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내년 열릴 제81회 ‘구강보건의 날’을 전면 확대해, 학술 프로그램이 결합된 국민 참여형 대규모 행사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치협은 지난 18일 오후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내년부터 확대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추진 방향과 준비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주관하는 구강보건의 날은 한정된 예산으로 기념식, 부대행사, 대국민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때문에 국가 기념일로서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으며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의 참여가 저조한 만큼 행사 규모 확대와 운영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이에 행사 운영을 치협과 개발원의 공동 주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개발원은 기념식 개최, 대국민 온·오프라인 홍보 등 기념 주간 운영에 집중하고, 치협은 포럼, 대국민 프로그램 등 부대행사로 참여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치과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이 연말 정국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을 두고 각 유관 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본격적인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공개한 ‘의기법 개정안 검토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같은 찬반 대립 구도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주체 불명확 우선 치협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치협은 “의료기사는 반드시 면허권자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법적·윤리적 장치”라며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대체할 경우 의료기사가 의료인의 직접적인 판단과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도’는 의료인이 직접적·구체적으로 행위를 지시하고 결과를 감독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의 질과 안전을 보
수년째 제자리인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 처우에 공보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수당 인상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하한액은 동결되는 등 실제 공보의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뒤따르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도 공보의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재원 확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보의 수당 중 하나인 업무활동장려금을 최대 45만 원 인상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제 시행된다면 180만 원이던 월 상한액이 225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하한 기준액은 90만 원으로 여전히 동결이라는 점이다.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이하 대공치협) 측은 “실질적으로 최대치를 받는 분은 많지 않아 기준액 자체가 오르지 않으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보의들에게 크게 의미가 없다”며 “게다가 업무활동장려금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평가 후 지급하는데, 평가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활동장려금은 각 지자체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오늘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새 정부 들어 진화될 것처럼 보였던 의정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정부와 국회의 연이은 법‧제도 제‧개정 발표가 결국 불씨가 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 건강 수호 및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500여 명이 결집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0월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의협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검체수탁고시 시행 등 3개 법안 및 고시를 강하게 비판하고 총력 투쟁 돌입을 천명한 바 있다. 이날 현장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진료실을 떠나 차가운 아스팔트에 설 수밖에 없는 자는 누구”냐고 반문한 뒤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며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국회와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만들 의무를 저버리고 ‘정책 폭주’를 일삼는 정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검체수탁고시 시행 등 각 사안에 대해 비판했다. 성분명 처방은 수급 불안정 의
서울동부지검이 오늘(17일) 치협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 치협에 들이닥친 서울동부지검 수사관은 6명으로, 치협 전·현직 임원진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내세워 이번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치협 총무국, 재무팀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오후 4시 40분까지 수색을 벌였다.
치협이 개원에 필요한 최신 핵심 정보만을 골라 회원들에게 한자리에서 전격 공유한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2025 성공개원 방정식 - 어쩌다 개원’ 두 번째 세미나를 오는 29일(토) 부산대학교병원 9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성공개원 방정식’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식상한 개원 아이템이 아닌 최신 데이터와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경영 노하우 및 혁신 경영의 가능성까지 톺아주는 행사다. 이번 세미나 첫 강연은 조정훈 원장(이젤치과)의 ‘치과 인사 관리의 시작 - 면접’으로 꾸며진다. 조 원장은 ▲면접 장소 및 시간 ▲면접 평가 자료 ▲면접 내용 파악하기 ▲면접에 함께 들어가야 할 직원 선정 등 면접을 준비하는 원장이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강익제 원장(엔와이치과)이 ‘직원 친절교육 - Manners makes the DAEBAK’을 주제로 환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응대를 기반으로 한 직원 교육법을 전달해 치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강호덕 원장(방배본치과)이 ‘원장님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길라잡이’를 주제로 개원의들이 참고할 만한 건강보험 시스템과 실제 보험청구 과정 등에 대해 강연한다. 치협 보수교육 점수 2점이 부여되
내년 3월 27일 시행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를 기존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를 추가했다. 또 통합지원 기본 계획에 전문 인력의 양성 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도록 하고, 기본 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해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을 추가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주거이전 지원, 가사활
노년기 잔존 치아수 부족에 따른 저작활동 장애가 이상지질혈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저널(JKAOH) 최근호에 실린 논문 ‘노인의 구강저작상태와 이상지질혈증의 관련성(저 황두경 외)’에서는 연세대학교 ‘건강한 노년 사업단’이 시행한 ‘한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과 노화에 대한 조사’ 2차 자료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노인 963명의 잔존 치아수에 따른 건강지표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현존 치아수가 24~32개인 그룹을 기준으로 잔존 치아수가 7~23개인 군은 이상지질혈증 위험이 1.073배 높았으며, 잔존 치아수가 0~6개인 군은 이상지질혈증 위험이 1.921배 증가했다. 또 구강건강상태와 혈중 지질 농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현존 치아수가 24~32개인 그룹 대비 잔존 치아수가 0~6개인 군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농도 이상 위험이 1.73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 여러 구강건강 관련 변수 중 이상지질혈증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는 잔존 치아수뿐이었다. 이는 저작기능 저하로 인한 영양섭취의 질적 저하, 식이 제한, 구강위생 불량으로 인한 만성 염증 증가 등이 생리학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대외적으로는 회원들에게 치과계 최신의 정론을 전달하고, 대내적으로는 전국 시도지부의 공보이사, 공보위원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며 지부회원과 협회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는 공보위원회의 역할을 이 같이 소개했다. 치협 공보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전국 시도지부 공보이사 및 공보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치과계 발전을 위한 공보 역할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며 치과계를 위한 여론 형성 및 주요 정보의 대회원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민한다. 치협과 관련된 이슈를 공보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유, 이에 대한 보도방향, 논점 등을 논의키도 하고, 출판된 치의신보 최신 뉴스에 대한 오피니언을 실시간으로 수렴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치의신보는 지난해 치의신보 창간 58주년 특집좌담회를 열어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공공·군무위원회는 제33대 집행부 임기 동안 공보의·군의관 처우 개선 및 지원에 힘을 쏟았다. 공공·군무위원회는 우선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이하 대공치협)와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공보의 치협 입회 유도 ▲공보의 진료 환경 제고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DENTEX(이하 덴텍스) 운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육군 기준)로 점차적으로 단축되는 동안 공보의 복무기간은 제자리걸음을 해 실제 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공치협과 대책을 모색했다. 더불어 매년 1000여 명의 참관객이 참석하는 덴텍스 보수교육 부여 여부를 논의하는 등 공보의 고충 청취와 처우 개선에 힘썼다. 군진지부와의 연대도 강화했다. 의료계 공동 의무사관후보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를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를 비롯한 다양한 치의학 관련 유관 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성공적인 전시회로 이끌어낸 것이 제33대 자재·표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최대 성과 중 하나다.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인 ‘스타워즈 501군단’과의 협업을 기획해 전시회장 내 볼거리와 함께 100주년 기념행사라는 의미에 맞게 스마일재단에 기부금을 전달, 더욱 의미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다음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치과계에서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다함께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남겼다. 위원회의 또 다른 축인 ‘표준’활동과 관련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