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내 양극화 수준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양극화 문제가 해결 돼야만 모든 치과의료 정책의 집행과 결정에 있어 치협 집행부에 리더십이 생기고 회원들도 더 잘 따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곳간이 꽉 차야 웃음도 나오지 곳간이 텅 비었는데 앉아서 히포크라테스 의료윤리만 찾는 것은 이미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8일 신흥 사옥에서 열린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이하 정책연) 정책전문가과정에 연자로 나선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현행 수가 제도와 건강보험 수가 계약이 결정되는 구조 전반에 대해 설명한 후 향후 환산지수 협상 및 계약체결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면서 ‘치과 내 양극화 문제’를 짚었다.

# 비급여 많은 곳 급여도 많아

실제 2013년도 통계는 치과내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치과 건강보험상위기관 5%가 전체건강보험 재정의 1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기관 10%는 25%, 상위기관 30%는 51.8%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마 부회장은 “과거에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많은 기관이 비급여가 적기도 하고 많기도 했지만 지금은 건강보험 진료비가 많은 곳이 비급여도 많다”면서 “치과내 이 같은 불균형 문제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치협 집행부가 리더십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문제는 이 같은 치과내 양극화를 풀어낼 수 있는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마 부회장은 “현재의 유형별 수가계약이 유형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유형내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상대가치나 환산지수, 행위별수가제 등은 유형내 양극화 해소에 실제적으로 아무런 방법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유형내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환산지수 계약 외에 공급재로서 의료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조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 부회장은 “수가를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올려준다든가 어느 특정 지역에 의료기관이 생기지 않을 때는 시설 장비 등을 특별히 보조해 준다든가 하는 정책 차별화를 통해서 유형내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정부가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의를 한다”고 밝혔다.

# 환산지수 협상 및 계약체결 3가지 정책 제안

한편 마 부회장은 이날 향후 환산지수 협상 및 계약체결을 위한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보험자·가입자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급자의 측면을 고려해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의 적정 증가율 합의가 필요하며 둘째, 실효성과 통제력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이후 환산지수 계약 시 단순 환산지수의 인상 외에 진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환산지수 계약이 요구됨. 셋째, 목표 진료비 결정구조를 중장기적으로 정착시켜, 의료 환경변화를 고려한 일정주기를 정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수가 시스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한편 이날 마경화 부회장의 강연에 앞서서는 이장희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가 ‘미래 치의학의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