유인·알선 저지 구체화 입법 추진 등 실현 가능한 근절책을 제시했다.

■ 제2공약: 치과의사 공급구조 혁신 (치대정원 감축)
최근 의대 증원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치과의사 감축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철저한 논리와 연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원 감축 구조를 구축다. 또한, 미국 치대 학점 교류(CODA)를 다수 대학으로 확대 추진하여 국내 치과의사들이 선진국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 제3공약: 개원가 과포화 해소 및 진료 영역 확장
포화 상태인 개원가의 숨통을 트기 위해 안면 미용·성형 분야로의 진료 영역 확장을 적극 지원한다. 대법원의 보톡스 합헌 판결을 동력 삼아 구강악안면 진료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견인하고 개원가 수익 구조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 제4공약: 100년 대계, 협회 구조 혁신
무능하고 불투명한 회무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구조 개혁도 약속했다. 지난 회기 부적절하게 지출된 법무비용을 협회비로 전액 환수하여 회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통합치의학과 잉여금을 즉각 반환할 것을 공약했다. 또한, 지부 간 이동 회원의 지부 입회비를 면제하는 등 회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밀착형 정책을 발표했다.

○ 공약 발표 후 이어진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공약의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과 실행 로드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가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김민겸 후보와 장재완, 최치원, 최유성 부회장 후보는 "더 이상 무능한 회무에 실망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치과계의 100년 기틀을 다시 세우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평범한 치과의사가 아무 걱정 없이 오직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 실력과 검증된 경력을 지닌 기호 1번 캠프에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한편, 기호 1번 김민겸 플러스 캠프는 이번 1차 공약발표회를 시작으로 건강보험 수입 극대화, 보조인력난 해결, 회원 복지 등 남은 세부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정책 선거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겸 회장 후보 출사표

 저는 서울시치과의사회장으로서 정부의 비급여 가격 공개 및 보고 의무화에 맞서 회원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공개변론에 직접 나서 저항했습니다.

그 결과 1년 치에 달하던 비급여 보고 범위를 3월 한 달분으로 축소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재무이사 시절, 1,428일간 이어진 불의에 맞선 항거의 중심에서 마침내 ’1인 1개소법 합헌'이라는 승리의 역사를 함께 썼습니다.

임플란트 반품 사태, 힐링 어벗 사태 때도 보여 주기식 투쟁이 아닌 문서와 논리를 들고 설득에 나서 해결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의가 바로 선 의료계 질서를 회복하고, 혼란에 빠진 치과계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 저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