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통과 여부를 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기본법)을 이 달 안에 통과시키기로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통과가 될 경우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는 서비스기본법의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년기자회견 직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서비스기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등 14개 정부 부처 관계차관회의에서 결정됐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근본적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중요하다.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서비스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관광·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