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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눈높이 맞춘 전문인력 증원 요구

최남섭 협회장, 이규덕 심평원 진료비심사평가위원장과 환담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진료비심사평가위원장이 지난 15일 취임 인사차 최남섭 협회장을 내방했다<사진>.

최남섭 협회장은 이날도 최근 김승택 심평원 원장 내방 때와 마찬가지로 심평원의 치과 상근 및 비상근 심사위원 인원 수 축소 문제와 교수 일변도 인적구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치과계가 동등한 공급자 단체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협회장은 “지난해 상근심사위원 숫자가 대거 증가(50->90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치과는 2명이던 상근심사위원이 1명으로 줄었다. 치과 비상근심사위원, 전문분과위원 역시 숫자가 줄어든데다 인적구성 마저 대부분 공직 출신의 교수들로 채워져 치과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개원가의 현실이 심사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치과의원급에 눈높이를 맞춘 심사를 위해서는 개원의 출신 심사위원들이 다수 포진돼야 한다는 것이 최 협회장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규덕 진료비심사평가위원장은 “올해부터 심평원 심사 업무가 지원으로 대폭 이관되면서 본원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에 대한 심사만 하게 된다.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본원에 치과상근위원 수가 줄었다. 지원 업무 이관으로 서울지원 등에 일이 많이 몰리게 되면 서울지원에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 중으로 치과를 배제한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 위원장은 또 “현재 비상근 심사위원은 850명이다. 의정부, 전주, 인천 지원이 늘어서 인원이 더 확대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인원 증원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치협 등에서도 법 개정 등 의견을 개진해 달라”면서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규덕 진료비심사평가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충무병원 소아과 과장 등을 거쳐 2000년부터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으로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해 오다 지난달 13일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