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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근로조건의 내용/신흥식 노무사
사용자는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기 마련이다. 다수의 근로자가 함께 일사분란하게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하기 위하여 직장의 질서가 필요하다. 복리후생 조건을 포함한 부수적인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성도 있다. 취업규칙은 입사부터 퇴직까지 준수해야 할 제반 복무규율과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이다. 취업규칙은 복무규정·인사규정·보수규정·상벌규정·복리후생규정·사규·내규 등 다양한 형식과 명칭으로 존재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제 규칙·규정·준칙·지침 등의 형식으로 제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적용하고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으로서의 법적의미를 가지게 된다.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의 사용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작성·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행정관청에 취업규칙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는 별도로 취업규칙은 다수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는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특정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근로계약)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 관리자
- 2009-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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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시론/신순희]고맙습니다, 추기경님
고맙습니다, 사랑하세요. 추기경님이 남기신 이 두 마디가 내내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그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며칠간 지속된 당신의 추모 방송과 장례식 생중계를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우수에 찾아온 꽃샘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추운 명동성당 앞길의 긴 줄을 기다리며 직접 다녀간 조문객 수만 40만 명이라지요. 스님들, 목사님들 또한 종교를 초월해 한 마음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운구가 떠나던 날 아침은 많은 시민들이 문득 발걸음을 멈췄고 묵도를 했고 지나온 생과 삶의 의미를 잠시 반추해 보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얘기하듯 어른이 그리운 시대에 큰 어른이셨던 당신의 장례미사는 사실상 국민장으로 치러졌고 당신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주고 가신 안구기증의 뜻을 이어 장기기증 서약이 평소의 수십 배로 늘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돌이켜보면 소중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숭례문이 불타고 용산의 철거민들이 불타고 화왕산 억새밭의 관광객들이 불타며 우리 곁을 허망하게 떠나갔습니다.모두다 우리 손으로 막을 수 있었던, 천재지변도 아닌 인재사고였기에 그 어이없는 슬픔과 분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고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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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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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 삶-]습관의 이력/혜원 스님
혜원 스님<조계종 한마음선원 주지> 부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과 지나온 과거의 해골무더기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겠는가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신 후 해골무더기가 더 크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사람 몸을 받아서 나오기까지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무수한 진화를 해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무수한 생을 거치는 동안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로 인해 생긴 의식들이 지금 나의 몸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토끼가 여우에게 쫓겨 산을 달음질치다 앞다리가 너무 길어 나뒹구는 바람에 여우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처참함을 겪었다고 합시다. ‘아, 앞다리가 조금만 더 짧았더라면….’ 하는 한탄과 안타까움의 뼈저린 경험을 한 토끼는 더 짧은 다리를 가지고자 하는 의식의 씨앗을 심은 것이고 실제로 짧은 앞 다리의 토끼가 생태계에서 보다 우월하게 살아남게 됨으로써 토끼의 앞다리는 전체적으로 다 짧아지게 되는 것이라는 진화의 법칙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마음이 물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런 토끼보다 더 많은 생을 거쳐 사람이 된 우리 의식의 저변에는 얼마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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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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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선｜칼｜럼]법안 통과 구강보안법 뒷이야기(4)
황규선 <치과의사·철학박사> 본인(황규선 의원)이 성안한 구강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많은 예산과 인원(공무원)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된다. 즉 구강보건법에서 강조하는 상수도불소화사업이나 예방·검진 등을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에 전담부서(전담보건과)가 있어야 되고 각 직할시 및 도청에도 이에 따른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당시 정부는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려는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이나 예산증액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 정서였다. 더욱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강제규정으로 불소화사업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른 인원이나 예산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에서 우선 검토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법사위에서는 원안대로는 심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원안에 들어있던 시도 및 직할시급에 구강보건담당부서는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구강전담부서는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기존의 기구를 수정보안하면 가능한 것이어서 원안대로 확정 되었다.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상수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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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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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시론-오 성 진 (본지 집필위원) 세상이 어두워 보입니까?
어느 광고 카피를 보니, 일생 동안 웃는 시간이 21일 밖에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통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차이가 있어 봐야 오차 범위 안이다.왜 그럴까. 우리의 삶이 즐거운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시간이 많게 된 것은 왜일까?사실 아주 어렸을 적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로서야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들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고 하지는 못했지만, 즐거운 나날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자신에게 허락된 범위 내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용된 범위는 비할 수 없이 늘어났지만, 져야 될 짐의 무게 또한 비할 수 없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에서 볼 때, 어른이 즐겁지 못한 이유는 짐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짐을 벗어 던지고 산 속으로나 들어가 버릴까 하는 생각도 한가지 해결책일 수 있다. 속세를 떠난 승려들이 평생을 그곳에서 보낼 수 있는 것도, 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예수님도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따라 오라"고 이야기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가벼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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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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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임금삭감, 근로자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가능/신흥식 노무사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한다. 일부 기업조직은 존립을 위하여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서 감원을 하거나 임금 일부 삭감 내지 반납을 통하여 비용절감 등을 도모하기도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원보다 임금의 일부를 삭감 내지 반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견해 차이는 있을지라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기 극복의 여러 방법 중 자주 등장하는 방법이다. 임금을 삭감 또는 반납은 생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임금삭감은 기존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삭감은 하향 조정된 새로운 근로조건 결정을 의미한다. 임금삭감은 각 회사마다 임금결정 방식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임금관련 규정에 의하여 호봉제나 그에 준하는 제도로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 임금관련 규정변경을 통하여 임금을 삭감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임금관련 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연봉 내지 월급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임금을 삭감하여야 한다. 이때 합의형식은 새로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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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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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삶 혜원 스님 (조계종 한마음선원 주지) 나도 모르는 내 마음
어떤 분이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데 엄마 속을 무척이나 썩이고 학교에서도 온갖 말썽을 다 피워 불려다니기가 바쁘고 심지어는 다른 학생의 부모들까지 찾아와서 항의한다며 하소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 엄마, 나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돼요.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업식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지나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알게 모르게 내 무의식의 저변을 견고하게 형성시켜 놓고 있다가 때가 무르익어 과거의 인연들을 만났을 때 연기처럼 스멀스멀 그 업식들이 풀려나와 이런 일 저런 일들로 내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善業)도 하고 나쁜 일(惡業)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업(業)을 지은 결과는 좋은 일로써 오고 악한 업(業)을 지은 결과는 좋지 않은 일로써 닥쳐오게 됩니다. 어려서 잘 알지도 못하고 저지른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본인의 사정일 뿐이고 그 아이가 저지른 일로 인해 고통 받은 상대방은 그것을 은연 중에 마음에 새겨두게 되고 그 마음이 녹지 않았다면 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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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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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선｜칼｜럼] 황규선 (치과의사·철학박사) 법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구강보건법 뒷이야기 (3)
1997년이 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주변에 묘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구강보건법이 의원입법으로 곧 상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의료법·약사법 등이 완비되어 있고 여타의 보건의료관련법에 치과분야에 관한 사항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굳이 치과를 분리해서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치과의사의 권익을 위해서 구강보건법이 제정되면 여타의 의료분야에서도 단독법을 제정하려 할 것이고 도미노현상으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되면 많은 예산과 인원이 보충돼야 되기 때문에 치과인을 위한 구강보건법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속설에 분연히 대응하였다.구강보건법은 치과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편적인 일반법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생활을 하는 시민의 육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구강(口腔 : 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先賢(선현)의 말씀에도 病從口入(병종구입) 禍生口出(화생구출)이라는 금언이 있다.모든 영양소(음식)를 받아들이는 구강(입)이 건강하고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사리에 맞아야 文化市民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구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병이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입을 통해 나가는 망언이 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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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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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시론/이무건]어려운 때일수록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자
이 무 건 <본지 집필위원>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08년 12월 22일, 2008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전망치가 3분기보다 5.6%, 2007년 4분기보다는 3.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09년의 경제 전망치도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경제의 전 분야가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치과계도 예외일 수 없다. 치의신보 2008년 12월 29일자에 실린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2009년도 치과경영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9%가 ‘암울할 것’이라고 대답한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작년 10월 이후부터 매출이 뚝 떨어져, 작년 동기 대비 약 30~40% 정도 격감했다. 부채 부담이 전혀 없는 필자의 경우에는 그나마 지출을 최대한 줄여 그럭저럭 버텨낼 수 있지만, 개원초기의 회원들이나 부채가 많은 회원들은 견뎌내기가 무척 힘겨울 것이다. 기자재 대금, 원금상환, 이자부담 등 고정성 경비는 더 이상 줄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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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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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근로계약 손해배상액 예정은 위법/신흥식 노무사
계약관계 당사자들은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약의무 이행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일반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예정은 민법상 사적자치원칙을 기초로 허용되고 있다.(민법 제398조) 근로계약관계에서는 이러한 민법과 달리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근로계약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으면 근로자가 퇴사하려 하여도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결국 근로자는 계약기간 내에 사실상 퇴직하지 못하여 원치 않는 강제근로의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관계에서는 민법과 달리 엄격하게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손해배상액예정 금지라 하여 근로자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사후에 실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 부담으로 근로자에게 해외연수나 일정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이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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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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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혜원 스님(조계종 한마음선원 주지) 마음의 불을 밝히려는 촛불
저희 절에서는 해마다 음력 초하루부터 초사흘까지 촛불재라는 행사를 봉행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오전 11시의 예불의식에 이어서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리는 합동천도재를 올립니다. 천도재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께서 이 모든 것이 본래로 공(空)한 것인 줄 알아 그 마음의 차원이 높아져서 얽혀있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본래 부처인 자리에 귀의하시기를 발원하며 후손들이 올리는 제사의식입니다. 이 의식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은 나름대로 준비해온 자기의 정성을 올리며 이 같은 마음을 지극하게 냄으로써, 조상이 후손이 되고 후손이 다시 조상이 되어 돌고 돌아가는 윤회의 바퀴 속에서 모두가 벗어날 수 있기를 진실된 마음으로 염(念)하게 됩니다. 낮에는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의식을 봉행하고 저녁에는 촛불을 켜들고 자성본래불(自性本來佛-자성이 본래 부처라는 뜻)을 염송하는 촛불재를 봉행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식 차원이 미망과 무명에서 벗어나 한층 더 밝고 지혜롭게, 나와 남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발원하는 것이지요. 촛불은 하나의 작은 물질에 지나지 않지만 이 작은 촛불 하나를 켜드는 그 마음은 너무나 큰 한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에서
- 관리자
- 2009-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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