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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고용관계 승계/신흥식 노무사
조직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적응하게 마련이다. 가장 격심한 조직구조 변화중의 하나가 사업주체의 변경이다. 두 개의 병·의원이 하나로 합병하거나 그 반대로 동업 내지 그에 준해 운영되던 병·의원이 분리되는 경우 또는 병·의원이 그대로 운영되면서 매각되는 영업양도 등을 통해 사업주가 변경될 수 있다. 사업체 분리·합병 및 영업양도를 통해 사업주체는 변경과정에서 근무중인 근로자들의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일자리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근로자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고용승계원칙이 통용되고 있다. 고용승계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승계 이전의 근속기간 등 기득권을 보장해야 한다. 임금 및 각종 복리후생조건을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 할 수 없다. 특히 근속기간을 보장해야 함에 따라 연차휴가일수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고용승계 이전의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고용승계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승계과정에서 퇴직금 적립금을 인수받거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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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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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삶- 혜원 스님]나의 ‘참’을 찾아서
불교엔 여늬 종교와 달리 유일신이나 절대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그것을 따르는 수행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로서의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자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진리를 믿고, 진리를 배우는 서원과 수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마치 넘어진 사람이 제 힘으로 딛고 일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불교의 의식이나 수행법 속에는 부처 보살과 같은 절대자와 유사한 개념의 숭배대상이 있고 기도나 복을 비는 행위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깨달은 이"라는 뜻이고 모든 세상의 스승으로서 추앙을 받는 것이지 유일신이나 절대자로서 숭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은 결코 무너지거나 사라지거나 하지 않는, 그리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의 법을 뜻하며 ‘교"는 잠시도 쉬거나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 나고 죽는 삶의 도리를 의미합니다. 고로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누구라도 그러한 진리를 깨우쳐서 부처가 되도록 이끄는 여러 말씀과 수행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집을 떠나 공부 길에 들어서셨을 때 무엇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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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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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선 칼럼]오바마 효과
언어심리학 용어에 ‘칵테일 효과’ 라는 말이 있다.대화가 어려운 만큼 시끄러운 록 댄스파티 장에서라도 자신과 관련된 말은 묘하게 귀에 쏙 들어온다는 뜻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말 보다는 부정적인 말일수록 더 잘 들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군중 속에서도 멀리 있는 자기 애인과 다른 남자(혹은 여자)와의 이야기에 귀가 열린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오바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된다.과연 오바마 효과는 무엇인가.아마도 오바마가 집권하면 남북문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FTA에 관한 협상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의 정치력에 기대하기 보다는 외세에 눈을 돌리는가?왜 우리는 우리의 정치권을 믿음직스럽게 생각지 않는가?이 의문을 풀기 위해 오바마를 살펴보자. 오바마는 미국의 연방정부 중에서 가장 작은 하와이 섬에서 아프리카 케냐출신의 아들로 태어났다.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백인의 어머니는 흑인아버지와 이혼하고 인도네시아인과 재혼, 오바마는 어머니를 따라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다시 하와이로 와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고교를 거쳐 시카고로 이주하고 명문 하버드대학에서 법률 공부를 했다. 청장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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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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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김신]
김 신<본지 집필위원> 십수년 전에 일본에 갔다가 그곳 소아치과 사람들이 경사났다고들 좋아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지난 주 부터 치면열구전색이 보험항목에 새로 포함됐다고 말이다. 그때 나는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의아했으나, 우리처럼 저수가 정책을 근거로 한 급여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곧 의문이 풀렸다. 우리나라도 내년 12월부터 치면열구전색이 보험급여에 포함된다.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의 시혜범위가 늘어난다는 것은 의료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도 일단은 반길 일이다. 급여화와 함께 수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치면열구전색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이 시술을 행하고 있는 분야의 한 사람으로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전색의 급여화와 관련해 내 분야의 입장을 떠나 치과계과 국민, 그리고 보험의 운영자인 국가와 관련해 우려되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줄거리로 떠오른다. 첫째, 치면열구전색술은 물성이 낮은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용기법에 매우 민감한(technique-sensitive) 시술이다. 열구 내로의 침투를 쉽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필러 함량이 낮은 복합레진은, 중합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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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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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무단결근 사직시 근로자 불이익 발생/신흥식 노무사
근로계약관계는 계약 당사자간 일종의 채권채무계약관계다. 계약관계는 계약 당사자 일방에 의해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에 의한 계약해지(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제약이 따른다. 반면 근로자에 의한 계약해지(사직)는 민법상 고용계약의 일반 원칙이 적용돼 계약해지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은 일방(근로자)이 상대방(사용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지(사직서 제출, 구두 통보 등)하고 이를 상대방(사용자)이 응락(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해지된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사 통보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사직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직서 수리 내지 사직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사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행위는 계약위반(무단결근, 근로제공약정 불이행)에 해당한다. 사직효력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직서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660조 제2항, 제3항) 따라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한 계약 불이행문제는 1개월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사직서 수리보류 내지 거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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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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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 혜원스님]수희, 남의 선행을 함께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공연하게 하는 말 중의 하나가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느니 하는 등의 말입니다. 그만큼 현실이 차가워지고 각박해진 것도 사실인 듯합니다. 자기 것 챙기기도 바쁘고, 조금이라도 남에게 뒤처지면 낙오자라도 된 듯한 강박관념으로 사는 세상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따뜻한 소식 또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러한 선행에 단골로 등장하는 분은 대기업 회장님보다는 김밥을 팔아서 수 년동안 기부를 했다든가 자신은 전세를 살면서도 계속 사람들을 도와온 그런 분들입니다. 물질이 내게 쌓여 있어서 나누어주기 보다는 나보다 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현재보다는 앞으로를 더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남이 선행을 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희(隨喜)라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의 한 일화에 보면 당시 왕이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대중 공양을 크게 올렸는데 그 때 어떤 거지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많은 수행자들에게 저 분은 저런 공덕을 쌓으시니 참으로 대단한 일이구나.’ 하고 마음 깊이 그 일을 진정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때 왕은 자신이 가장 큰 공양을 올렸으므로 부처님께서 당연히 자신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주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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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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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선 칼럼]多文化 사회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한다.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겨레를 배달민족이라 일컬어 오지만 어찌 순수한 혈통만이 살아 왔으랴.북한지방에는 여진족·만주족·몽고족 등의 출몰이 잦았고 삼남(三南)에는 왜구의 준동이나 남방인의 왕래가 있었으니 대륙과 해양의 중간에 있으면서 자연스레 혼혈이 있어 왔을 것이다. 6·25를 전후해서는 구미인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됐고 20세기 후반에는 동남아 각지에서 결혼이민으로 입국하는 여성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21세기는 多人種·多文化 시대임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각종 보도에는 경향각지에서 다문화 관련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함을 볼 수 있고 외국인 며느리와 그들의 자녀를 위한 한글교실, 언어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 중에서도 관심을 끄는 것이 사실상 동거하면서도 공식적인 결혼식을 하지 못한 가정을 위해 합동결혼식을 치러주는 것이다.지난 11월 22일 경기 남부 소도시에서는 동남아에서 결혼이민 온 6가정의 합동결혼식이 지역 주민의 성원으로 이뤄졌는데 잔잔한 감동을 주는 좋은 장면이 연출됐다.외국인 신부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으로 거의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신부인데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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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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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신순희]겨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신순희<본지 집필위원> 가을이 깊어가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공기 중의 물기가 점차 없어지면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것보다 식물 몸속에 들어 있는 물이 밖으로 더 빨리 빠져나가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식물들은 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통로인 잎을 낙엽을 만들어 자기 몸에서 떨구어냄으로써 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식물들이 낙엽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일부분을 희생해 전체를 보존하려는 적극적인 자기보존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출처 : 브리태니커> 불황이 깊어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대중의 구매력이 점차 없어지면 진료수입을 얻는 것보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어 병원들이 잘 유지될 수 없게 된다. 이런 저런 이유로 2007년 폐업한 치과의원의 수가 737곳이었다니 불황이 본격화된 올해와 내년에는 얼마나 더 많은 치과들이 낙엽처럼 떨구어져 나갈지, 남아 있는 치과들도 얼마나 누렇게 떠서 말라갈지, 다가오는 겨울이 문득 더 춥게만 느껴진다. 일본은 부동산 거품 붕괴와 민간 투자 위축으로 199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를 만큼 깊은 장기 불황을 겪었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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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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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신흥식 노무사]수습기간 운영의 유의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보고, 면접을 실시한다. 필기 또는 실기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신중을 기한다해도 업무능력과 자질 및 조직적응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신규 채용직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 근무시킬 것인가를 평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해고 또는 본 채용거부)하는 수습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그 업무수행능력 및 적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어 그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적성평가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해고 또는 채용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또는 본채용 거부)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제한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로서 수습기간 동안 업무실적이 다른 수습직원들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기본적인 직무수행능력이 극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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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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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혜원스님]마음은 칼바람도 순풍으로 바꾼다
어느 스님이 운영하는 명상 프로그램에 목사님 부인이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산간 벽지에서 개척 교회를 맡아 신앙의 힘으로 열심히 교회를 일구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랍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의 정성어린 신앙심과 남을 위한 헌신의 마음이 존경스러워 결혼까지 이르게 됐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보니 목사님의 신앙심을 따라가지도 못하겠거니와 그걸로 인해 파생되는 자신의 마음이 더 힘들었답니다. 그러다보니 목사님이 직접 짓고 있는 교회까지 새참을 들고 가야 하는 그 먼 길이 가시밭길 같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런 명상 프로그램이 자기의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자기의 마음을 바로 볼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크게 웃어본다든가, 그냥 울어본다든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본다든가 하는 속에서 그저 알아차릴 수 있게끔, 나는 내 체면 때문에 마음대로 크게 웃어보지도 않고 살아왔구나. 나는 이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렇지 않은 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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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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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선칼럼]無常(무상):변화
Change! We need.못 살겠다. 갈아보자. 1950년대 우리가 외쳤던 정치구호와 버락 오바마의 선거구호는 그 뉘앙스가 많이 닮아 있다. 대한민국이 정착되는 시점에 6·25라는 큰 사건, 좌우 이념 갈등, 친일잔재와 임시정부의 불협화음, 토지개혁 등등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불만을 잘 다스리기에 당시의 정보부로서는 힘겨운 일이였다. 그 당시 지정학적으로 분열된 국론을 감안하면 ‘갈아 보자’는 외마디 소리에 정국이 흔들림에는 가상한 바가 없지 않다.조선조의 후신인 대한제국에 대한 연민이나 유교적 정치이념화에 전통적인 생활방식 속에서도 제일공화국이 정국안정을 주도했던 것은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저간에 미국의 금융위기로 파생된 세계적인 불황은 1930년대에 경제공항과 그 시사하는 바가 유사하다. 미국에서 시발했고 그 핵심이 돈 장사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의 사태는 단순히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고 복합적인 사회전반에 부조리가 내포되었다는 것이다. 오바마가 ‘Change’라고 외친 것과 우리가 외쳤던 ‘갈아 보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오바마의 구호에는 ‘We need" 라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적시되어 있고 그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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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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