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 치과계를 선도하길 바란다.” 치협과 일본치과의사협회(이하 JDA)가 국제무대 선도를 위한 맞손을 거머쥐었다. 제45회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 총회 및 치과학회(APDC 2024)가 대만에서 개최된 가운데, 치협이 지난 4일 JDA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 우리나라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이민정 부회장, 허봉천 국제이사,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나섰다. 또 JDA에서는 스에세 카즈히코(Suese Kazuhiko) 부회장, 이토 아키히코(Ito Akihiko) 이사, 오가와 히로시(Ogawa Hiroshi) FDI 상임이사 등 대표단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APDC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또 나아가 세계치과의사연맹(FDI)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도 했다. 아울러 JDA측은 지난 2006년 한국, 일본과 APDC를 공동 탈퇴한 호주, 뉴질랜드의 APDC 재가입 등에 관한 논의의 물꼬를 트길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치협의 동참을 요청했다. 국제기구 활동 외 양국의 치과계 현안도 논의됐다. 특히 JDA는 오스
치협과 필리핀 치과의사협회가 아시아‧태평양 치과계 발전을 위해 동행을 약조했다. 제45회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 총회 및 치과학회(APDC 2024)가 지난 3일 열린 가운데, 치협과 필리핀 치과의사협회(이하 PDA)가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에는 치협은 박태근 협회장, 허봉천 국제이사, PDA는 엠마뉴엘 T. 센테뇨(Emmanuel T. Centeno) 회장, 로날도 P. 누녜스(Ronaldo P. Nuñz) 차기 회장이 나섰다. 또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Treasurer), 페르난도 M. 페르난데스 APD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인재 및 과학 기술, 치과 산업 및 기술, 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를 펼치기로 했다. 특히 FDI, APDF, APRO 등과 같은 국제연맹 활동에서 상호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APDC에서 비롯됐다. 당시 치협은 PDA와 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치과 현안을 논의하고 혜안을 교환했다. 이때 PDA측에서 치협과 MOU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그 결과 이듬해인 올해 APDC에서 협약식이 열리게 됐다. 협약식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치협을 포함한 5개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상견례를 가졌다.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가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을 대신해 마경화 부회장이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 의약단체장이 함께했다. 건보공단에서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했다. 한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불참했다. 이날 건보공단은 최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의약단체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수가 환산 지수 조정 모형으로 산출한 값을 수가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에 제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3년간 재정 수지는 다행히 흑자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저성장 기조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강서구회가 불법의료광고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 구회 차원에서의 자정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강서구회가 지난 4월 5일 확대이사회에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 아래 이뤄졌다. 첫 릴레이 1인 시위에는 강서구회장을 역임 중인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와 전임 회장인 황우진 홍보이사가 나서 피켓 시위를 통해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송종운·황우진 이사는 지난 4월 29일 오후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강서구 Y치과 앞에서 ‘불법의료광고 주의! 불법의료광고에 현혹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의료광고에 현혹돼 개인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마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각각 1인 시위를 펼쳤다. 현장에는 다수 시민들이 1인 피켓을 보고 어떤 일인지 묻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유심히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여럿 있었다. 이 밖에 주변에서는 시위 현장을 촬영한 시민도 있었다. # 랜딩페이지 속 숨겨진 불법광고 문제가 된 Y치과는 최근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페이스북 등 SNS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켰다. 이 불법의료광고의 특징은 외부적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2025년 4월 26일 울산에서 열린다.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7일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내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지로 울산이 최종 확정됐다. 후보지는 울산 단일이었으며 긴급동의 안건으로 상정돼,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울산지부는 치협과 향후 행사 준비에 있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실무자 구성, 장소 섭외, 행사 기획 등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또 각 지부장과 지속 논의해 필요시 기타 행사도 준비할 방침이며, 무엇보다 오는 2025년이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100년의 역사에 걸맞은 총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강경동 울산지부장은 “울산이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교통이 잘 구축돼 있다. 또 총회 참석하는 대의원들을 위해 지부에서 장소 섭외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며 “또 울산이 공업도시 이미지가 컸다면 최근에는 생태 친환경 도시로 전환 중이다. 태화강 인근에 국내 2번째 국가 정원이 구성돼 있기도 하다. 내년 총회에서는 울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지부장은 “울산에서 치협 정기대
정부가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올해 건보 종합계획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1분기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에 1조1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했다.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지역 차등화 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등이 주 내용이다. 2분기에는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에 276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여된다.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이 내용이다. 3분기에는 중증
“현재의 의료 농단은 대한민국을 의료 망국의 길로 내달리게 하고 있다. 전투병의 심정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겠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4월 2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정부의 의대 증원·필수의료패키지 원점 재논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총회는 의협 대의원 223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협은 원점 재논의 없는 협상은 향후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은 정부의 일방적 권력 남용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가 먼저 진정한 사과와 원점 재논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임 회장 당선인은 “이번 사태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문제가 아니다. 오롯이 정부의 일방적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이번에도 의료계가 인내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면 한국 의료의 사망 선고일은 그만큼 더 당겨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우리 의료계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오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실시된다. 때문에 개원가는 진료 거부, 신분증 도용·대여 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환자 대응 방침을 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에 치의신보가 본인확인 의무화법의 중요 포인트를 짚어봤다. Q.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확인은 필수인가요? A. 그렇지 않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확인은 본인확인 방법의 하나일 뿐이다. 본인확인은 통상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도 가능하다. 단, 각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실물만 인정한다. 환자가 사본이나 사진 등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숙지해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이 인정 대상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QR코드 기기 설치가 의무 사항이라는 빌미로 접근하는 판매 업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구매하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는 조언이다. Q. 일반 신분증 확인 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현재 건보공단은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한
광주‧대구‧부산‧전북(이하 가나다 순) 등 4개 시도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시 공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반면, 충남지부는 소모적인 지역 공모는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관련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이 오늘(27일) 치협 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길 광주지부장, 박세호 대구지부장, 김기원 부산지부장, 승수종 전북지부장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박원길 광주지부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치의학연구원이 융합형 치의학 R&D 허브 구축을 통해 향후 국내 치의학 분야를 선도할 대표기관이며, 미래 치의학 원천 기술 선점을 통한 신산업 창출로 대한민국 치의학계를 글로벌 리더로 도약케 할 발판이 될 것”이라며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둔 지금, 그 중요성에 시대적 사명을 느낀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4개 지부는 ▲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이 정치적 이권이나 특정 지자체의 발전만을 위해 졸속 처리된다면, 대한민국 치의학계의 도약 가능성과 잠재력을 잃어버리는 크나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치의학 산업의 발전과 육성
치협이 법령 및 시대 흐름을 반영해 일부 신설‧개정한 치과의사 윤리 헌장 및 지침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했다. 치협은 오늘(27일)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윤리 헌장‧윤리 지침 개정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안으로 발의된 '치과의사윤리헌장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 요청의 건’에 따른 것이다. 치협은 이에 관한 개정안을 지난 3월 12일 열린 치협 제11회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먼저 윤리 헌장에서는 2장 3절의 환자 의료 정보 제공 관련 조문의 일부를 삭제키로 했다. 기존 헌장은 ‘타인이나 사회에 치명적인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 한해, 환자 정보의 보호를 공익에 양보할 수는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삭제키로 한 것이다. 이 같은 환자 의료정보 제공은 공익적 목적과 별개로, 업무상 비밀 누설죄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리 지침에서는 3개 조문이 신설‧개정됐다. 먼저 2장 5절 1항의 ‘과정‧허위 광고 금지’가 ‘불법의료광고 금지’로 개정됐다. 기존 조문은 과장‧허위 광고를 일반인 대상 매체에 기재해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병원을 홍보하는 것만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
치협이 지부장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대의원총회 운영을 위해 중지를 모았다.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하루 전날인 4월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 의장단, 감사단 및 시도지부 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총회 진행에 대해 주요 의제를 조율하며,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5건의 정관개정안과 88건의 일반의안 등 90여건이 넘는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다음날 열릴 총회에 대비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는 내일 총회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사전 토론의 장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회의 안건들이 다소 격론이라 할지라도 품위 있고 결국에는 화합을 도모하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오늘의 회의와 내일의 총회가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게 존중받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하는 의미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박종호 대의원총회 의장은 “오늘 지부장회의는 원만한 정기 대의원총회를 위해 많은 토론을 거쳐 현명한 결론을 도출해 주길 기대한다”며 “참석한 지부장들께서 뜻 있는 고견들을 많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