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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증과 가산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가 끝난후 그해 9월쯤 되면 각 세무서 개인납세과는 소득세신고자료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하여 수정신고안내문을 보낼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을 한다. 사후검증이란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신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항목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매출누락 혐의가 있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사후검증을 매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사후검증 강화는 추징세액을 통해 한눈에 알 수 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선정건수와 추징세액은 2012년 4563건에 8571억원에서 2013년 4392건에 1조 67억원으로 증가하였지만 크게 늘지는 않았다. 반면 개인사업자 사후검증은 선정건수와 추징세액이 크게 증가하여 2012년 1만6236건에 920억원에서 2013년 2만9906건에 2345억원으로 건수는 2배, 추징세액은 2.5배로 늘었다. 2015년에도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료사업자들에게는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
- 2015-09-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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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잇몸관리 받으려고요”
치주병은 급성증상이 발현되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각증상이 경미하거나 없다고 느끼는 만성병입니다. 만성병은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치주병도 역시 치료 단계에서부터 지속관리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여야 합니다.저희치과 치주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내원하여 잇몸관리를 받는 것’입니다.그렇게 목표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저희치과의 치주치료와 잇몸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치석이 많은 환자의 치석을 한 번에 제거하지 않습니다. 후속 처치를 통해 충분히 제거할 기회를 가집니다.대부분의 경우에는 치석을 충분히 제거하면서도 불쾌하지 않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석이 많은 경우라면 힘든 경험으로 질리게 하기 보다는 한번에 치석제거를 다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도록 설명합니다. 지속관리가 필요한 재발성 만성병으로서 교훈적 경험은 소파술이나 판막술로 충분합니다. 스케일링으로 환자를 질리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석이 많지 않은 경우 오로지 치석제거만 할 때, 스케일링이 성의 없다고 환자를 실망시킬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은지 자주 물어주고, 자주 양치하게 하고, 습관적으로 안 닦이는
- 정환영 중산연세치과의원 원장
- 2015-09-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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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핸디를 바라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10센티의 미학
“이보게 친구! 전에 내가 골프가 무엇이라 했는가? ‘나를 발견하고 찾는 운동’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필드라는 자연에 다가서면 무엇이 느껴지는가? ‘혼연일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던가? 오늘은 싱글 핸디를 바라는 그대에게 골프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10센티의 미학에 대해 얘기해 주고 싶네.미학이 무엇인가? 자연이나 인생, 예술작품이 가진 아름다움의 본질이나 형태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닌가?나는 골프라는 자연을 통해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가장 집약적인 부분인 볼과의 깊고 진한 만남의 길이를 10센티로 보네.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도 이 10센티 안에 다 들어 있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않는가? 백스윙했다가 다운스윙, 그리고 임팩트 후 팔로우 쓰로우까지 한 개의 큰 원 혹은 두 개의 큰 원을 이루는 그 스윙이 단지 10센티를 이루기 위해 존재 한다니 말일세. 심지어 볼의 구질인 드로우, 페이드, 스트레이트까지도 그 10센티가 결정한다네. 이 10센티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골프의 싱글 핸디는 저절로 이루어 진다네. 그리고 그린에서의 10센티는 더 예술이네. 자연을 품고 있고 인생을 품고 있으니 말일세. 더 정확히 말하자면 홀 컵 지름은 108mm
- 조갑주 원장
- 2015-09-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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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추천도서-자투리 시간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저자 책을 읽음에 어찌 장소를 가릴 것이랴. - 이황 한 달에 7~8권의 책을 읽는 저에게 사람들이 늘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책 읽을 시간이 언제 있냐?”고. 그럼 저는 대답하죠. “틈틈이 읽어 그냥”. 성의 없는 대답처럼 들리지만 사실 제 대답은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많이 생기는 주말이나 휴가 때 책을 몰아서 읽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에 책을 읽기에는 가족, 친구, 여행, 운동 등 해야할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옛친구들을 만나 골프도 치고 술도 기울이고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더군요.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핑계가 바로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부족하지만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투리 시간’이야말로 책을 읽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좋은 시간입니다.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책을 읽기 위해서 일부러 자가용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장이 많다는 제 지인 분은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비행기
- 김동석 원장
- 2015-09-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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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영구 전치의 치료
■ 고해상도 이미지는 하단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세요
- 박병기 대덕치과의원 원장
- 2015-09-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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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아말감
▶ 국제표준에서 대용량 수은 사용 제외 ▶ 일회용 낱개 포장 또는 캡슐형만 사용 ▶ 치과용 아말감의 특성(크기변화, 강도) 강화SC 1에서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치과용 아말감’에 대해서이다. 치과용 아말감은 치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재료이면서 최근 수은의 안전성 문제로 논란 또한 가장 많은 재료이다. 2015년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치의학 분야의 국제표준인 ISO/TC 106 국제회의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ISO/TC 106은 8개의 분과(subcommittee, SC)로 구성되어 있는데, SC 1은 충전 및 수복용 재료(Filling and restorative materials)에 관한 것이다. SC 1에서 현재 활동 중인 작업반(working group, WG)은 아래 표 1과 같고 치과용 아말감은 WG 7에 속한다.현재 아말감의 국제표준은 2004년에 제정된 ISO 24234:2004 Dentistry-Mercury and alloys for dental amalgam이었으나, 새로 개정되어 2015년에 발행된 표준은 ISO 24234:2015 Dentistry-Amalgam이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
- 배지명 교수
- 2015-09-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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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 힘을 빼고 싶은가?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이름하여 “대한치과의원 협회 ‘이상한 정기 총회’”라는 제하의 치의신보 기사가 눈길을 끈다.대한치과의사 협회의 ‘의사’ 대신에 ‘의원’만을 바꾼 이름의 그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중 갑자기 쓴 웃음을 짓게 만드는 대목이 보였다. 기사내용을 보면 “지난 22일 열린 대한치과의원 협회(회장 이태현·이하 의원협회) 정기 총회에서는 다소 민망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총회에 참석한 의원협회 회원이 이태현 회장과 이상훈 의장을 비롯해 5명에 그친 것. 취재기자가 4명 참석했으니 자칫했다간 기자수가 더 많은 상황이 될 뻔 했다”라는 대목이다.왜 하필이면 이런 단체를 만들어야만 했을까하고 궁금증이 생겼는데 다음 기사에서 그 의문이 풀렸다.“(중략) 의원협회가 밝힌 회원수는 3000여명. 치과의사 3000여명의 단체가 움직일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번 5명 정도의 회원만이 참석하는 상황을 보면, 치과계 주요 이슈에 늘 전 회원의 참여와 동의를 요구하는 의원협회의 모습과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조직의 실체에 의심을 갖거나 개별회원들의 참여의식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그렇다면 왜 이런 우리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의 유일한 권익단체인 ‘대한치과의사 협회
- 양영태 여의도 예치과의원 원장
- 2015-09-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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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경비율과 비적격증빙
소득세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장부상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나 규모가 영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불가피하게 의제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밖에 없다. 의제소득금액은 신고된 수입금액에 매년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한 의제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의제총비용을 계산하기 위하여 고시되는 경비율인 단순경비율과 주요경비인 매입자료, 임차료, 인건비는 국세청신고자료(매입세금계산서 등, 매입신용카드, 매입현금영수증, 급여지급명세서)로 인정받고 기타경비만 의제비용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고시되는 기준경비율이 있다. 국세청장은 해당사업연도에 적용할 경비율을 해당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전까지 기준경비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경비율은 업종별 기장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업종별 총경비율통계자료를 기초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결정하고 업종별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율 통계자료를 기초로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주요경비율)을 결정한다. 의료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한 장부와 이를 기초로 작성된
-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
- 2015-09-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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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되는 임플란트, 달라지는 풍속도
이유야 어찌됐든 치과건강보험에 노령보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새로운 방식의 급여제도가 도입되었고, 2016년이면 임플란트와 틀니의 급여 연령이 65세로 확대 적용됩니다. 모든 원장들은 치과건강보험이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 저수가로 유지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수가 못지않게 치료 중심의 급여 구조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당장 치료를 미룰 수 없는 발치, 신경치료, 치주치료 등은 보험이 적용 되었지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행위는 치과건강보험에서 배제된 상태로 수십 년 동안 제도가 유지되었습니다.최근 실런트에 이어 연 1회 스케일링이 급여화되면서 예방 진료에 대한 일부 급여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치주치료가 만성병 관리의 관점에서 지속관리의 유력한 수단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치과건강보험의 사회적 가치가 한층 높아졌으며 치과계의 집단적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지금까지의 지속관리는 ‘일상적으로 꾸준히 예후를 관리한다’는 것과 ‘관리 종결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다(쓰는데까지 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노령보험(?)이라는 방식의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리계획을 세우는 과
- 정환영 중산연세치과의원 원장
- 2015-09-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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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중학교의 자율학기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는 소위 보수라고 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많이 당선시킨 우리 나라다. 이에 반해 전국에 진보적 성향을 가진 13인의 교육감이 잇따라 당선된 것을 보면 교육제도의 혁신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염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겠으나 선거의 결과는 교육 변화를 요구하는 천심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얼마 전에 대통령 담화에서도 자율학기제 확대 의지를 밝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학기 자율학기제가 개학 직후 시행되고 있다. 성남 시에서는 올해 자율학기제 시범 사업에서 이우 중학교를 제외한 54개 중학교가 신청을 하여 시범년도부터 벌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은 갈갈이 찢기고 준비기간은 고작 한 학기.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 원하는 학부모들은 자율학기제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가득한 상황이다.자율학기제는 아일랜드와 북유럽의 교육 모델을 우리의 교육현장에 적용한 것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중·고등 교육에서 한 학기만이라도 탈피하여 구체적인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주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중학교 2학년 부터는 특목고
- 이안나 서울 로고스치과의원 원장
- 2015-08-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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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
■ 고해상도 이미지는 하단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세요
- 박병기 대덕치과의원 원장
- 2015-08-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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