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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비급여 조사 가격 인하·통제 꼼수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경기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1000곳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비급여 실태조사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000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우려를 사고 있다. 정부가 의료기관 비급여 실태조사 결과를 비급여 가격 인하와 횟수 제한 등의 근거로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 실태조사는 정부가 지난 2016년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공개가 의무화 돼 심평원은 매년 전국 3800여 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고 항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도 이미 지난달 31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초음파, MRI,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레진 등 340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와 예방접종료, 제증명수수료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조사 시행 근거는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참여로 규정돼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병원급과 같은 수순을 밟게
- 치의신보
- 2019-04-16 16:23
APDC(아시아·태평양치과회의)에 부쳐

이제 5월이면 30여개 나라가 참여하는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sia-Pacific Dental Congress 2019·이하 APDC 2019)가 서울의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1955년에 발족한 아시아 태평양 치과연맹은 현재 27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단체는 치의학의 발달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연구를 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구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1958년에 개회된 제2회 마닐라 대회부터 참여하여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1968년에는 제5회 아시아·태평양 치과회의를 서울에서 개최(우표1)하였고 이어서 1989년에는 제14회 총회(우표2)를 서울 무역센터에서 개최하였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개회된 치과회의는 1997년에 개최된 제85차 세계치과의사연맹 서울총회(F.D.I 우표3)로 이런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체신부 혹은 정보통신부에서 기념우표를 발행하여 세계와 전 국민에게 치과의사의 위상을 홍보를 하였으며 구강보건 향상에도 도움을 주었다. 세계적으로도 자국의 국민의 구강보건향상과 치과의료기술의 향상을 알리기 위해 국가나 인접 지역간의 치과회의가 있으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많은 우표가
- 김재성 원장
- 2019-04-16 11:10
무슨 대책이 없을까?

하루가 멀다 하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하늘만 쳐다본다. 파란 하늘이라야 숨도 좀 쉬고 활기찬 걸음으로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텐데. 오늘도 핸드폰 미세먼지 알림에는 ‘ 매우 나쁘다’ 다. ‘매우 나쁘다’라는 말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이다.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점심식사를 하러간다. 길에서 예쁜 아가씨가 말을 걸어온다. 휴대용 휴지를 나눠주며 “의료보험이 안되면 임플란트 한 개에 79만원입니다.” 휴지봉투에는 OO치과라고 스티커가 붙어있다. “아가씨 내가 치과의사야. 이래도 되는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가씨가 왜 죄송해요.” 아주 간단한 대화였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다. 79만원이나 80만원. 만원이 더 많다. 비보험 수가가 치아 한 개당 120만원인데 그 사람은 저가의 진료를 내세워 환자를 유인해서 많은 수의 환자를 모아놓고 속된말로 덤핑을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듯하다. 아주 싸다. 환자 한사람한테 무료 봉사한다는 거다. 물론 뼈 이식을 내세워 추가의 진료비를 받을 속셈인줄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싸긴 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삭빠른 사람이 살아남고 우직하게 정도로 가는 사람은 도태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그 말이 맞나보다. 일전에 핸
- 유태영 원장
- 2019-04-16 11:10
비틀즈(Beatles) 단상

아침 FM 93.1 에서 쉐네베르그 소년합창단의 경쾌하고 산뜻한 ‘비틀즈 메들리’를 들었다. 비틀즈 Beatles 간단한 코드 진행에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 드러머인 링고스타까지 작곡과 화음, 직접 노래까지 ‘옐로우 서브마린(Yellow Submarine)’ 링고스타가 쓴 곡인걸 알고 짐짓 놀랬던 기억이 난다. 대단한 밴드 쉽고 단순한 코드와 멜로디의 곡 구성(but 깊이가 있다 - 연주해보면 그 느낌 내기 만만치 않다.) 적당한 곡의 길이, 강약(바운스), 긍정적이고 밝은 메지세지와 분위기의 곡들.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만 하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좋다.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게 곡을 만들어서 일까? 곡 자체도 좋지만 곡의 특성에 맞게 톤, 분위기, 느낌, 목소리, 합창, 화음, 가사, 영감.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다. 곡이 거의 다 좋다. 리메이크 하기도 좋다. 질 리지 않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틀즈의 곡은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 좋다. Let it be Don’t let me down I will Girl All you need is love 멤버 모두 작곡 능력을 갖추었고 더불어 노래(화음)도 잘한다. 밴드가 한 두 사람 잘 한다고 좋은 소리가
- 박규태 원장
- 2019-04-16 09:20
울상짓는 일상

드디어 해방입니다. 쳇바퀴 돌던 국시실, 유구무언 원내생의 삶, 모든 집합도 안녕입니다. 내가 정말로 치과의사가 되었다니, 어깨가 으쓱합니다. 친구들이 불러주는 ‘의사 양반’ 소리가 멋쩍지만 영 싫지만은 않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전공의 과정에 지원했습니다. 노숙인 상담원으로 지내온 궤적을 따라 예방치과의 진로를 고려하다 보니, 연고가 전혀 없는 강릉에서 걸음마를 떼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됩니다. 새집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 처음 걷는 길을 따라 마트에 가고, 먹어본 적 없는 식당에서 혼밥을 합니다. 매일같이 낯선 하루가 펼쳐집니다. 타교 출신으로 많은 배려를 받고 있지만, 전공의 업무들도 막연하고 생소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벅차올랐던 가슴은 얼마 지나지 않아 텅 비어가고 편하게 대화 나눌 친구들이 그리워집니다. 통장을 잠시 스쳐나간 전공의 월급 명세서를 보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울상이 됩니다. 순탄치 않은 길을 돌아 여기까지 왔고, 사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줄곧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회상할수록 치과의사가 되었다는 감격에 더욱 고취됩니다. 제 스스로가 대견하고, 또 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문득, 과연 그리 여길만한 것인지 돌
- 이승현 강릉원주대 예방치의학 인턴
- 2019-04-12 13:07
인구절벽시대···치의인력 대책 시급

최근 통계청이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8년에 총인구는 5194만명을 기록해 정점을 나타낸 후 감소로 돌아서 2040년 5086만명, 2050년 4774만명, 2060년 4284만명 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 속도가 빨라져 오는 2067년에는 3929만명으로 1982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원래는 5년 주기로 장래인구를 추계하는데 최근 저출산이 심화됨에 따라 3년만에 특별추계를 급하게 내놓은 것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은 짐작되고도 남는다. 실제 통계청은 낮은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유입 등을 가정한 저위추계로 가정할 경우 인구정점이 2019년으로 예상보다 9년이나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인구감소 현상이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소비 축소에 따른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 치과경영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도 빠듯한 개원 환경을 고려한다면 모든 개원의들에게 앞으로 닥칠 인구절벽 현상은 상상하기조차 버겁다. 더욱이 치과의사 인력에 대한 공급 상황은 어떤가? 인구는 급속히 감소해 가는데 반해 치과의사 인력은 점점 늘어
- 치의신보
- 2019-04-09 17:09
노인 복지관

38년간 근무하던 대학에서 정년을 하고 1여년 지나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14년간 개원의로 일했습니다. 지금도 개원하고 있는 동기도 있으나 금년 3월, 이제는 휴식하면서 평소 하고 싶던 일이나 하고 미국에 있는 아그들(손자, 손녀)도 만날 생각이었으나, 저와 한방을 쓰고 있는 영부인 (자기를 그렇게 부름)이 느닷없이 저를 “노인복지관”에 등록하고 다음주 부터 나가라는 것 이었습니다. 유년, 소년, 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인데 다음은 노년이라 하지 않고 노인이라 합니다. 국어사전에 유년은 어린 연령, 어린이, 소년은 아주 어리지 않고 또 완전히 성숙 하지도 않은 사내아이,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 청년은 청춘기에 있는 젊은 사람, 장년은 30세 안팎의 혈기 왕성한 시기, 중년은 마흔살 안팍의 나이, 노년은 늙은나이, 늙은 시기라 하고 그리고 노인은 늙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노년 보다는 노인이란 말이 더 높은 말인지 몰라도, 요즘은 어르신, 아버님, 어머님이라 합니다. 지하철 노인석에 있는 안내문을 보니 유아 - 만 6세 미만, 어린이 - 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 청소년 - 만 13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어른 만 19세 이상 그리고 노인 -
- 김철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 2019-04-09 11:36
4월의 추천도서-소프트웨어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같은 책을 읽어도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와 깊이가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 형성되어 있는 인격은 같은 작가의 말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형성된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큰 감명을 준 책이 내게는 별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컴퓨터라고 가정한다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몸은 하드웨어일 것이고 뇌가 CPU, 그 속은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을 겁니다. 인간의 뇌는 평생 사용해도 단 몇% 정도만 쓸 정도로 무한대의 저장용량과 처리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사용을 안 하거나 못할 뿐입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무한대로 깔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책읽기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뇌에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은 백신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주고 반복되는 실수를 잡아줍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면
- 김동석 원장
- 2019-04-05 11:42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자율규제 모범 되길

치협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부터 6개월간 광주지부(회장 박창헌) 및 울산지부(회장 이태현)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의료 현장을 잘 아는 치과의사가 동료 치과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등을 조사를 통해 규제하는 제도다. 광주지부와 울산지부는 지부 내에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치과의사로서의 품위손상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면허신고와 관련한 치과의사로서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실시한다. 사건 조사과정은 ‘지부나 보건소를 통해 민원 접수’ → ‘지부 전문가평가단의 서면·방문조사 실시’ → ‘조사결과에 따른 지부윤리위원회 심의’ → ‘치협 윤리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실시’ 순으로 진행된다. 치과계로선 전문가평가제가 기존의 지부 윤리위원회 운영과 달리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한 법적 강제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만큼 회원 계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가 자율징계권 확보의 전 단계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어려운 개원환경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 치과의사
- 치의신보
- 2019-04-02 16:39
노인친화 마음가짐

노인 문제는 모두의 화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3%로 고령 사회가 되었으며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넘어 어느 나라 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한다.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향후 미래를 이끌 기술로 재난방지 기술, 환경문제 극복 기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과 더불어 노인친화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친화 기술이란 노인들의 사회생활 및 건강문제의 개선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을 일컫는 것으로 감각계, 근골격계, 뇌신경계 등 노인의 신체 변화를 보완해 주거나 향상시켜줄 수 있는 의학적 접근과 함께 노인의 생활이나 신체활동을 도와 줄 수 있는 도구 및 기구의 개발뿐만 아니라 거주 및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기술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노인들의 정보습득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의 변화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치의학 분야에서도 전통적인 치아 및 치주질환의 개선과 함께 구강건조증 및 미각문제, 저작 및 삼킴 기능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 등 구강악안면 기능재활을 초점에 둔 노인친화 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치과진료실에도
- 고홍섭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 2019-04-02 09:30
치아 1개씩 빠질 때마다 사망위험 2% 높아져

“치주염, 충치로 치아 1개씩 빠질 때마다 사망위험 2% 높아져” “치아 1개 잃으면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 1~2% 높아져” “치아 하나 빠지면 심혈관질환 발생률 1~2% 증가” 최의근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발표한 논문의 언론보도 제목들이다. 논문내용을 살펴보면 치주염과 충치로 치아가 많이 빠질수록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등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 가능성과 사망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입안에 번식하는 세균과 염증들이 혈액에 퍼지게 되고,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치아와 전신질환의 연관관계를 잘 표현한 최근의 논문자료이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우리 치과의사들이 국민구강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현재 당면한 치과계의 현실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 하여 자연치아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함께 해야겠다. 2006년 5월 25일 고 윤흥렬 회장님을 모시고 자연치아아끼기 운동모임을 창립하면서 취지문을 발표하였다. 작금의 사회현상은 자연치아의 중요성을 더해주는 분위기이다. 우리가 깊이 새기어 국민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치과의사의 삶을 기대
- 나성식 자연치아아끼기 운동본부 대표
- 2019-04-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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