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오후 4시 30분. 치협 1차 수가협상(단장 마경화)이 팽팽한 신경전 속에 진행됐다.

건보공단의 원주이전으로 인해 당산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수가협상에는 치협 수가협상단장인 마경화 보험부회장, 박경희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건보공단 측에서는 장미승 급여상임이사와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장수목 급여보장실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이 배석했다.

먼저 건보공단 장승미 급여상임이사는 “치협 협상단 경력들이 짱짱하시다”며 첫 인사를 건넸다. 이에 마경화 부회장은 “경력이 짱짱하면 뭐하느냐 성적이 영 시원치 않다”고 받아치며 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다.

이후 1시간 넘게 비공개 협상을 마치고 나온 마경화 부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치과는 올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다. 지난해와 비슷한 기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다만, 지난해에는 운동화를 신고 작두에 올라갔다면 올해는 맨발로 작두에 올라간 기분”이라는 말로 지난해 보다 더욱 절박하게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진료비 증가는 착시현상, 치과수입 되레 마이너스 강조
마 부회장에 따르면 치과 협상단은 이날 치과 수가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해 준비해간 카드들을 조목조목 꺼내들었다.

먼저 치과진료비 증대는 기존 비급여가 급여로 들어간데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실제 2013년 대비 2015년 치과수입이 –3.3% 감소됐다는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치과의 경우 비급여가 많다는 이유로, 또 최근에는 진료비가 늘었다는 이유 등으로 수가인상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또 치과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적극 협조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점도 강하게 언급했다.

그동안 밴딩의 80% 이상을 의·병·약이 가져간 만큼 이에 대한 소외단체의 배려가 필요하며 최근 65세 이상 어르신 보장율이 3%나 늘어났는데 이중 틀니와 임플란트가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 등도 적극 어필했다.

추가로, 본인부담금 50%가 보장율을 높이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새로운 항목들을 자꾸 집어넣는 것 보다는 본인부담금 인하 등 기존의 항목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마 부회장은 더불어 “지난 2009년부터 적용된 치과보장성 확대항목과 당시 추계예산을 자료로 제시,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요율을 올렸지만 실제 치과에서는 예산의 1/10도 가져가지 못한 것이 태반인 만큼 치과가 현재 건보재정 흑자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점과 “스케일링, 실란트, 치면열구전색 등의 치과보장성 항목들이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증진, 건보재정을 세이브 하는 일등공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의료분쟁 급증, 인건비, 임대료 등 지출증가로 경영악화 읍소
특히 치과 협상단은 이번 1차 협상에서 의료기관의 경영악화 요인이 수입 보다는 ‘지출 증가에 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건보공단 측을 적극 설득했다.

박경희 보험이사는 “개원가 의료분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지출되는 금액이 수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부분을,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은 “일회용 주사기, 장갑 등 일회용품 사용 등에 따른 지출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