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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다자녀가구까지 확대

충청북도가 오는 9월부터 의료비 후불제 대상을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한다. 충북도는 지난 13일 ‘의료비 후불제’ 대상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까지 확대된다. 특히 충북도는 자녀 2명 중 1명이라도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도 수혜 가구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총 수혜 대상은 충북도민의 절반인 8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비 후불제는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충북도의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이다. 도내 의료 취약 계층에게 무이자 최대 3년간 분할 상황을 조건으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 2023년 첫 도입됐으며, 지난 12일 기준 총 869명이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원된 금액은 약 22억 원 규모다. 특히 충북도는 치과 부문에서 지원 폭을 크게 넓혔다. 이는 지난 신청자의 상당수가 치과 치료를 이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기준 의료비 후불제 신청자는 86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84.2%인 731명이 임플란트(687명) 및 치아교정(44명)을 이용했다. 충
- 천민제 기자
- 2024-08-21 20:47
치과 간무사 ‘묻지마 폭행’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치과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자행한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춘천의 한 치과 수술실에서 치료에 관한 상담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놀란 간호조무사 B씨가 A씨의 소란을 제지하려 하자, A씨는 B씨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목을 손으로 긁고,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폭행을 당한 B씨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최종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를 폭행해 상해 입히면 안 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환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 정현중 기자
- 2024-08-21 20:46
개원 면허제 도입, 의정 갈등 재점화

올해 초 의정 갈등의 한 축이었던 개원 면허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했다.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에서 개원 면허제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14일 반대 성명을 밝혔다. 이는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고 의료 체계 및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제도라는 비판이다. 개원 면허제는 지난 2월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내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 중 하나다.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은 부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삼는다. 당시에도 의협은 이에 관한 강경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의료개혁특위에서 재논의가 이뤄지며,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수련 기간 연장에 따른 의사 배출 급감을 지적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교육‧실습 등의 이수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욱 길어지므로, 그만큼 의사 배출도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는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체계 등을 모두 교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잔존 전공의마저 현장을 이탈시켜, 국내 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
- 천민제 기자
- 2024-08-21 20:45
심평원 요양급여 심사지침 최신판 발간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심사 지침 최신판이 발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심사기준실은 지난 13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7월 최신판을 발간‧배포했다. 해당 책자에는 치과 처치‧수술료에 관한 심사지침을 비롯해 전체 행위, 치료재료, 신의료기술 신청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는 항목 등 각 사항이 세부적으로 수록됐다. 또한 지난 2001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이뤄진 보건복지부 고시의 신설‧변경 내용이 반영됐다. 해당 책자는 ‘심평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단, 약제 부문은 제외됐으며 추후 별도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심평원 심사기준실은 “이번 책자에는 복지부 고시사항인 ‘요양그병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심사지침을 수록했다”며 이를 업무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천민제 기자
- 2024-08-21 20:43
국으로만 식사, 걷지도 못해 “치과는 무슨···”

방문 구강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한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이 오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실제 취약계층 재가 거주자들은 치아 및 잇몸 통증 등으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대한 방문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취약계층의 재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방문구강건강교육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취약계층 재가 거주자 2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겪고 있는 구강관리의 어려움과 방문구강돌봄의 효과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 결과 재가 거주자들은 치아 통증과 민감성으로 인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상실된 치아가 많고 치아 민감성으로 여름에도 따뜻한 국으로만 식사를 하거나, 물도 데워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드러운 음식만 섭취해야 해 고른 영양섭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양치질이나 틀니 관리 등 구강위생관리에 있어 취약했다. 이들은 팔,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인 양치질 등 구강위생관리에 소홀했으며, 이동이 힘든 장애나 노화,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치과 방문이 어려워 간단한 틀니 조정이나 수리에도 어려움
- 전수환 기자
- 2024-08-21 20:42
본인확인 강화제도 유예 종료 환자 인식은 ‘태부족’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8월 20일로 종료됐지만, 일선 의료현장의 스트레스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제도 시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환자들이 치과 측 요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개원가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의 경우 100만 원 이하(1차 위반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이 심화되자 정부는 관련 제도 위반 시 행정처분을 8월 20일까지 3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물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이 있으며, 모바일의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 윤선영 기자
- 2024-08-21 20:13
온라인 치과 콘텐츠 860만 건 ‘폭주’ 노출 경쟁 과열

온라인이 치과 콘텐츠로 범람하고 있다. 네이버 포털 내 누적된 관련 콘텐츠 생산량만 무려 860만 건을 돌파했다. 최근 서울 지하철 강남역 부역명 입찰에서 인근 모 치과의원이 사상 최고가액으로 낙찰되는 등 치과 개원가의 노출 경쟁에 전에 없던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온라인 노출 경쟁은 과열을 넘어 포화 상태라는 분위기다. 이에 본지가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에 현재 노출 중인 ‘치과’ 키워드 콘텐츠 현황을 분석해 봤다. 여기서 말하는 콘텐츠란 블로그, 카페, 포스트 등 네이버가 인정하는 채널에 게시됐으며, 검색 허용 등의 조건을 갖춘 것이다. 삭제됐거나 노출 중단된 콘텐츠는 수치상 제외됐다. 이번 자료는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BLACKKIWI)’를 통해 추출했다. # 일반 소비재와 비교해도 앞서 그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생산된 콘텐츠 중 현재 노출 중인 ‘치과’ 키워드 누적 콘텐츠 발행량은 864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카페는 292만 건, 블로그는 568만 건이다. 특히 치과는 최근 한 달 새 무려 61만3000건의 콘텐츠를 쏟아냈다. 이는 여름방학이나 휴가 등을 맞이해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
- 천민제 기자
- 2024-08-21 20:09
스포츠 현장 치과의사 전문성 없다? ‘어불성설’

“치과의사가 왜 스포츠 단체 임원을 하고 의무(醫務) 위원장을 하나요? 특히 배드민턴 경기 중에는 치아 다칠 일이 없을 텐데. 다른 전문과가 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근 안세영 선수(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의 작심 발언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배드민턴협회) 임원진 구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이사진에 치과의사가 포함된 것과 관련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실제 스포츠 현장 의료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각이 의무 위원의 역할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일방적 견해이며 ‘치과’라는 타이틀에만 현혹돼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치과계는 스포츠 현장에서 의료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 임상 데이터 축적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치의학을 넘어 타 의학 단체와 지속 교류하며 전문 스포츠 영역 및 생활체육 현장에서 선수를 보호하는 방법을 지속 연구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의료 지원에도 꾸준히 앞장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치과의사를 향한 전문성 폄훼는 자칫 치과의사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의료전문가로 활동하는 데 있어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걸게
- 이광헌 기자
- 2024-08-21 19:57
구독자 260만 명 “치과의사 유튜버가 간다!”

“지금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치과도 당연히 대세를 따라야죠.” 치과계에 유튜브 바람이 한창이다. 본지가 오는 9월 3일 ‘방송의 날’을 앞두고 현재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국내 치과의사 채널 100개를 조사·분석해 봤다. 그 결과, 전체 합산 구독자 수가 무려 2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과의사 유튜브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채널별 평균 구독자 수는 2만5958명.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은 46만2000명을 넘어섰다. 뒤이어 38만6000명, 25만2000명, 24만5000명, 16만 명 등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치과의사 유튜버’가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이었다. 연령대도 3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초월한, 이른바 ‘무한도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떤 콘텐츠로 수백만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을까. 이에 본지가 현직 치과의사 유튜버의 콘텐츠 유형을 분석해 봤다. 이번 분석 대상은 지난 1년간 콘텐츠 업로드 중단 이력이 없고, 구독자 100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치과의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100개다. 이 중 구독자 수 기준 ‘1만 명 이상’을 보유한 채널은
- 이광헌·천민제 기자
- 2024-08-14 21:12
치협 100주년 행사 성공 개최 준비 ‘착착’

치협이 내년 4월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관련 홈페이지 오픈, 로고 선정 등 준비 작업을 차근차근 진척시켜 나가고 있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회의가 지난 12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충규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이강운·황혜경·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등 조직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PCO 선정과 관련 등록 및 학술, 기념식 행사 등을 분리해 PCO에게 운영을 맡길지, 통합해 맡길지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하며 최종 업체 선정에 숙고했다. 또 100주년 기념행사 홍보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1~2주 내 오픈이 가능한 전문 업체와 접촉해 관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우선 게재돼야 할 내용들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해당 홈페이지는 국내 및 해외 참가자들에게 학술대회 및 전시회의 개요와 행사 소개말, 인천 송도컨벤시아 소개 등을 먼저하고 계속해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해 갈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100주년 기념 공식 로고 선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내년 행사 참여 주요 내외빈 및 해외 참가자를 위한 숙박
- 전수환 기자
- 2024-08-14 21:09
SK하이닉스 내 치과 ‘사무장병원’ 의혹 수사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사업장 안에 있는 A치과가 사무장 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치과 사외이사 A씨와 치과의사 B씨 등 관계자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지난달 해당 치과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내부 전산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안에서 치과의사 면허 없이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 면허를 빌리거나,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치과의사 B씨 등의 명의를 빌려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치과가 SK하이닉스 사업장 안에서 10년 넘게 운영해 온 점을 바탕으로 A씨 등에게 입주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이와 관련해 SK하이닉스 측은 “해당 치과는 자회사 SK하이스텍으로부터 장소만 임대한 별도 사업자일 뿐”이라며 “임대차 계약에 불과해 SK하이닉스 측이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SK하이스텍 측에서 계약 종료를 논의했지만, 해당
- 정현중 기자
- 2024-08-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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