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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유감
월요 시론/이무건 <본지 집필위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유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애초 복지부가 만든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수가표를 식당의 메뉴판처럼 만들어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토록 했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공지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도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게 했다. 만일 개정안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300만원 및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을 며칠 앞둔 1월 하순경, 의료인들의 강력한 반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이 시행령 중 상당 부분을 개선했다. 그 개선안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할 때 매체를 책자 등으로 다양화시켰으며, 인터넷 초기화면에 가격을 공지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기재한 책자의 경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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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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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기념일에 관해
월요 시론 배광식 <본지 집필위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기념일에 관해 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광복 직후 조선치과의사회가 창립(1945.12.9)하여, 대한치과의사회로 명칭을 변경(1949.5.29)하였고, 1952년 3월 16일 국민의료법 제 53조에 의거해 법정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되었다. 이후 30여 년이 지난 1981년 4월 25일 경주보문단지에서 개최된 제 30차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서울지부 및 군진지부가 공동으로 ‘치협 창립기념일 제정안(일반안건 제 16호)’을 상정하여 창립기념일을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상기와 동명이나 해방전 단체) 창립총회일로 할 것인지, 6월 9일로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여 10월 2일로 제정한 바 있다. 그동안 별 이의 없이 지내오다가 2004년 8월 협회사 편찬위원회에서 창립기념일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나왔고, 이듬해 대의원 총회에서 언급된 바 있으며, 2008년 말 협회사 편찬위원회에서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어 2009년 제 58차 대의원 총회에 변경안이 상정된 바 있다. 미래에의 정확한 방향설정과 굳건한 발걸음은, 역사의 진실에 충분히 맞닿아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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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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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엣지있게 교정 잘하더라도
월요 시론 박용호 <본지 집필위원> 아무리 엣지있게 교정 잘하더라도 “ 아저씨… 저, OO인데요…”진료 중 받은 오촌 조카의 급작스러운 전화에 아무리 오래간만이라도 어려서부터 각인된 혈육의 음색이 친숙하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예쁜이로 온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 했고,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어려서 이대입구에 있던 조카의 집에는 미제과자가 끊이지 않았고 그 당시는 귀하던 크리넥스 화장지를 물 쓰듯 했으며 나에겐 방의 침대가 생소하기만 했다. 그런데 뒤늦게 교정치료를 받고 여러 문제가 생겼단다. “ 아니, 네가 교정을 할 정도가 아닌데. 미리 의논이나 하지~” 증상을 줄줄이 이야기 하는데 아무래도 너무 황당하고 장황되어 직접 한번 오라고 했다. 조카를 본 것이 이년 전인가. 집안 경사에도 참석 못할 정도로 몸이 안좋다기에 일요일 오후 잠깐 들렀었다. 어둠침침한 좁은 저층 아파트. 늦더위가 한창이었는데도 발이 시리다고 털양말을 신고 화장기 없는 하얀 얼굴로 어색한 미소만 지었다. 류마티즘으로 여기저기 관절마다 아팠는데 그래도 이젠 많이 나았다고. 말 없이 주스를 내온 딸이 오랜 병간호에 성숙해진 듯 오히려 더 듬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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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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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사랑으로 임하자
월요 시론 오성진 <본지 집필위원> 올해도 사랑으로 임하자 요즈음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열광하는 공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시절엔 그런 모습이었나를 생각해 본다. 지금의 젊은이들만큼 온 몸으로 열광하지는 않았지만, 속 마음은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당시의 좋아했던 가수의 음반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때때로 듣고 있는데, 그 시절의 추억이 은은하게 마음 속을 울리곤 한다. 음악이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큰 것 같다.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클래식음악은 작곡된 지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여러 연주자들에 의해서 연주되고 있다. 그런데 요새의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노래들의 수명은 너무도 짧은 것 같다.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기법들도 발달되어 있고, 전달수단도 훨씬 발전되었는데, 작품의 수명은 오히려 줄어 들었다. 더욱이 어떤 음악은 한번 연주되고서는 영원히 들을 기회가 없어지기도 한다. 왜 그럴까.내 생각에는 진실성에 있는 것 같다. 오랜 생명을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클래식 음악들은 작곡가의 마음이 오로지 그 자체에 심취하여
- 오성진 본지 집필위원
- 2010-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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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부모가 되어 보자
김 신 <본지 집필위원> 장애아동의 부모가 되어 보자 말의 뉘앙스가 좀 이상할지 모르나, 이것은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자는 뜻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이 과거에는 격리 수용, 특별 교육 위주였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소위 각심학원, 복지원이라는 기관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적인 개념에서는 이들을 격리하여 특별 대우할 것이 아니라, 비 장애인과 함께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여 사회로 복귀시키자는 생각이 주류를 이룬다. 그래서 고도의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비 장애인과 함께 살 수 있는 사회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집앞의 보도 블록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단추에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미 들어와 있다. 사회가 이들에게 비 장애인과 함께 살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궁극적인 복지이고 그 판단에 기초한 당연한 사회적 비용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요즈음은 장애 아동이 엄마의 손을 잡고 개인 치과의원에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가진 치과적 문제에 골몰한 나머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상대적으로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 치과학’ 하면 의례히 장애인들이 가진 치과적 문제점을 연상
- 김 신 본지 집필위원
- 2010-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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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시론] 김할머니의 죽음
김할머니의 죽음 월요 시론 신순희 <본지 집필위원>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존엄사에 대한 공개논쟁을 불러왔던 김할머니가 지난해 6월 인공호흡기를 떼고 나서 201일간 생존하다가 새해가 밝은지 열흘만인 10일 오후 2시 57분, 별세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사회적 화두를 던지며 온 국민의 관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내셨던 분은,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 날씨가 잠시 풀린 어느 일요일 오후에, 가족들 곁에서 임종을 맞았다. 혹자는 나름대로 김 할머니에서 비롯된 연명치료 중단 논란이 우리 사회에 연명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까지 이어지는 긍정적 성과를 냈다고도 하고, 일각에는 여전히 존엄사란 인간의 의술로 일단 살려 놓을 수 있는 이를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1997년, 보호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에게 2004년, 대법원이 ‘살인방조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보라매 병원 사건’에 비하면 존엄사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가 이미 많이 성숙했음을 느낄 수 있
- 신순희 본지 집필위원
- 201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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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출림 자세로 경인년 맞자
맹호출림 자세로 경인년 맞자 황규선 치과의사·철학박사 6·25동난, 남북전쟁, 자유수호 전쟁, 민족상잔 등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 전쟁 3년 33일! 해방 된지 5년 만에 터진 난리는 유사 이래 가장 처참한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한반도를 초토화 시켰다. 남북한 청년 수십만이 전사하고 전국의 각종 지상구조물이 거의 완파 되었다. 300만에 가까운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남쪽을 지원키 위해 참전한 미군 등 참전 16개국과 북쪽을 지원한 중공군 등 공산권의 희생자를 합치면 거의 1백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이 이 땅에서 산화 되었다. 이와 같은 집약적인 참상은 인류역사상 공전절후의 비극인 것이다. 6·25를 전후해서 경향에는 그 시대상을 잘 풍자한 요상스러운 고풍한시가 유행 했었다. 以北山川 蘇子風 이북산천 소자풍 북한에는 소련의 바람이 불고 以南草木 美人月 이남초목 미인월 남한에는 미국의 달빛이 비추이네三千江山 古今同 삼천강산 고금동 삼천리강산은 예나 다름없건 만은無主空山 占東西 무주공산 점동서 주인 없는 공산풍월은 동서로 갈리네 비록 속된 풍설이기는
- 황규선 치과의사·철학박사
- 201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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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새 출발
월요 시론 이 무 건 <본지 집필위원> 새해 새 출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09년이 저물고 백호(白虎)의 해인 경인(庚寅)년, 2010년의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시작은 늘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준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지난날의 고단함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내일이 되었으면 하고 소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고단함과 어려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소망은 더욱 더 간절해진다. 그러나 2010년 벽두부터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여건들은 그리 녹녹치 않아 보인다. 지난 2009년을 돌이켜보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구강외과 단일과목 전문의시행, 노인의치사업 8개법안 국회상정, 세파라치 제도의 도입, 12월부터 시행된 치면열구전색 보험화,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제도 도입 등이 우선 떠오른다. 치과계는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 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해 오던 예방치료항목인 치아 홈메우기를 급여화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에 대한 수가 역시 적극적인 설득작업으로 인상시켰다. 그리고 100% 본인부담으로 잘못 정해진 Ni-Fi파일이 일부 본인부담으로 개선됐다고 하
- 이 무 건 본지 집필위원
- 201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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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망에 대한 메일
월요 시론 <받은 메일 내용> 치과의사 전망에 대한 메일 저는 ○○대 전기·전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나이는 24살이고요. 군대를 제대하고 정말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변리사 시험준비도 한 8개월 정도했구요.(시간과 돈 정말 아깝습니다.)그래도 이 길이 아니다 싶어 편입/meet. deet/수능 이것 저것 생각해 본 결과 수능이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지 않은 나이에 용기가 좀 없었지만 저보다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공부를 해 서울에 있는 치대, 가능하다면 모교 치대를 가고 싶습니다.제가 선택을 잘 한 걸까요?(무엇보다 현역 치과의사이신데요 전망이 괜찮은가요?) 공대 공부는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비전이 있어 보이지도 않아서요. 공부를 하게 된다면 만약 떨어져도 1년 정도는 더할 생각까지 있습니다.(물론 생각도 싫지만) 이게 제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주위에 아무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처음 보는 분에게 염치도 없이 무턱대고 물어보게 돼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학원은 꼭 다녀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인터넷 강의나 EBS강의를 들으면서 혼자 해
- 김재성 [본지 집필위원]
- 2009-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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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 배광식]석굴암의 열력풍상
월요 시론배광식 <본지 집필위원> 석굴암의 열력풍상 2006년 1월 8일 친지들과 정초 산행으로 토함산에 올라 석굴암 앞에서 해뜨는 장관을 지켜보았다. 몹시 추운 날이어서 옷을 두툼하게 입고 모자를 썼는데도 볼을 스치는 바람이 매서웠다. 1963년 중학교 수학여행으로 찾은 경주에서, 일출을 보러 토함산에 올랐으나 짙은 안개로 일출을 볼 수 없었고 석굴암은 수리중이어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경주를 처음 찾은 지 40여년 만인 2006년에야 일출과 석굴암을 동시에 보았으니, 이제 떳떳한 한국인이 된 느낌이다. 토함산 중턱에 자리한 석굴암은 신라 경덕왕때(서기 751년) 재상 김대성이 창건하기 시작해 신라 혜공왕 때(서기 774년) 완공했으며, 건립 당시의 명칭은 석불사였다. 백색 화강암재로 인공석굴을 축조하고 그 내부 공간을 장방형의 전실, 원형의 주실, 전실과 주실을 잇는 비도(扉道)로 구분했으며, 주실에는 본존불인 석가여래좌상을 중심으로 그 주변 벽에 범천, 제석천, 문수, 보현보살, 10대 제자상 및 십일면관음보살상이 있고, 그 상부 10개의 감실에 각각 보살상과 유마거사상이 안치돼 25 조각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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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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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호 월요 시론]국가 구강검진 블루오션인가, 계륵(鷄肋)인가?
월요 시론 박용호 <본지 집필위원> 국가 구강검진 블루오션인가, 계륵(鷄肋)인가? 일요일 오후(10.25) 자존심이 좀 상하지만 마침 특별한 일이 없어 구강검진 교육을 한다는 중구 의회 강당으로 나갔다. 주로 삼사십 대 회원이 대다수여서 오십 이상만 되면 소외감을 느끼고 ‘내가 나올 자리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몇몇 육십 대 이상의 회원 분들을 뵈면 경외감도 든다. 사실, 구강검진은 중요하긴 하지만 치과의사 입장에선 따분하고 지리한 과정이다. 수입에 도움 되는 것도 아니며 비슷한 말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검진을 하더라도 바로 진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요즘 환자들은 불신 풍조인지 똑똑해서인지 치료는 다른 의사에게 가서 받는다. 그러나 의사로서 검진 온 환자를 내보낼 수 없어 의무감과 도리상 하는 것이 구강검진이다. 그날, 1교시 보건복지가족부의 담당관이 국가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큰 틀에서 설명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 과거에는 서민들이 피검사만 하라고 해도 무슨 큰 병인가 걱정도 되고 우선 비용 때문에 못하던 것에 비하면 이제는 국가 비용으로 웬만한 검사는 다 되는 시절이니 금석지감이다. 그야말로 어느 정도는 복지
- 관리자
- 200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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