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임박 ‘비급여수가고지’치과계 ‘천태만상’

시행규칙 확정때까지 차분히 대응하라!

오는 31일 비급여 수가 고지제의 시행을 앞두고 그 파장에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연동해 다양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이를 빌미로 과도하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의 비상식적 마케팅도 나오고 있는 만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개원가에서는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논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기존에도 공공연하게 환자 중심의 가격비교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고지제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일부 치과가 저수가 경쟁을 한다하더라도 최소 경비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수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보합세’를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최근 발표된 환자 인식도 조사에서도 가격보다는 보장기간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만큼 오히려 환자 만족도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기도 했다<관련기사 본지 2010년 1월 21일자 32면 참조>.
아울러 협회나 지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분류 항목만이라도 제시해야한다는 요구사항도 많았다.

 일부 네트워크 홈피에 수가 고지
‘환자유인 아니냐’ 개원가는 심란
 컨설팅업체 세미나 봇물로 ‘특수’

# 홈페이지 ‘수가표’ 등장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법에 명시된 만큼 이 같은 가격비교 행위가 양지로 나올 경우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격적인 환자 마케팅으로 평소 개원가의 눈총을 받아 온 A네트워크의 경우 이미 이달 초부터 홈페이지에 비급여 주요 수가를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네트워크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임플랜트, 상악동 거상술, 크라운, 인레이 등의 치료 수가를 ‘범위형’으로 고지, 일반 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서울 강남지역 일부 치과에서는 이미 “의원급의 경우에도 홈페이지 게재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다”며 고지 가능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분위기에 일선 개원가는 심란한 반응이다. 서울 강남지역 B 치과 원장은 “수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다는 것 자체가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데 의료법 자체가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 리스크 관리 마케팅 ‘절정’

관련 업계 역시 어느 때보다 발 빠른 행보를 보이며 ‘특수’를 만끽하고 있다. 이미 모 유력 네트워크 경영지원팀의 경우 소위 ‘가이드라인’ 마련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컨설팅 업체들의 대책 세미나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달 중순 ‘비급여 수가 고지제 대비’를 주제로 열린 한 컨설팅 업체의 세미나에는 개원의, 스탭,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일부 컨설팅 업체에서는 수가 고지를 앞두고 이에 대응한 안내 책자를 제작, 제도 시행 직후부터 판매를 고려 중이다.
이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일선 개원가에서도 문의가 많지만 재료업체 등에서 자신들의 고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구입을 원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밝혔다.

# 각 단체 대책 마련 ‘고심’

지난 11일 열린 대한치과보철학회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기존 간담회가 학술대회 주제나 연자 등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던 것에 비해 큰 변화다. 학회 집행부로서도 회원들이 이 문제의 파급효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홈페이지 수가 고지 의무화가 명시된 치과병원에서도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고심 중이다.
서울지역 한 대학 치과병원 관계자는 “사실 치과 뿐만의 문제는 아니라 메디컬 쪽과 연석회의를 통해 대안을 논의해 봤지만 뽀족한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치과병원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는 치과병원들이 이 시점에서 치과계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수가 정상화를 위한 ‘버팀목’이 돼야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