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등 보건의약단체들이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서에 마지못해 사인하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특히 보건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해 전체 추가 재정 파이를 넓혀야 하며 현재처럼 5개 단체가 서로 눈치싸움을 하면서 수가를 협상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렸다. 이날 체결식에는 지난 2007년 유형별 수가계약 도입 후 세 번째, 지난해에 이어 연속 2회에 걸쳐 전 유형에 대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조산사협 등 전 유형 단체장들과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사진>.

먼저 성상철 이사장은 “지난해 보다 낮은 퍼센트로 협상이 체결돼 국민들에게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게 됐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약단체장들의 이해와 협조, 협상단의 노고가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장들이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추무진 의협회장은 “2년 연속 모든 단체가 합의가 돼 일부에서는 목마름이 다소 해소 됐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아직도 많다. 이번 수가인상률이 모든 단체들에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체결식이 국민들은 ‘적정부담’을, 건보공단은 ‘적정수가’를, 의료계는 ‘적정진료’를 통해서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홍정용 병원협회장은 “할 말은 많지만 공식적인 자리고 좋은 자리이니 만큼 생략하고 다른 기회로 미루겠다”며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애써 눌렀다.  

이어 홍 회장은 “하지만 사실 협상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다. 읍소도 아니고 통보도 아니다”며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번 정권이 들어와서 개선을 한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다. 국민입장에서 우려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지만 사실 결과가 너무나 암담하다. 사인은 하겠지만 회원들에게 미안하고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험자의 입장이 있고 치과계를 비롯한 공급자는 수가계약을 통한 기대치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상에 반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년 수가 협상이 난항이 있어 왔다”며 “올해는 전체 유형 체결이라는 성과를 이뤄내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제도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며 신뢰를 쌓아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건보공단 측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올해도 새벽 5시가 넘어서 수가계약이 끝났다. 수가계약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고 밝혔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수가협상 결과 지난해는 천당, 올해는 지옥을 가서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했다. 수가협상에 대한 회원들의 회초리는 상당히 매섭다. 작년과 올해 회원들이 건네는 말이 다르다. 이것이 현직 의약단체장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토로하면서 “답은 현장에 있다고 몇 년째 말씀드렸다. 동네 의원, 약국의 실상은 심각하다. 정부에서 도외시하고 있는데 건보공단만이라도 5개 의약단체장과 함께 과연 동네 의원과 약국들이 호의호식하고 있는지 현장을 둘러 봐야 한다. 특히 5개 단체가 눈치를 보면서 싸움하는 수가협상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 현장의 실상을 보고 파이를 키워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에 정부가 혜택을 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18년도 수가협상 결과 조산원과 보건기관을 제외한 5개 유형별 인상률은 의원이 3.1%로 1위, 한방과 약국이 2.9%로 공동 2위, 치과가 2.7%로 3위, 병원이 1.7%로 4위를 차지했다. 의약단체 전체 평균 인상률은 2.28%며 이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건보재정액은 지난해 보다 100억원 늘어난 823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