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을 3년 가까이 쓰면서 치과계의 이런 저런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부분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물론 공감하는 독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시사를 다루다 보면 민감한 부분이라 어느 한쪽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 치과계가 보다 성숙하고 밝은 미래가 되기 위한 고민이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만 75세 이후 임플란트(추후에는 65세 이상 연령제한이 완화됨) 및 틀니의 보험으로 보장성 강화의 빅뉴스 이후엔 10년이 지난 지금 딱히 치과계의 좋은 뉴스는 없었던 것 같다. SNS 등 유튜브의 출현으로 불법 덤핑 치과의 광고, 먹튀 치과의 폐업, 대형치과의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의료사고 등 갈수록 치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뉴스만 나오게 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다 보니 치과계의 문제점을 다루는 기사거리를 평론의 주 주제로 삼았던 일이 많았다. 코로나 펜데믹이후 치과 개원가는 몸살을 앓고 있다.

치과의사수가 증가하다 보니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주변 동료는 아랑곳없이 저가로 광고를 일삼는 행위가 각종 채널에서 비일비재하다. 전국의 환자를 모두 강남으로 집결시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가로 홍보하여 즉 박리다매로 수익을 올려 경영을 하고 있지만 임대료, 인건비, 운영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업한지 몇 년 안에 급작스런 폐업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환자에게 진료 중심적인 치료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일부 치과 원장들의 행태를 보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소중한가를 되묻고 싶다.

전국적으로 실제 개원 치과가 2만 여개가 있다고 한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개원 경쟁은 더 심화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개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가 진료비를 내세우다 보면 진료량이 수용능력을 초과해서 위임진료 등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경영난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의료인 및 환자이다. 경영이 악화되면 결국 병원을 폐업하게 되고 선납으로 받았던 진료비에 대한 반환이나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책임도 피해갈 수 없다.

결국 이러다 해결 능력이 없다면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며 국민들의 치과에 대한 불신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져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는 동네 치과로 불똥이 떨어져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럼 유독 왜 강남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가?

일단 첫째 치과 개원 수 540여 개로 다른 구에 비해 치과 밀집도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서 신규개원 >>>가격경쟁>>>저수가 덤핑으로 흐르기 쉽다. 둘째, 임대료, 광고비가 매우 높아서 단기간 환자 수를 급격히 늘려야 하는 압박이 크다 보니 무리한 패키지, 과잉진료 유인이 생기게 된다. 셋째, 확장 속도가 빠른 대신 인력이나 내부 관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직원갈등, 운영의 불안정이 표면화되기 쉽다. 넷째는 미용, 심미 수요가 커서 가격, 후기 경쟁이 과열되고 환자는 실제 원가나 적정진료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다.

3월 10일에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4명의 후보자는 나름대로 각자의 공약을 펼쳤다. 그중에서 공통적인 주요 현안 및 이슈를 살펴보면 첫째, 개원가 경제난 해소: 불법 사무장 치과 및 불법 광고 덤핑치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얘기했고 둘째, 구인난 해결: 보조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고 셋째, 치과의사 정원 감축이다: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라고 말했고 넷째, 정부 규제에 대한 대응 및 개선을 요구한 부분이 정책토론 및 정견 발표를 통해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런데 현 회장 및 그 이전의 회장들도 출마 시 한결같이 주장한 현안이었지만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은 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더 심화되거나 악화되어 아직도 근절이 되지 못한 부분이 강하므로 지금 출마한 후보들 모두가 다시금 이슈를 갖고 공약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안은 불법 광고 및 덤핑치과에 대한 강력한 규제인데, 협회장 당선인으로서 나름대로 복안이 있겠지만 더 첨언을 드린다면 불법 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협회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협회는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24시간 개설하여 불법 의료광고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광고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불법 덤핑치과 피해 예방캠페인을 전개하고 공익광고를 통해 저수가 덤핑치과 문제점과 과잉진료 피해 사례를 알려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 시켜야 한다.

당선인 협회장께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 것이고 또 의지가 있다면 임기내에 회원들의 염원을 잘 해결해 주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출마하신 후보들께서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고소, 고발건이 없는 협회가 되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하루빨리 정상화가 된 치과계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