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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협회장·김세영 고문 비급여 진료비 관리대책 반대
박태근 협회장과 김세영 고문이 오늘(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대책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협회장은 이날 김 고문의 1인 시위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동참했다. 김세영 고문은 ‘의료영리화 가속화하는 비급여 관리대책을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국가가 주도하는 최저가 비급여 진료 경쟁유도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확산토록 조장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양산한다”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지난 8월 17일 마감이었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도 거부하며 정부의 비급여 강제 관리정책에 맞서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피켓을 들고 “이는 과잉경쟁을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은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등 회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회원들에게 자료제출을 안내하고 더 큰 쓰나미인 ‘비급여 보고의무’ 세부 협상에 회무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급여 공개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 등의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보완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박태근 협회장과 김세영 고문은
- 강은정 기자
- 2021-09-0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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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집중 환경 조성돼야 국민 구강보건 발전"
박태근 협회장이 당선 3주째인 지난 9일 네 번째 보건복지부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복지부 수장인 권덕철 장관을 직접 만나 “더 이상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구강 보건을 향상 시킬 수 없다. 치과의료진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구강 보건이 발전할 수 있다”며 비급여 규제 정책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함축해 전달했다. 이번 만남은 취임 후 상견례를 겸한 첫 면담 자리였던 만큼 첨예한 정책현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날을 세우기보다는 복지부와 원활하고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박 협회장은 이날 “현재 구강정책과가 치협의 유일한 대정부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좀 더 규모가 큰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치협도 의협과 동등한 의료계 단체로 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의료인들이 진료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진료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복지부가 앞장서 살펴달라”고 주문하면서 “협회도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협회장에 당선되자마자 현안 해결을 위해 수차례 복지부를
- 강은정 기자
- 2021-08-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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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부터 대학도 대면 수업 추진
전국 초중고의 전면 등교가 결정된 가운데 2학기부터는 대학의 대면 수업도 확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경 교육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 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간 요구가 거셌던 실험·실습·실기나 소규모 대면 수업은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우선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기를 기점으로 이론 등 비실습 수업에 대해서도 대면 수업을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시기를 9월 말로 보고 있다. 수업 외 학내 행사 등도 1차 접종 완료 이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지침(안)에 따르면, 동아리나 학생회 같은 학생 자치활동도 1차 접종 이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인원에 제한을 두지만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이후에는 방역지침 준수하에 인원 제한마저 해제한다. 학내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하에 허용한다. 교육부는 대면 수업 확대와 맞춰 강의실 방역관리지침도 내놨다. 좌석이 있는 강의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고, 3~4단계에서는 두 칸씩 띄워 앉기를 권고했다. 좌석이 없
- 유시온 기자
- 2021-06-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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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치과의사 수, 전 세계 13위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수가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는 최근 발간한 ‘NLO Report Compilation 2019’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조사된 치과의사 수 통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를 위주로 행해졌던 반면, 이번 조사는 전 세계 국가의 치과의사 수 현황을 비교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리포트에 따르면 1~10위까지는 인도가 치과의사 수 2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20만 명), 미국(19만9486명), 일본(10만4908명), 러시아(6만2500명), 콜롬비아(5만7105명), 이탈리아(4만8000명~6만 명), 영국(4만2426명), 프랑스(4만2217명)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수는 총 3만1633명으로 세계 13위를 기록해, 우크라이나(2만5651명)보다는 많고, 터키(3만4045명)보다는 적었다. 2020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가 세계 28위인 5183만 명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인구 대비 치과의사 수가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 밖에 이번 리포트에서는 치과 진료 시 자격 필요 여부, 평생 교육, 세계 구강보건의 날(WOHD) 기념 활동 여부
- 최상관 기자
- 2021-01-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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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치과계 휩쓴 10대 뉴스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통과 ‘쾌거’ 치과계의 숙원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의료인 1인 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무려 3262일, 9년여만의 낭보다. 일명 ‘1인 1개소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그동안 불법 의료기관의 창궐을 막기 위해 치협 집행부가 강력히 촉구해 온 핵심 사항들이 반영돼 있다.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가결은 국회통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등의 법적 근거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의료의 상업화 준동에 법적, 실효적 쐐기를 박았다. ■코로나19 치과계도 ‘강타’ 개원가 흔들 올해 1월 말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의 여파는 경영난으로 시름하던 치과 개원가에 더욱 뼈아팠다. 2, 3월 ‘대구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과 더불어 지역 사회 감염이 현실화된 8, 9월. 11월 이후 대유행으로 개원가의 위기감과 불안은 일상이 됐다.
- 치의신보
- 2020-12-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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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개발·보급 “기대 속 우려”
세간의 관심이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보급, 접종에 쏠리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키’를 백신이 쥐고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당연히 국내 치과계 역시 백신의 향배에 내년이 달린 만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만 백신 개발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만큼 장기적 효능과 안전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에도 무게가 실린다. 일단 희망적인 소식은 속속 답지한다. 정부는 코박스퍼실리티와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얀센·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 전 국민 85% 접종 분량인 4400만 명분의 백신 확보 계획을 밝혔다. 백신은 내년 2~3월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추가 백신 물량 확보도 추진한다. 접종을 서두르는 몇몇 국가도 눈에 띈다. 영국은 지난 12월 8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미국·캐나다·프랑스도 백신 승인을 신속히 진행해 접종을 가시화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백신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코로나19 국내 상황, 해외 부작용 사례, 국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 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 백신 효능·안전성 속단 일러 하지만 백신이 코로나19 사태의
- 최상관 기자
- 2020-12-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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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경영 정상화 내년 초가 ‘분수령’
‘동네치과’들의 긴 한숨이 내년에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총론에서는 ‘경영(management)’, 각론에서는 ‘방어(defence)’라는 의기 의식이 연말 치과 개원가를 잠식하고 있다. 물론 ‘내년 치과 전망’에 대해 개원의들이 낙관론을 꺼내든 사례는 드물지만 이번에는 그 결이 좀 다르다는 게 일선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pandemic) 이후의 경제 회복이 어떤 그래프를 그릴지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전제를 깔면 일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내년 3, 4월경 까지가 ‘동네치과’로서는 가장 큰 고비라는 될 것이라는 분석에 치과 경영 전문가와 일선 개원의들의 시각이 대체로 일치했다. 아울러 올해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 치과 간 수입 편차가 이 시기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들은 지난 11월 초부터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치과 방문 건수도 함께 위축되고 있는 경향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치과를 방문할 2주에서 4주 간격의 예약 환자들이 최근 진료를 연이어 취소하는 사례가 치과 개원가에서 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최근의 흐름이 결코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다. 결국 12월 들어 개원가에서 내
- 윤선영 기자
- 2020-12-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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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세미나 바람 내년에도 이어질까?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히 부상한 언택트 세미나. 하지만 “실시간 소통이 어렵다”, “집중이 안 된다”, “인강(인터넷 강의) 보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속속 나오는 가운데 내년에는 언택트의 단점을 보완한 온라인 강연과 소규모 오프라인 강연이 세미나 시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내년에도 온라인 강연이 세미나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게 세미나 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적어도 2021년 상반기까지는 기세를 떨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규모 오프라인 강연의 경우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우선 작용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면 등록비만으로 전과 같은 수지타산을 맞춰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지키며 좌석을 배치해 수용 가능 인원이 대폭 감소된 데다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마케팅 비용을 대폭 삭감한 업체들이 부스 참여를 꺼리는 만큼 대규모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강행하는 자체가 무리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기존 호텔이나 코엑스 등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의 경우 방역 대책 및 교차 감염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집중도 등 언택트 단점 풀어가야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비와
- 유시온 기자
- 2020-12-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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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치과 감염관리 패러다임 바뀐다
마스크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치과의사에겐 일상이었다. 오죽하면 일각에선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상담 때 “마스크를 벗어라”라는 주문이 나온 적도 있었다. 현재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제 마스크는 모두에게 일상이 됐다. 치과의사는 마스크는 물론 고글이나 페이스 쉴드를 필히 착용한다. 출입구에는 체온계, 손 세정기가 분주히 작동하고, 벽면에는 공기 살균기와 개인 방역 준수를 안내하는 포스터가 곳곳에 비치된다. 예전 치과 개원가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풍경이 새로운 일상이 된 것이다. 기존의 체계와는 다른, 조금은 새로운 표준을 뜻하는 ‘뉴 노멀’. 코로나19가 치과에 가져온 뉴노멀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치과 감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였다. 코로나19 이전까지의 치과 감염관리는 핸드피스 등 치과기기 소독·멸균이나 수관 세척 등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감염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현재는 사람 간 접촉이나 비말 등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치과 내 표면과 공기 관리 등이 중요시되고 있다. # 환자, 소독·위생까지 치과선택 시 고려 ‘치과 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총 책임자인 신호성 교수(원광치대)는 “코로나19 사태는 표준
- 최상관 기자
- 2020-12-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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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불구 국민 절반은 “치과진료 받을 것”
■ 치과의사·국민 설문 비교 분석 2020년 12월. 코로나19 발생 11개월 째, 긴 터널의 끝 백신이라는 출구가 보이는 이 시점에서 치과의사 그리고 환자들은 내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본지가 창간 54주년 특집 기획 설문조사를 통해 치과의사 300명, 일반인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내년 치과 방문 의향을 주제로 한 질문들을 던졌다. 우선 치과의사 300명에게 건넨 질문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치과를 방문할 것인가’와 똑같은 문항을 환자들에게도 돌렸다. 설문 결과 ‘그렇다’가 105명(3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37명, 12.3%)는 응답까지 합치면 47.3%의 일반인 응답자들이 코로나19 상황과 관계없이 치과 방문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22.4%에 그쳤다. '보통'이라며 판단을 유보한 응답은 30.3%였다. 치과의사 응답자의 절반가량(49.7%)이 올해와 비슷한 코로나19 상황이라면 내년에도 환자들이 치과를 찾지 않을 것으로 본 것과 비교하면 일단 설문에서는 양측의 낙관론과 비관론이 정반대로 엇갈렸다. 또 다른 공통문항인 ‘내년 환자들의 치과 방문
- 윤선영 기자
- 2020-12-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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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71% 내년에도 치과 경영 부진 예상
Q. 내년에 환자들이 치과에 올까? A. “원활한 방문은 힘들 듯” 치과의사들은 내년이 올해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환자의 원활한 치과 방문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획기적인 변곡점이 없다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환자가 치과를 차질 없이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방문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전혀 아니다(11%)와 아니다(38.7%)를 합쳐 49.7%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방문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매우 그렇다(6%)와 그렇다(16.7%)를 더해 22.7%에 그쳤다. Q. 환자 내원을 위한 선결조건? A.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편화 우선 많은 치과의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내원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편화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 등 외국제약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내년 환자의 치과 방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19 백신
- 유시온 기자
- 2020-12-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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