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트포토 사이트를 보면 ‘유디치과가 뭐가 문제냐’, ‘1인 1개소법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얘기하는 치과의사들이 많습니다. 1인 1개소법과 관련해 치과계는 현재 심각한 ‘안보 불감증’에 걸린 상태입니다.”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가 구체화 되면서 그동안 계류하고 있던 1인 1개소법  판결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치과계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반응들에 대해 이상훈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이하 특위) 위원장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안보 불감증을 깨워 치과계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계기가 필요하다. 특히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치과계를 넘어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전문자격사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해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오는 7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범치과인 결의대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위는 지난 13일 이상훈 위원장, 장재완 부위원장, 김 욱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내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인 1개소법의 의미와 복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의 문제점, 금지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관련된 그동안의 판결 내용을 비롯해 현재까지의 사건 경과 등을 전반적으로 브리핑하면서 1인 1개소법 헌재 판결에 대한 치과계의 위기의식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더불어 ‘범치과인 결의대회’를 비롯해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특위차원에서 마련한 전방위 대책과 로드맵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개원가의 안보 불감증 이면에는 지난 집행부에서 1인 1개소법 사수에 대 방법론의 차이로 치과계가 분열되면서 동력이 저하됐고 장기 피로감이 누적된 측면이 있다”면서 “다소 무기력해지고 지친 회원들에게 1인 1개소법 사수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시키고 의료정의와 신념을 재무장해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취지에서 범치과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치협에 제출해 현재 이사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재 판결이 임박한 만큼 1인 1개소법 사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직접 행동을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특위 측 판단이다.

특위가 이날 밝힌 계획안에 따르면 결의대회는 오는 7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오후 4시부터 개최되며 최소 참여 예상인원은 500~1000여명 선이다. 행사는 지난 촛불집회처럼 문화제 행사와 결의대회가 어우러지는 형식으로 개최된다. 치과의사와 치과직원, 치위협, 치기공협, 치재협 등 유관단체는 물론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계 단체, 보건연합 등 시민단체, 전문자격사단체 등이 연대해 결의문과 연대선언문 낭독을 진행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가두서명도 받는다.

# ‘위헌’ 대비 대체 입법 준비도

특위는 또한 결의대회와 더불어 ▲100만인 서명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헌재 앞 1인 시위를 통한 ‘철통경계’도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회 등 정치권과의 공조 ▲보건의약단체, 보건연합 등 시민단체는 물론 변호사협회 등 1인 1개소법과 유사한 규제를 가진 전문자격사단체와의 간사모임 추진을 통한 공조체계 구축 ▲치대본과 4학년 및 신규 치과의사와 일반 개원의 등을 대상으로 불법 네트워크와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알리는 윤리교육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상훈 특위 위원장은 “반드시 ‘합헌’이 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만에 하나 1인 1개소법이 ‘위헌’ 혹은 ‘부분 위헌’으로 판결이 날 경우 유디 치과 등 1인 의료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 합법이 된다. 이 경우 동네의원은 초토화되고 의료시장의 자본침투와 영리화가 가속될 것이 뻔하다”며 “위헌에 대비한 대체입법도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최유성 경기지부 부회장(6월 7일), 박선욱 치협 전 국제이사(6월 8일), 장재완 부위원장(6월 9일) , 안민호 부회장(6월 12일), 조정근 서울지부 재무이사(6월 13일), 경기지부 송대성 의장(6월 14일), 정철민 전 서울지부 회장(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