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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77)]14~20세 제3대구치로 연령 감정

<1627호에 이어>치아에 의한 연령감정방법의 적용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이 현명하며 즉 14세까지의 혼합치열의 연령감정은 그 치열을 분석함으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겠고, 14세에서 20세에 이르는 시기에는 제3대구치의 치아발육 상태를 적용한다. 20세 이후에는 치아경조직의 소모를 비롯한 생리적·증령적 변화를 분석하거나 생화학적 검사법을 통한 연령감정을 하게 된다. 혼합치열의 분석에 있어서도 맹출여부에 의한 것보다는 치아석회화가 개인차가 작고 치관부보다는 치근부로 갈수록 개인차가 작다는 점도 감정시에 유의해 볼 만하다. 제3대구치는 맹출여부와 관계없이 발육상태가 중령적으로 이뤄지므로 제3대구치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14세부터 제3대구치의 석회화가 완성되는 20세경까지의 비교적 정확한 연령추정이 가능하다.이들 내용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치아의 발생학적 검사에 있어서 유치의 발생과 태령의 추정을 검토하면 모체내의 태아 치아형성은 태령 감정에 매우 정확한 자료를 준다. 초기에는 이에 관한 연구는 조직학적으로만 가능한 단계이나 치아형성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하는 태생 3~4개월에서는 방사선학적인 방법
- 관리자
- 2008-03-31 00:00
[의료분쟁 119]미성년자 치료 후 의료분쟁으로 발전한 사건

H아파트의 상가 내에서 개원한 T치과의원에 16세 고등학교 여학생이 내원했다. 구강진단 결과 환자의 구강상태는 불량했으며 치주염이 심해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해야 할 상태였다.첫 내원 일에는 간단히 스케일링만 해 주었고 다음 내원 시에는 발치 등 치료계획에 대해 상의를 하겠으니 보호자를 모시고 오라고 환자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다음 내원 일에 환자는 홀로 왔으며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으니 진료를 선생님의 계획대로 계속 진행해 달라는 것이다. T원장은 보호자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먼저 상악 우측 제1대구치를 발치했다. 이틀 후 하악 좌측 중절치와 측절치를 발치하고 봉합을 해줬으며 항생제 등을 투여했다. 다음 하악 구치부 2개를 발치하려고 내원하라 했는데 환자의 보호자인 부친이 동행했다. 이제 어린 학생인데 아무리 구강상태가 좋지 않아도 그렇게 많은 치아를 가을 무 뽑듯이 쑥쑥 뽑아낼 수가 있느냐고 서슬이 파래지며 항의하면서 행패성 소동을 일으켰다. 고발을 하겠다고 원장에게 위협까지 했으며 신분을 파악해보니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분이기도 했다. 이 사건에 접해 T원장은 필자에게 전화문의를 해 왔다. “환자가 스스로 발치에 대해 승낙을 했으며 보호자를
- 관리자
- 2008-03-27 00:00
[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70)]영리병원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관한 정부 계획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 2008년 실천계획(Action Plan)’을 통해 의료법을 2008년 10월에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의료소비의 국내전환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국내유치를 위해 근본적인 의료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해 2008년 10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 계획에서 의료·법률 등 서비스산업내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영업규제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의료업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민간의료보험회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영리병원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는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의료영역에서 보다 많은 산출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서비스산업과 의료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지, 궁극적으로 국민이나 공급자에게 미칠 영향에 관해 별다른 고려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 관리자
- 2008-03-27 00:00
[치과경영 알아보기(63)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고객 사랑 새들백교회 이야기 (6)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의 대명령(Great Command)이다. 책의 저자 릭은 목사이기에 당연히 그 대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런 그가 교회의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태도이다.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릭은 고객에 대한 바른 자세와 사랑을 보여 주기 위한 실천 방안을 찾아내고 실행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교회는 성장하게 됐다. 릭은 고객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살펴 보자. 우선 릭은 고객과 친구가 되고자 했다. 그는 교인들과 요즘 유행하는 ‘프랜드리"라는 관계를 설정하고자 했다. 친구가 되면 서로 편안하고 마음을 열어 놓고 속내를 말할 수 있게 된다. 환자가 오면 그의 불편함을 함께 마음으로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그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 그 환자는 나의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에게 베푸는 친절은 상업적 타산에서 계획되고 훈련된 것이 아니라, 고객을 사랑하겠다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배어나는 진정함의 표현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란 의사와 환자 간에 흔히 있어 왔던 온정주의(paternalism) 와는 다르게 상호적 우호 관계를 뜻한다. 릭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그들의 이름을 기억
- 관리자
- 2008-03-27 00:00
[월요시론]自由人/김여갑

얼마 전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에서 추성훈 선수를 본 적이 있다. 한국이름 추성훈, 일본이름 아키야마 요시히로. 옛날 전국체전의 재일동포 유도 대표선수 이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를 배우게 됐고 재일동포 4세로서 한국인이기를 고집해 귀화하지 않아서 일본의 여러 유도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나, 정작 일본 국가대표선수를 뽑는 시합에는 출전도 못하게 하는 편파적인 대우를 받았던 그는 모국인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서 부산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필자도 유도에 관심이 있어서 그가 우리나라에서 시합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많은 노력을 했으나 역시 모국에서까지도 한판이 아니면 이길 수 없을 정도의 편파 판정으로 도저히 국가대표가 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 이때 섭섭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섭섭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아직 상대방을 모두 다 한판으로 이길 정도의 실력이 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승복했다고 한다. 그 자신은 이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일본으로 돌아가 귀화한 후 너끈히 일본 국가대표선수가 돼 부산에서 개최됐던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한국선수를 만나 판정으로 이겨 금메달을 땄다고 한다. 그 때
- 관리자
- 2008-03-24 00:00
[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76)]제2유구치 석회화로 태령 32주 판단

<1625호에 이어> 치아를 연령감정에 응용하기 시작한 역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근세에 들어와서는 19세기 전반에 영국에는 그 당시 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주어진 면책권과 더불어 출생연월일이 불명한 관계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1836년 Thomson에 의해 제1대구치의 맹출 여부에 따른 연령감정을 한 기록이 있다.이는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6세경에 맹출되는 어금니 구치의 발음을 따서 6월 9일을 치아의 날로 제정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하겠다. 치아는 年齡(齒令)이라는 문자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치과학적으로 연령을 추정하려는 연구가 매우 많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치아 및 악골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은 다른 신체 여러 부위들에 비해 증령적 변화에 있어 주요인자들이 많음이 밝혀져 있다. 특히 치아의 형성과정은 다른 장기의 발생 및 성장의 경우보다 개인차 내지 다양성이 훨씬 적어 연령추정에 가장 적합한 소견을 가지고 있음이 Lewis(1960)·Stewart(1963) 등에 의해 구명된 바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를 오차범위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 관리자
- 2008-03-24 00:00
[의료분쟁 119]어느 교정 전공자의 실패인생

1960년대 초 한국 치과계에 치과 교정이 선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얼마동안 연수를 하신 선배 치과의사가 귀국해 국내 치과대학에서 가철성 교정장치(removable appliance)를 만드는 실습과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 후 교수님 밑에서 강의를 듣고 실습을 한 제자들이 개원가에 뛰어들어 부정교합 환자를 대상으로 조심스럽게 하나 둘 임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 중 한 분 치과의사가 몇 증례를 성공시킨 후 자신을 얻어 여러 종류의 환자 진료에 손을 대게 됐다. 증례수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고난도의 케이스를 접하게 되고 그 환자 중 한 사람에게 치료 후유증으로 인해 고발을 당하게 됐으며 그 사건은 의료분쟁으로 발전하게 됐다. 법정 분쟁은 몇 년 동안 계속됐고 그 결과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의 위자료와 법정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성품이 온화하고 여린 치과의사는 그간 환자 측으로부터 당한 수모와 심적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화병을 얻어서 유명을 달리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연간 의료분쟁으로 법정에 서야하는 치과의사가 300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3만여 종이나 되는 생업에 종사하는 직업 중 화공약품을 취급
- 관리자
- 2008-03-20 00:00
[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67)]신규 상가점포 광고에 명시된 입점일 못 지켰다면 계약해제 가능

지역주민에서 충성고객까지새들백교회 이야기 (5) 우리 학교 병원에 아주 늦게 참여한 어떤 교수는 부임하자 마자, 소속 진료과에서 진료수입 최상위에 기록됐다. 그 교수가 전에 있었던 병원의 고객들이 그 교수를 따라 우리 학교 병원을 찾게 된 것이 진료 실적 일등을 마크하게 된 이유였다. 그 고객들은 그 교수에게 ‘충성고객"인 셈이다. 그 교수의 진료 방법과 기술을 믿고 헌신한 고객들이었다. “당신을 찾아 여기까지 쫓아 오는 고객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 보았다. “으음… 그 환자들은 내 스타일이니까.." 그는 무심코 그렇게 대답했다. 내 스타일에 맞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진료에 헌신적인 고객이 된다는 사실, 바로 마케팅에서 말하는 고객 관리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릭 워렌은 새들백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주민을 단순히 ‘지역주민"으로 정의한다. 전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 부류를 ‘군중"이라고 일컫는 데, 이들은 주일 예배에는 참석하는데 교회와 관련된 어떤 관계나 일에 연루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문자 그대로 churchgoer들이다. 그 다음 단계는 ‘등록교
- 관리자
- 2008-03-20 00:00
[치과경영 알아보기(62)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지역주민에서 충성고객까지 새들백교회 이야기 (5)

우리 학교 병원에 아주 늦게 참여한 어떤 교수는 부임하자 마자, 소속 진료과에서 진료수입 최상위에 기록됐다. 그 교수가 전에 있었던 병원의 고객들이 그 교수를 따라 우리 학교 병원을 찾게 된 것이 진료 실적 일등을 마크하게 된 이유였다. 그 고객들은 그 교수에게 ‘충성고객"인 셈이다. 그 교수의 진료 방법과 기술을 믿고 헌신한 고객들이었다. “당신을 찾아 여기까지 쫓아 오는 고객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 보았다. “으음… 그 환자들은 내 스타일이니까.." 그는 무심코 그렇게 대답했다. 내 스타일에 맞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진료에 헌신적인 고객이 된다는 사실, 바로 마케팅에서 말하는 고객 관리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릭 워렌은 새들백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주민을 단순히 ‘지역주민"으로 정의한다. 전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 부류를 ‘군중"이라고 일컫는 데, 이들은 주일 예배에는 참석하는데 교회와 관련된 어떤 관계나 일에 연루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문자 그대로 churchgoer들이다. 그 다음 단계는 ‘등록교인(the congregation)"이다. 이들은
- 관리자
- 2008-03-20 00:00
[월요시론]의료분쟁에 자주 휘말리는 의사/김신

많은 치과의사들은 과거와 달리 의료소비자들의 권리가 점점 강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짐을 체감한다고들 말한다. 부가된 수가나 진료 결과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이를 참지 않고 항의하거나 곧바로 인터넷 게시판 또는 보험공단, 소비자보호단체 혹은 법원에 제소하는 모습이 흔해졌다. 의료가 시혜의 성격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화와 동등하게 취급당하는 오늘의 의료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피할 수 없는 변화일 것이다. 또한 법률서비스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근의 우리 상황을 고려한다면 의료분쟁과 소송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이들이 많다. 의사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만족감을 가지고 수용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의한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다. 이러한 신뢰가 바탕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결과가 설사 만점이 아니더라도 잘 수용되는 반면, 신뢰가 바탕되지 못하면 진료행위는 완벽하더라도 환자는 결과에 대해 미심쩍어 하거나 계속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 진료과오와 의료분쟁이 항상 상관성을 가지는 것이 아님은 이미 오래 전에 입증된 바 있는데, 그것은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념하
- 관리자
- 2008-03-17 00:00
[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75)]25세까지 골·치아 발달로 연령 추정

연령추정은 생체, 사체를 불문하고 개인식별상 중요한 과제로서 다수의 신원불명사체, 특히 백골사체, 소사체, 역사체, 기타 부패가 심한 사체 및 대규모 화재시와 같이 신원확인의 필요가 있을 때의 개인식별에 필요하다. 한편 살아있는 사람에서도 연령을 추정하는 감정의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고 다양하다. 출생신고를 늦게하면서 그것도 아이의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신하는 경우 신고를 받는 직원의 부주의 등으로 출생일을 신고일로 하는 등 실제 연령보다 호적에 어린 것으로 등재돼 있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러한 경우는 취학연령에 도달해 주변에 아이들이 모두 취학통지서를 받고 학교배정을 받을 때 얼마나 어린아이가 심적으로 타격을 받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연령감정을 통해 호적을 정정토록 돕는 일은 어린이의 일생의 출발을 바로잡는 폭이 된다고도 생각된다. 연령감정에 임하다 보면 호적에 생년의 오기로 생모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 결혼을 앞둔 신부가 의심을 받고 난처한 입장이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나이를 줄여 취업을 해보려는 노인, 기아가 돼 어려서 보호시설에서 성장하면서 기록돼 있는 나이가 실제와 차이가 많아 이를 바로 잡을
- 관리자
- 2008-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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