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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67)]신규 상가점포 광고에 명시된 입점일 못 지켰다면 계약해제 가능

지역주민에서 충성고객까지새들백교회 이야기 (5) 우리 학교 병원에 아주 늦게 참여한 어떤 교수는 부임하자 마자, 소속 진료과에서 진료수입 최상위에 기록됐다. 그 교수가 전에 있었던 병원의 고객들이 그 교수를 따라 우리 학교 병원을 찾게 된 것이 진료 실적 일등을 마크하게 된 이유였다. 그 고객들은 그 교수에게 ‘충성고객"인 셈이다. 그 교수의 진료 방법과 기술을 믿고 헌신한 고객들이었다. “당신을 찾아 여기까지 쫓아 오는 고객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 보았다. “으음… 그 환자들은 내 스타일이니까.." 그는 무심코 그렇게 대답했다. 내 스타일에 맞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진료에 헌신적인 고객이 된다는 사실, 바로 마케팅에서 말하는 고객 관리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릭 워렌은 새들백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주민을 단순히 ‘지역주민"으로 정의한다. 전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 부류를 ‘군중"이라고 일컫는 데, 이들은 주일 예배에는 참석하는데 교회와 관련된 어떤 관계나 일에 연루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문자 그대로 churchgoer들이다. 그 다음 단계는 ‘등록교
- 관리자
- 2008-03-20 00:00
[치과경영 알아보기(62)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지역주민에서 충성고객까지 새들백교회 이야기 (5)

우리 학교 병원에 아주 늦게 참여한 어떤 교수는 부임하자 마자, 소속 진료과에서 진료수입 최상위에 기록됐다. 그 교수가 전에 있었던 병원의 고객들이 그 교수를 따라 우리 학교 병원을 찾게 된 것이 진료 실적 일등을 마크하게 된 이유였다. 그 고객들은 그 교수에게 ‘충성고객"인 셈이다. 그 교수의 진료 방법과 기술을 믿고 헌신한 고객들이었다. “당신을 찾아 여기까지 쫓아 오는 고객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 보았다. “으음… 그 환자들은 내 스타일이니까.." 그는 무심코 그렇게 대답했다. 내 스타일에 맞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진료에 헌신적인 고객이 된다는 사실, 바로 마케팅에서 말하는 고객 관리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릭 워렌은 새들백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주민을 단순히 ‘지역주민"으로 정의한다. 전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 부류를 ‘군중"이라고 일컫는 데, 이들은 주일 예배에는 참석하는데 교회와 관련된 어떤 관계나 일에 연루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문자 그대로 churchgoer들이다. 그 다음 단계는 ‘등록교인(the congregation)"이다. 이들은
- 관리자
- 2008-03-20 00:00
[월요시론]의료분쟁에 자주 휘말리는 의사/김신

많은 치과의사들은 과거와 달리 의료소비자들의 권리가 점점 강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짐을 체감한다고들 말한다. 부가된 수가나 진료 결과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이를 참지 않고 항의하거나 곧바로 인터넷 게시판 또는 보험공단, 소비자보호단체 혹은 법원에 제소하는 모습이 흔해졌다. 의료가 시혜의 성격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화와 동등하게 취급당하는 오늘의 의료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피할 수 없는 변화일 것이다. 또한 법률서비스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근의 우리 상황을 고려한다면 의료분쟁과 소송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이들이 많다. 의사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만족감을 가지고 수용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의한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다. 이러한 신뢰가 바탕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결과가 설사 만점이 아니더라도 잘 수용되는 반면, 신뢰가 바탕되지 못하면 진료행위는 완벽하더라도 환자는 결과에 대해 미심쩍어 하거나 계속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 진료과오와 의료분쟁이 항상 상관성을 가지는 것이 아님은 이미 오래 전에 입증된 바 있는데, 그것은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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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7 00:00
[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75)]25세까지 골·치아 발달로 연령 추정

연령추정은 생체, 사체를 불문하고 개인식별상 중요한 과제로서 다수의 신원불명사체, 특히 백골사체, 소사체, 역사체, 기타 부패가 심한 사체 및 대규모 화재시와 같이 신원확인의 필요가 있을 때의 개인식별에 필요하다. 한편 살아있는 사람에서도 연령을 추정하는 감정의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고 다양하다. 출생신고를 늦게하면서 그것도 아이의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신하는 경우 신고를 받는 직원의 부주의 등으로 출생일을 신고일로 하는 등 실제 연령보다 호적에 어린 것으로 등재돼 있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러한 경우는 취학연령에 도달해 주변에 아이들이 모두 취학통지서를 받고 학교배정을 받을 때 얼마나 어린아이가 심적으로 타격을 받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연령감정을 통해 호적을 정정토록 돕는 일은 어린이의 일생의 출발을 바로잡는 폭이 된다고도 생각된다. 연령감정에 임하다 보면 호적에 생년의 오기로 생모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 결혼을 앞둔 신부가 의심을 받고 난처한 입장이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나이를 줄여 취업을 해보려는 노인, 기아가 돼 어려서 보호시설에서 성장하면서 기록돼 있는 나이가 실제와 차이가 많아 이를 바로 잡을
- 관리자
- 2008-03-17 00:00
[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68)]불공정 약관에 관해 - 부동산 분양계약을 중심으로(2)

상가점포 등 부동산 분양계약 약관상으로 ‘실제 면적이 적거나 홍보물과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는 내용을 흔히 접하게 된다. 수분양자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간과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분양회사는 적지 않은 부당한 이득을 보며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게 된다. 그런데 더 나아가 상가점포 등 부동산 분양계약 약관상으로 표시사항이 실제와 상이한 조항과 관련해, “갑이 제작한 홍보물 및 기타 인쇄물에 표시된 사항은 판별의 편리함을 주기 위한 것이며, 갑의 사정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은 사업자가 제공한 홍보물을 통해 정보(층별 입점업종, 무이자 융자 등 분양조건)를 수집하고 상가를 선택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홍보물의 표시사항은 매우 중요함에도 홍보물의 표시사항 중 고객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실제와 상이할 수 있다고 정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임”이라고 심결하고 있다.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도 분양계약시 표시사항과 실제가 상이한 경우에 수분양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 관리자
- 2008-03-13 00:00
[치과경영 알아보기(61)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목적이 이끄는’ 치과 새들백교회 이야기 (4)

이 책의 부제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purpose-driven church)"이다. 듣기에 어색한 제목이다. ‘어떤 교회가 의지적으로 어떤 목적을 설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데, 어떤 목적에 이끌려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향해 조직의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조직은 그 목적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성공에 이른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지극히 평범하고 새로울 게 전혀 없는 주장에 대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조직이든 움직여야 하는 데 그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책의 저자 릭은 그 힘의 실제를 살펴 본 결과, 엉뚱한 그 무엇이 있음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식의 전통주의, “보스가 그것을 원하니까, 그렇게 한다"식의 인물 중심주의,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식의 재정 제일주의, ‘각종 프로그램의 직책 채우기"로 일의 성과를 기대하거나, ‘외형 상의 건물 짓기’처럼 하드웨어 중심의 업적주의 등으로 조직을 움직이려 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모든 일들이 필요한 일들이기는 하지만,
- 관리자
- 2008-03-13 00:00
[월요시론]하얀 눈이 쌓인 대통령 취임식에 즈음해/김현정

김현정<본지 집필위원> 지난 달 25일 오전 잔뜩 흐린 하늘 아래 제 17대 대통령 취임식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있었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선거에 나섰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섬기는 정부", ‘실용정부"의 구상을 밝히고 경제살리기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국내외 귀빈, 국민 참여자 등 약 5만여명이 참석한 취임식은 새 대통령에 거는 전 국민적 기대로 충만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아침부터 날씨가 심상찮더니 급기야 오후에는 함박눈이 내려 온 서울거리가 하얗게 됐고 때늦은 봄의 문턱에서 흔하지 않게 접하는 참 좋은 풍경이었다. 금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07년 4.8%보다도 더 낮은 4.7%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한국은행 전망이 발표됐다. 신정권은 대통령 선거전부터 경제성장률 7%를 끊임없이 제시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터라 경기에 민감한 치과계로서는 더욱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나 일본같이 한국경제의 장기적 ‘저성장세’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있다. 실제로 민간소비, 투자 등 경제전반이 위축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곡물가격이 급상승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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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0 00:00
[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74)]법랑질과 상아질의 성차

법랑질 분광투과율에 의한 성차 법랑질은 단지 2~4%의 유기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랑질중에서 법랑아경계층에 가장 많다. 따라서 법랑상아경계층은 석회화 정도가 약하고 치질에서의 물질의 투과로로서 구강내에서 침투물이 축적돼 있는 곳이다. 이 부분에서의 분광투과율을 검사해 성차를 조사한 것이 본 실험이다. 자료는 성별을 알고 있는 상악전치중에서 치아우식증이 없는 것을 포르말린으로 고정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은 법랑상아질 경계부, 즉 법랑질과 상아질과의 경계부를 약 500㎛의 두께로 연마 삭제한 것이다. 이 자료에 약 1mm의 광속을 파장간격 20㎛로 법랑소주의 방향으로 투과시켜 각 파장마다의 투과율을 측정했다. 그 결과 400㎛에서 600㎛까지 사이의 100㎛당 투과율 평균 구배를 구해보니 약 5%의 위험률을 가지고 남녀간에 유의한 차가 보였다. 투과율(600㎛)-투과율(400㎛) 2상아질 비중에 의한 성차치아에서의 비중 측정법은 부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비중을 구한다. 그리고 다음의 특징을 보이는 4가지 방법으로 분류한다. 공기중, 수중에서의 검체의 중량측정법, 비중이 다른 두액을 사용하는 방법, 부유법(hyd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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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0 00:00
[의료분쟁 119]치과보철에 관련된 판례들

[판례 1]보철시술시 대합치 삭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원고(여자 38세)는 상악 중절치가 파절돼 치과에 내원해 치수 치료 후 포세린관을 장착했다. 금관 장착 후 교합이 긴밀한 것을 감지한 치과의사는 대합치인 하악 중절치의 교합면을 한 부분 삭제하는 것을 환자에게 설명했다. 아무 거부도 하지 않은 환자는 교합면 삭제가 완성된 후 법적인 고발을 했다.이유는 처음 포세린관 제작 시에 하악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음에도 실패했으며 삭제 시에 설명도 불충분했다는 이유였다.그러나 법정은 환자가 대합치 삭제에 반대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바로 그것을 언어로 또는 동작으로 쉽게 표현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가만히 치과의사의 대합치 삭제를 완료시키도록 한 것은 환자가 의사에게 묵시적 승낙을 한 것이며 포세린관 삭제에 의한 조정으로 불충분할 경우 대합치 삭제는 치과의학적으로 용납되는 것이다 라는 논리로서 청구기각으로 판결됐다(日本 오사카지방법원 1987년 2월 24일 판결). [판례 2]Bridge 제작 시에 지대치의 발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사건하악 좌측 제1, 2, 3대구치 보철에 있어서 환자가 원해 지대치를 발수하지 않고 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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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06 00:00
[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67)]불공정 약관에 관해 - 부동산 분양약관을 중심으로(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7년도 불공정약관 291건(시정권고 93건, 자진시정 198건)의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해당 조항이 무효로 판단돼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조치한 불공정약관 심결례를 공개했는데, 치과의사들도 소비자로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가 분양과 관련해, 수분양자로서는 분양대행사 등의 불공정약관을 흔히 접하게 되는데, 이하에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가관련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건물 분양 후 사후관리조항과 관련해, “건물 준공후의 관리는 잔금 납부와 동시에 ‘갑’이 지정한 관리업체의 규정에 따라 관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며 그 관리기간은 사용검사 후 10년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흔히 발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약관조항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주자가 입점 후 관리단을 구성해 관리업체를 지정하거나, 입점 이전부터 건물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관리회사가 필요할 경우는 구분소유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통해 관리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관리업체를 지정하며 10년간
- 관리자
- 2008-03-06 00:00
[치과경영 알아보기(60)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나 만의 개업장소 새들백교회 이야기 (3)

고기를 잡자면 고기가 있는 물에 낚시를 던져야 한다. 교회의 터를 잡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을 찾아가야 하고, 치과개업을 하자면 구강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개업을 해야 한다. 책의 저자 릭워렌의 예를 보자. 자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물음을 안은 채 그는 우선 세계지도를 펼쳐 보았다. 남들과 경쟁하기 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어느 곳이든 가겠다는 사명감으로 개업을 시작한 것이다. 외국에는 나갈 형편이 못돼서, 미국에서 가장 교회가 적은 곳으로 워싱턴, 오레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를 찾아냈다. 세 곳을 중심으로 각종 인구통계 자료 검토한 후, 남가주의 오렌지 카운티에 새들백 밸리라는 곳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뉴타운이라는 사실을 알아 내고는, 그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다. 적합한 개업 장소란 단순히 교통이 좋아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민의 소득 수준이 높거나 구강건강 서비스 수요가 높은 곳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알파가 있다고 생각한다. 릭워렌의 새들백 밸리를 보자. 그 곳을 정하기까지 릭은 전 세계 지도를 놓고 자기가 갈 길을 찾기 시작했다. 선입견으로 스스로를 제약하지 아니하고
- 관리자
- 2008-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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