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하 자율점검)과 관련해 회원을 대상으로 5월 10일(월)부터 6월 30일(수)까지 진행되는 자율점검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자율점검은 각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조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다. 그간 자율점검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치과병·의원 1만8438개소 중 동의서를 접수한 신청기관은 1만2675개로 68.74%의 참여율을 보였다. 2019년(60.5%)과 비교해 참여율이 상승했지만, 개인정보 관련 현장 조사에 대비해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조치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또 참여 기관 중 자율점검 수행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 제출 검사를 1년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율점검 참여는 치협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로그인 후 규약 동의,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자율 점검을 신청하고, 자율 점검 결과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본인 명의로 치과병·의원을 개원해 운영 중인 회원이며, 등록비는 장기미납회원 또는 법인의료기관(4500
한국이 APDF/APRO(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에서 2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제42회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2021)가 지난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비대면 총회로 개최된 가운데 특히 5월 25일 열린 APDF 대표단 회의(Delegates Meeting)에서는 회원국들이 차기 임원을 선출했다. 한국에서는 나승목 전 치협 부회장이 APDF 부회장, 김현종 전 치협 국제이사가 APDF 치과공중보건위원회(Commission on Dental Public Health)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우리나라에서 출마한 2인의 임원이 압도적인 득표로 동시 당선됐다는 점에서 아·태 지역의 한국 치과계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날 부회장 5인을 뽑는 선거에서는 총 10명이 후보로 출마해 경합을 벌였다. 나승목 전 부회장은 76%의 득표율을 기록,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해 여유롭게 당선됨으로써 지난 2018년 APDF 총회에서 부회장에 당선된 데 이어 재선됐다. 또 Dr. Kelvin Chye(싱가포르), Prof Chia Tze kao(대만), Dr Nelson Wong Chi-wai(홍콩), Professor N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국민편의 증진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4대 사회보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방법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포스터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 공단의 모바일앱인 The건강보험 신청서로 연결되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바로 신청가능하다.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이나 EDI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건보공단 홈페이지, 관할지사,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가능하며, 보험료 납부기한을 놓쳐 발생하는 연체금 부담을 없애주고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동이체일은 ‘매월 말일’과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말일에 잔고부족으로 보험료가 일부출금 또는 미출금 되더라도 익월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재출금을 시도해 연체금 없이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치협 회장(단) 보궐선거가 오는 7월 12일 시행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궐선거 대상은 5월 29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전망이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선관위)가 지난 5월 21일 오후 7시부터 치협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제31대 회장(단) 보궐선거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오는 7월 12일을 보궐선거일로 최종 확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상훈 전 협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5월 13일 사퇴서를 협회에 정식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치협 선거 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논란이 진행 중인 보궐선거 선출 대상과 관련해서는 오는 5월 29일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5월 24일 선관위가 공개한 보궐선거 공고문에는 ‘후보자(혹은, 회장단 후보자)는 임시대의원총회의 해당 정관해석 및 그에 대한 의결에 의해 확정’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김종훈 치협 선관위원장은 “선관위가 치협 회원 다수의 민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고 전제하며 “후보자 범위를 확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대의원
“OO치과 물러가라, 이 병원에 폭력의사가 있다!” 치과에 5일분의 약 처방을 요구했으나 3일분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고 1인 시위까지 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2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사 백대현)은 최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강릉에 위치한 치과에 방문, 5일분의 약 처방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치과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A씨는 환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앙금을 품은 A씨는 2020년 6월 치과 앞 인도에서 ‘치과에 깡패가 있다. 폭력의사 물러가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또 검정색 관 등을 건물 입구 근처에 놓아둔 다음, 상복을 입고 주변 행인들에게 “치과 물러가라, 이 병원에 폭력의사가 있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환자들이 치과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했다. 치과에 방문한 환자에게는 욕을 하며 시비를 걸거나 사진을 찍는 등 겁을 줬으며, 여타 다른 환자에게는 “이런 병원 다니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출근 중이던 직원들에게는 “나는 사람도 아니고 개돼
올해 1/4분기 가구당 치과서비스 지출 규모가 작년 동기대비 -8.4% 감소했다. 실질 감소율은 -9.7%로, 위축된 치과 개원가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통계청(청장 류근관)이 지난 5월 20일 발표한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1인 이상 가구의 보건 지출은 21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5%로 줄었다. 이 가운데 치과서비스는 -8.4%를 기록했으며, 실질 증감률은 -.9.7%로 더욱 낮게 집계됐다. 금액은 ′20년 1/4분기 가구당 치과서비스 소비 금액은 약 3만4000원이었으나. ′21년 1/4분기에는 약 3만1000원으로 3000원가량 줄어들었다. 또한 직전분기인 ′20년 4/4분기보다는 약 7000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낙차 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건업에서 치과의 구성비 또한 소폭 위축됐다. ′20년 1/4분기 보건업 중 치과 구성비는 15.3%였으나, 올해 1/4분기에는 14.6%로 약 0.7%p 하락했다. 더불어 의료용 소모품은 같은 기간 -42.4%로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 밖에 입원서비스 또한 -11.5%를 기록했다. 반면 의약품은 1.5%, 외래의료서비스는 2
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약 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강력 비판하고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 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21일 용산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실손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는 진료비 영수증과 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하고, 심평원과 같은 중계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5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요양기관에 행정부담을 전가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실질적인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금 청구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을 위한 임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심평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활용방안 마련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하라”고
서울 지하철역 빅5로 불리는 강남, 잠실, 홍대입구, 고속터미널, 사당. 각 지역 상권의 메카로 꼽히는 역세권에서 치과 개원 양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이들은 대중교통 이용객 기준 하루 유동인구가 2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상권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특징이 다 달랐다. 본지가 빅5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치과개원가 현황을 들여다봤다. 통계는 각 지하철역 반경 500m에 위치한 각 치과의원의 평균 환자 수와 매출을 기준으로 했으며, 지난해 4분기(10~12월) 카드 3사(KB, 신한, BC) 소비 데이터를 토대로 집계했다. 서울시 상권의 중심지로 대표되는 강남역은 규모 면에서 1위를 고수해왔다. 신분당선 하차 인원을 제외해도 하루 10만 명 이상이다. 수많은 인파와 더불어 대규모 상권이 형성돼 있는 만큼, 치과의원도 다른 지역보다 많은 환자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치과의원 한 곳당 환자 수는 평균 898명을 기록했다. 강남구(650명)와 서울시(893명) 전체 평균보다 많은 수치다. 매출은 치과의원 한 곳당 평균 2억7628만원을 기록해, 역시 강남구(1억1914만원)와 서울시(1억2606만원)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잠실
서울시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지하철이 정차하자 한 남자가 탑승해 승객을 향해 큰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다. 지하철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불법 상행위라는 생각과 달리, 그가 꺼낸 첫 마디는 바로 “무료 치과 시술”이었다. 최근 서울시 지하철 객차 내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가 성행해 충격을 준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서울시 내에서도 평균 연령이 비교적 높은 지역구인 종로구와 중구의 지하철 1호선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중으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으로 유인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비 3만 원만 지불하시면 임플란트와 틀니를 2개씩 무료로 시술해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의 A치과의원 홍보팀장이라는 L씨는 1호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시술’을 홍보한다. 그는 하루에 수차례씩 지하철 상행선과 하행선을 갈아타며 A치과의 명함을 승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L씨는 객차 내에서 “모 대학교수 출신 원장이 직접 시술하는 치과”라며 “일반 치과에서는 120만 원 상당의 진료비가 필요하지만 어르신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 진료하고 있다”고 객차 내 노인 승객만을 대상으로 명함을 전달했다. 이에 짧은 시간 객차 1량
진료비를 내지 않기 위해 치과의사가 진료 도중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치과의사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으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강제추행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고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을 말한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가 근무하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같은달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당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7년 여름과 2019년 11월경 B씨가 자신의 가슴 위를 손가락 끝 부분으로 푹 쳤으니 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진술이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내용과 강제추행 당시 주변상황 등에 관해 일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강제
고령화 시대, 건강하게 잘 늙기 위해 건강관리에도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사람들은 예방적 구강관리법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으며, 나이가 들수록 구강건강과 전신질환과의 연관성에 관심을 갖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최근호에 실린 ‘성인의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지식과 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저 김설희 외 4인)’에서는 온라인·전화 설문을 통해 33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관련 요구도를 조사했다. 설문 분석 결과 전체 설문 참가자들은 대체적으로 구강보건지식과 관련해 구강질환 예방법과 증상에 관심이 많았으며, 특히 젊은층은 구강질환의 원인, 중년층은 치료법, 장년층과 노년층은 구강건강과 전신질환의 관련성을 궁금해 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구체적으로 관심 있는 구강질환으로는 시린이(17.2%), 구취(16.5%), 치주질환(14.9%), 치아변색(12.6%)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구강보건교육을 받고 싶은 희망기관은 인터넷(26.8%), 치과·의료기관(24.8%), 보건소(20.6%), 대중매체(13.9%)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방법은 강의·체험(34.8%), 동영상(30.0%), 전문가 강의(22.3%) 순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