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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책의 변화, 결정과정 그리고 치협 정책

한국의 보건의료 환경은 저출산, 고령화, 기대수명, 건강수명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질병구조가 만성화됨과 아울러 신종 감염병의 창궐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함으로써 현 2020년대의 의료제도 지속가능성이 도전받고 있다. 지난 47년간 유지돼 왔던 보건의료체계는 비효율적 전달체계, 지역의료 공백,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계층 간 건강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 의료 남용, 비급여 팽창 등으로 인해 경상의료비는 폭증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현 보건의료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요소로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적 개혁을 이루지 않으면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핵심 전략 목표는 접근성 개선, 서비스 질 향상, 비용 효용성, 형평성 강화다. 정책은 법과 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으로 집행되는데 결정과정 참여자는 대통령, 국회, 사법부, 행정부, 이익단체(보건의료 단체), NGO, 전문가, 국민 여론 등이다. 참여자는 광범위하나 실제 주요결정자는 국회, 대통령(보건복지부장관, 정부위원회) 법원, 선거(공약 이행)이다. 참여자는 본인들의 시선과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겠지만 결정권자는 공식적 권위를 통해 법을 만들어야 하므로 각 직역의 참여자들은 정책의
-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
- 2024-06-26 16:44
달리며 잃은 것들

“쉬는 날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고 물으면, “쉬는 날이면 달리기 선생님한테 달리기를 배운다”고 대답하고. 다시 “아니 달리기를 돈 내고 배워?”라고 반문하면, 순간 머리 속에 ‘뭔가 남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을 하며 돈을 잃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대꾸하게 된다. 작년 11월 처음으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 생각보다 아주 많이 힘들었고, 기대했던 것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행복했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건강해졌다.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고, 큰 고민과 함께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렇게 오래 뛸 생각이 없었다. 달리며 잃은 여러 가지를 반추해 본다. 하루 중 이런저런 생각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게 충실하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머리 속에 여러 생각들이 가득할 때, 그리고 그 생각들이 덜어내어 지지 않을 때, 달리기를 통해 그 많은 생각들을 잃을 수 있다. 어느 순간 삶에서 몰입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삶의 밀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때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생긴 여러 문제들이 머리 속을 채워 문득문득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때가 달리기를 시작하기 제일 좋은 때이다
- 김영석 대한치과교정학회 홍보이사
- 2024-06-19 14:36
치과 표준 기획연재(120)- 열가소성 근관충전기 캐뉼러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에서 치과용 기구(Dental instrument)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개정하는 소위원회(Sub-Committee, SC)는 SC 4이며 해당 분과 중 치근관 기구(Endodontic instrument)를 담당하는 작업반(Working Group, WG)은 WG 9이다. SC 4/ WG 9의 의장 격인 컨비너(Convenor)는 미국의 치과의사인 Dr. Neil Luebke가 역임하고 있으며, 간사(Secretary)는 독일산업표준국(DIN)의 Clara Engesser가 수임하고 있다. ○ 본 연재에서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치근관 기구 중 보조기구에 대한 국제표준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치근관 기구 중 보조기구에 대한 국제표준은 “ISO 3630-4 Dentistry - Endodontic instruments - Part 4: Auxiliary inst
- 오승한 원광치대 치과생체재료학교실 교수
- 2024-06-19 14:17
한국의 메가트렌드에 치과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치과 개원의들과 대화 주제는 세대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부분 구인난과 디지털 덴티스트리, 불법, 초저가 덤핑 광고로 귀착된다. 치과계의 구인난과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사회 현상과 기술 발전이 맞물린 기어와 같아서 동인과 대응책이 동시에 작동될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자 흐름이다. 메가트렌드는 10년 이상 지속될 큰 흐름이자 변화여서 피할 수 없으니 기민하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 메가트렌드는 화(化)를 붙이는데 저출산 고령화,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등이 우리사회가 이미 겪었던 메가트렌드고 초저출산, 초고령화, AI시대는 현재 진행형 메가트렌드다. 진료에 직접적인 인력(손 기술)이 타 의료분야에 비해서 가장 많이 필요한 치과계에 휴먼 메가트렌드가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먼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 60년 전 연간 100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25만 명으로 떨어져서 14세 이하 어린이는 인구 11명 중 한 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1980년에 22세였던 대한민국 중위 연령은 2040년 55세로 예상되어 0세에서 55세까지 합친 비율이 전체인구의 반이 될 것이다. 치과계는 지난 10년 이상 구인난 타개를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기대만큼 효과를
-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
- 2024-06-19 13:54
북한의 치약과 치과위생용품

북한 치과와 치의학의 뿌리는 남한과 다를 수 없다. 그러나 해방 후 70여 년이 흘러 이질적인 체제로 인해 남북한의 구강보건의료체계는 크게 달라졌다. 우리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치과, 치의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통일에 대한 인식과 시대적 환경도 변화한 지금, 북한과 북한 구강보건의료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와 주변 범조선인의 구강건강과 바람직한 구강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북한 치과, 치의학의 변화를 추적한 동향을 10회에 걸쳐 매달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나정원 박사 -現 서울평양뉴스 통일연구소 부소장 -고려대학교 북한학 박사 -주요 연구: 《해방후 한국기업의 사유화에 관한 연구》, 《소유잠재성으로 본 저출산의 원인과 대안 연구》 -저서:《소유잠재성-소유의 알고리즘과 획득가능성 고찰》, 《통일시대 가치창출이 기대되는 북한의 산업시설, 공장, 기업소》, 《북한의 레저·관광산업》,《북한투자가이드》, 《김정은시대 북한 기업 혁신 연구》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 내 치아 건강과 관련 컨텐츠 제작 흐름이 이어지는 중이다(“제2화 상식 프로그램 속에 나타난 치과질병에 대한 관심” 참고). 한편
- 나정원 서울평양뉴스 통일연구소 부소장
- 2024-06-12 16:14
자기기만

알지만 안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바는 같습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알지만 굳이 안하는 것은 멋져 보입니다. 실력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 이것도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실력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스스로 진짜 잘하는 줄 알 수 있습니다. 멋있는 줄,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입니다. 들통나지 않고 그럭저럭 지낼 수 있습니다. 멋있게. 멋지게. 알든, 모르든. 할 줄 알든, 할 줄 모르든. 갑자기 세상이 참 쉽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판가름 납니다. 알지만 안했던 것과 몰라서 못했던 것이 판가름 납니다. 할 줄 알지만 안했던 것과 할 줄 몰라서 못했던 것이 판가름 납니다. 굳이 하지 않았던 것을, 굳이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에겐 언제나 적시에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 뒤로 쳐지고 뒤따라오던 사람이 치고 나가는 역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란 위험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 김현섭 광주지부 공보이사
- 2024-06-12 16:06
초저가·덤핑치과 무단폐업,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확보로 자정해야

구강보건주간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구강건강이 곧 전신 건강’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ㆍ아동ㆍ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보건정책 강화계획이 발표되면서 치협 등 관련 단체가 가두에서 시민을 상대로 홍보 부스를 열어 구강보건의 중요성과 궁금증에 대해 상담해 주는 행사가 있던 기간에 치과 개원가에서 불법, 초저가 덤핑치과의 연이은 먹튀 폐업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치과계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이면에는 치과의사의 윤리적,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초저가 임플란트로 무차별 마케팅을 하는 치과들의 필연적 결과라고 보는 게 개원가의 일반적인 견해인 이유는 4년 전 검찰 고소장에 적힌 피해자만 960명인 투명치과 사건과 판박이이기 때문이다. 초저가 마케팅을 통한 환자 대량 유인, 위임·공장식 진료로 인한 진료질 저하, 마케팅비용 과다 및 운영비의 급증으로 인한 적자 발생, 치과진료 특성상 진료 후 임플란트, 교정 등의 유지관리의 어려움, 후속 조치 없는 폐업은 그 흐름이나 성격이 이미 예견된 수순이다. 치과 병ㆍ의원 1만 9000개를 넘어서는 극심한 경쟁
-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
- 2024-06-12 11:52
임창윤 교수님을 기리며, 스마일 돌봄의 출발을 맞아

존경하는 임창윤 교수님. 오늘,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교수님을 기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1938년 7월 24일에 태어나 2024년 5월 15일 스승의 날 우리 곁을 떠나신 교수님, 교수님의 삶은 도전과 헌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삶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며 누구보다 학술과 나눔에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서, 그리고 스마일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서, 교수님께서는 장애인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항상 중재자가 되어 주셨고, 어려움에 처한 젊은 제자들을 위해 앞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치과 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간 이식이라는 큰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회에 기여하셨던 교수님의 모습은 저희에게 진정한 용기의 의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지도자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앞장서서 제자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성장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2003년 설립된 스마일재단은 저소득 장
- 스마일재단 임원 일동
- 2024-06-05 21:11
6월 추천도서 - 환경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이상 기온, 황사, 미세먼지 등 우리는 늘 환경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이슈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미디어를 검색하기도 합니다. 미디어를 통한 즉각적인 정보도 물론 유용합니다. 하지만 책을 통한 학습이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합니다. 책은 전문가들의 꼼꼼한 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쳐 펴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도가 높고 오류나 잘못된 정보의 여지가 적습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서적은 복잡한 과학적 사실, 연구 결과,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다루며, 이러한 정보는 독자에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필요한 대응 전략을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정제된 지식을 통해 환경 이슈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 예를 들어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등을 다루는 책들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이는 미디어에서 접하는
- 김동석 예치과 원장
- 2024-06-05 16:56
개원가에서 Hot한 국내 줄기세포치료의 현황

사람 인체유래 줄기세포치료제는 크게 1)줄기세포 추출하는 개체에 따라 자가(Autograft)와 동종(Allograft,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서) 2)줄기세포를 얻는 조직의 출처에 따라 골수, 지방, 치수 유래 3)마지막으로 줄기세포의 개수를 늘리는 증폭배양 여부에 따라 ‘분리·정제’와 ‘증폭’ 줄기세포치료제로 나뉜다. 현재 정형외과 개원가에서는 자가 골수에서 ‘분리·정제’ 만 시행하는 골수유래 자가줄기세포치료 붐이 일고 있다. 이는, 2023년 7월 미라셀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가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면서 전체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 치료기술의 요지는, 환자의 장골능(iliac crest)에서 채취한 자가골수를 원심 분리하고, 농축된 자가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내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이미 여러 논문에서 유효성이 보고되었고, 국소마취로 진행되어 절개나 전신마취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시술 시간이 원심분리 시간을 합쳐 평균 40분정도로 짧아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없다는 장점으로 환자의 심적 부담이 적어 개원가에서 이를 적극 도입하는 상황이다. 특히
- 이정환 단국치대 교수·조직재생공학연구원
- 2024-06-05 16:45
5, 6월은 구강보건의료 발전 위한 공동의 장이 되는 시기

5월은 치협 집행부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며 각 분과학회나 연구회의 춘계 학술대회가 거의 마무리 되고 치과의 차기 연도 건강보험 수가 계약이 이루어진다. 2025년도 수가는 3.2% 인상률로 작년과 동일한 수치로 5월 31일 타결되었다. 치과계 실태에 대한 공단의 이해 및 SGR외에 다양한 경제모형을 기반으로 재정위원회에서 산출한 수가 밴드에 대한 치과의 최대 요구치가 조정, 받아들여져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합의되었다고 한다. 특히 올해는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의료(부적절한 용어임, 기본권 의료가 적절하며 반대되는 용어는 부가의료)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조기 협상 타결이 합당해 보인다. 구강보건 주간이 있는 6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6월 4일에 열린다. 장관과 복지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관계기관, 유공자 200여분이 참석하고 협회, 치위생사회, 기공사회, 치산협, 치병협, 한국구강보건협회, 스마일재단, 서울장애인치과병원들이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의 슬로건 하에 참여하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 부대행사로 무료 치과검진, 교육프로그램, 홍보 캠페인을 통해 구강검진의 중요성
-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
- 2024-06-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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