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정·비리 속출
이애주 의원 지적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5년새 200곳으로 증가한 가운데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이 관리·감독 소홀을 틈 타 상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센터로 지정받은 단체들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비 및 지방비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에도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은 2010년 5백97억원에서 올해 8백44억원으로 41.4%가 증가했으며, 외부지원사업 규모도 1백억원을 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센터들은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지도·감독체계가 미비한 것을 악용, 횡령, 유용, 후원금 부당수수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충남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기간 중 센터장이 1천2백여만원의 운영지원비를 유용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충남 청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지난해 11월 센터장이 운영비 3천5백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해온 것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전북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부정행위가 밝혀졌다.
경주시에서는 모 여성단체 회장이 지난해 11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경북도, 경주시로부터 지원금 9억여원을 받아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1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애주 의원은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들을 지원할 센터 설치를 서두르는 사이 정작 각 센터 내부에서는 부정·비리행위가 수년간 계속되고 있었다”며 “철저한 회계정산시스템을 갖추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