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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의 현실에 대해
현금영수증과태료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부과된다. 첫 번째 경로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미발급을 휴대폰모바일 국세청홈택스 앱이나 사이트에서 신고하게 되면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 후 국세청의 확인 결과 발급거부 등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미발급액의 20%, 2014년 7월 이후 건별한도 100만원, 동일인 연간 한도 500만원, 2014년 6월 이전 건별한도 300만원, 동일인연간한도 1500만원)을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통하여 지급한다.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 및 과태료의 실상을 살펴보면, 2013년에 신고 2,122건, 실제부과 674건, 부과금액 879백만원(건당 130만원)이며 2014년에 신고 6296건, 실제부과 3914건, 부과금액 9437백만원(건당 240만원)으로 전년대비 신고건수는 2.97배, 부과건수 4.45배, 부과금액은 10.74배가 되어 폭증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7월 이후 과태료지급한도가 줄어들어 세파라치 입장에선 매력이 많이 떨어졌지
-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
- 2015-06-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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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치과의사'는 아직 부족하다!
치과의사로서 계속 피교육자의 신분으로 지내다가 4년 전 갑작스럽게 교육자의 신분으로 바뀐 후, 나를 대하는 선후배 치과의사의 존중과 배려가 여전히 내겐 어색하다. 예방치과, 구강보건학 전공 교수로서 치과계를 위해 이미 많은 업적을 일구신 선배 교수님들 때문일까, 내 앞가림도 못하는 요즘, 자의반타의반으로 치과계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기 위해 혼자 생각이 많아진다. 요즘 부쩍 예방치과가 화두이다. 예방의 가치를 이제라도 인식하기 시작한 우리 치과계가 다행스럽긴 하지만, 일부에선 치열한 환자유치 경쟁 속에서 예방치과를 하나의 환자 유인 수단으로 대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앞선다. 치과계 인력이 계속 증가하고, 기존의 진료패턴에 맞는 환자 수요는 줄면서 새로운 진료분야를 창출하는 것은 어찌보면 치과계 생존의 문제일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예방치과가 치과계도 살리고, 덩달아 국민의 건강한 삶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예방진료가 필요한 사람보다 아직 치과 문턱에 발을 들이지 못한 사람이 더욱 많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고, 그들의 치과문턱을 더 낮추는게 내겐 더 큰 화두이며, 내가 예방을 전공한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
- 정승화 교수
- 2015-05-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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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 후 턱마비 발생
사건개요 하악 좌측 부위 임플란트 수술 후 해당부위의 감각이상이 발생하였다. 치료과정환자(53세/여)는 하악 좌측 치아부위(#35~#37)의 통증으로 A치과를 방문하여 #37 치아 발치를 권유받았다. 환자는 B병원 치과에서 #35, #37을 발치하고, 2.5개월 후 A치과에서 #35, #37 치조골 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았다. 다음 날 마취가 풀리지 않음을 호소하였고, 3주간 증상이 지속되자 스테로이드제를 주사받았다. 식립 3.5개월 후 #37i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식립하였다. 하지만, 2개월 간 감각이상이 지속되어 다시 #37i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B병원 치과에서 항전간제 투약 및 재활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하악 좌측 부위의 감각이상이 지속되고 있다. 분쟁쟁점환자 :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되어 신경손상이 발생되었다. 수술 후 입술과 입주변이 마비되는 것을 수 차례 호소하였지만 6개월 정도면 돌아온다고만 하였고, 이에 6개월을 기다렸으나 조금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 후 종합병원에서 신경손상의 진단을 받았다. 동의서에 단순 서명만 하였을 뿐 임플란트 시술전 신경손상 등 시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 장영일 선임감정위원
- 2015-05-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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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함께 생각해 보시죠!
이슬람율법 샤리아는 매우 잔혹하다고 알려져 있다. 샤리아에 따르면 절도를 한 자는 손목을 자르고 간통을 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한다. 2010년 현금영수증의무발급이 시행되고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위반 과태료가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신설되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의료업은 시행초기부터 의무발행대상이며 2014년 7월부터 의무발행대상금액이 총 진료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사업자수가 47만개정도로 추산되며 의료업은 7만개(15%)정도이고 치과의원은 1만5000개(3%)정도가 된다. 2013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대략 52억건이며 금액은 85조원이 넘는다. 그리고 50만원 이상의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1450만건(21조2091억원)으로 금액기준 25% 정도를 차지한다. 의료업 발급액은 5조6162억원(6.6%)으로 2013년 국세청에 신고된 의료업총수입금액 42조 4132억원의 13.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발급해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
- 이종호 CPA
- 2015-05-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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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전제로 한 치료계획 세우기와 ‘아무래도 상담법’
환자는 검진을 받으면 어떤 이상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싶어 합니다. 환자는 과잉진료에 대해 경계합니다. 환자는 가능하면 치료를 적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환자는 치료시기를 놓치면 병증이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특히, 발치를 가장 우려하며 발치를 피할 수 있다면 힘든 치료도 감수합니다. 저희 치과에서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울 때 고려하는 환자의 정서를 열거해 보았습니다.충치는 치료 개수와 치료계획, 치료비가 치과마다 다르고, 그래서 매스컴에서 과잉진료를 다룰 때 비교하기 좋아서 빈번히 쓰이는 소재입니다. 그런 방송이나 기사들을 접하다 보면 잇몸만큼이나 충치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소홀하게 다룬다는 점이 항상 아쉽습니다. 충치를 예를 들어 저희 치과에서 ‘관리를 전제로 한 치료계획 세우기’라고 부르는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병증(우식증)을 찾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인접면 우식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디지털 사진을 찍고 필요하면 특히 인접면 우식은 방사선 사진도 찍습니다.당장 치료가 필요한 충치,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관리한다면 치료를 보류할 수 있는 충치(초기충치), 이번 기회에 치료하거나 당분간 미룰 수도 있는 충치(관
- 정환영 중산연세치과의원 원장
- 2015-05-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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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려
몇 년 전에 해 넣은 #47의 임플란트 크라운의 근심접촉면이 느슨해 지면서 음식물이 자주 끼는 것이 보통 불편하고 성가신 일이 아니다. 동료원장님에게 해결을 부탁하고 체어에 누우니 그 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진료실의 천정과 조명 그리고 라이트의 손잡이, 입안을 헹구기 위해 타구대로 몸을 숙이니 거기서도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미간에 힘이 들어간다. 헤드레스트는 왜 이렇게 불편한지 평소 목베게를 요청하던 환자들의 요구가 십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입안에 들어왔다 나가는 기구들 그리고 입안 구석 구석 여기 저기 건드리고 당기고 밀면서 시야를 확보하려는 원장님과 스탭들의 손놀림, 그리고 다양하고 별로 유쾌하지 않은 냄새와 혀를 자극하는 산부식재의 신맛, 계속되는 석션으로 건조해 진 협점막과 입술을 당길 때는 솔직히 좀 아팠다. 살짝 물을 적셔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모든 것이 낯선 느낌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것들이 매우 특별한 순간의 경험으로 기억장치 속에 저장되는 순간이다.진료를 마치니 스탭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 나온다. 청결에 관해, 세심한 터치
- 김명진 크리스탈치과의원 원장
- 2015-05-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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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신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진료수입 중에서 현금으로 수납 받은 금액은 부정기적으로 은행에 입금하게 된다. 그리고 입금할 때마다 그 마음이 편하지 않음을 느낀다. 마치 탈세 등의 불법을 저지른 사람으로 오인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의 치과의사들은 세금이라면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만 별일이 없기만을 바랄뿐이다. 하지만 세금을 모르면 모를수록 커져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납세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주저할 수 밖에 없다. 치과의 현금수입 중 대부분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이어서 세무서에 신고된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이 잘못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된다. 사실 이명박 정부 이후 시행된 수입금액양성화정책으로 수입금액누락이 매우 어려워졌다. 현 정부도 2015년 들어 수입금액양성화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가공경비계상이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등을 검증하거나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국세청이 2013년 4월 1일 발표한 국세행정운영방안에 정부의 수입금액양성화 실적으로 2012년 민간소비지출대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88.6%(민간소비
-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
- 2015-05-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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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후 상악동 감염
사건개요상악 좌측 구치부에 임플란트 시술 후 식립된 임플란트의 골유합 실패로 매식체를 제거한 후 상악동염과 관련된 증상이 발생하여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과정환자(남/44세)는 #27 치아의 골드크라운 탈락으로 A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크라운 재수복을 하였으나, 저작시 통증으로 다시 내원하였다. 진단한 결과 #27 치아 치근파절로 판단되어 단순발치를 시행하였다. 발치 3개월 후 별도의 골이식 없이 치조정접근법을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하여 임플란트 1차수술을 받았다. 5개월 후 2차수술을 받고 임플란트 크라운 보철물을 임시 부착하였다. 하지만 약 3주후 저작시 통증을 호소하였고, 2일 후 임플란트 골유착 실패로 진단되어 매식체를 제거하였다. 임플란트 제거 5주 후 심한 두통이 시작되어 6주 후 B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으나 ‘편두통, 일차찌름두통’ 진단하에 약물처방을 받고 퇴원하였다. 약 2주후 다시 두통 및 상악 좌측 부위 통증을 주소로 C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악동염 의증 진단 하에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받고, D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만성 범부비동염, 코 선반의 비대’ 등의 진단 하에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1주일 후에 E이비인후과에 내원하
- 장영일 선임감정위원
- 2015-05-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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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만 적용되는 스케일링 2년
개원 19년차 정환영 원장의 좌충우돌 ‘저희치과’를 엿보면서 해본 것, 하고 있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동료, 선후배의 치과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칼럼을 연재합니다.2013년 7월부터 스케일링이 후속 처치가 필요 없어도 연 1회에 한하여 급여화가 되었습니다. 이미 치주치료를 위한 치석제거가 보험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스케일링도 보험이 되냐면서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였습니다.스케일링 보험 정책을 홍보하면서 스케일링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인식되었고, 본인 부담이 줄면서 내원 환자수도 늘어났습니다. 요샛말로 잠재적인 스케일링 환자들의 포텐이 터졌다고들 합니다. 저희치과는 어땠는지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편의상 연 1회 스케일링과 치석제거로 표현을 달리하여 서술하겠습니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를 1차년, 2014년 7월부터를 2차년으로 서술하겠습니다.)연 1회 스케일링은 비보험 스케일링에 비해 수가는 낮지만 1차년에 보험화 전의 비보험 스케일링 건수 대비 250%이상 늘었습니다. 게다가 2차년에는 1차년에 비해 올해 4월말 현재 20%이상 늘었고 2차년를 결산하면 50%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치석제거
- 정환영 중산연세치과의원 원장
- 2015-05-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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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탕자 이야기
화를 참지 못하고 표현하다니… 화를 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일이 과연 있을까? 화를 내기는커녕 미워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틀어지고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된다. 얼마 전 한 모임을 준비하면서 미움이 싹터서 일을 그르치게 되었던 경험을 하였다. 나름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을 무렵이었다. 모임을 위하여 모두들 애를 쓰고 있는 중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회의 도중 사사건건 시비를 내어 방해만을 일삼는 회원이 있었다. 차라리 나오지 않는다면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도 일축하고 준비를 해나갔다. 만족스럽진 못해도 나름 잘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추진력이 바닥이 났을까? 모임 전날 그 동안의 회한이 밀려오며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 행사당일 나가기 조차 싫게 되었고, 결국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이야기가 떠오르며 어리석음과 사랑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한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제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지금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 이의석 교수
- 2015-05-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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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지치 발치 후 경부심부감염
사건개요제3대구치 발치 후 경부심부감염의 진단하에 경부농양배농술 치료를 받음. 치료과정 환자(남/35세)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촬영 후 우측 상하악 구치부의 치석제거술을 받고, 국소마취 하에 #18의 단순발치와 #48의 외과적 발치 후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를 3일분 처방 받았다. 다음 날 환자는 목이 아파서 입 벌리기가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3일째 목이 더 붓자 환자는 B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경부심부감염’ 의증 진단 하에 상기도 증기흡입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인후통을 주호소로 C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경부 CT촬영 결과 ‘좌측 악하공간의 심경부농양’ 진단 하에 이비인후과에 입원하였다. 4일째 C병원 치과와의 협진 결과 ‘양측 악하공간의 심경부농양’ 진단 하에 항생제 및 진통·소염제 주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1주일후 경부 CT 결과 ‘양측 악하부 농양’소견으로 양측 악하공간의 심경부농양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 받았다. 8일째 #48 부위 봉합사를 제거한 후 추가적인 항생제와 진통·소염제 주사 등 보존적 치료를 받고 1주후 퇴원하였다. 환자는 경부농양배농술을 받은 좌측 목 부위가 당기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상태이다.분쟁쟁점환자: 우측 상하
- 장영일 선임감정위원
- 2015-05-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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