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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월요시론]준법투쟁/ 김여갑

전에 지하철 노조가 투쟁 방법의 하나로 준법투쟁을 한다고 한 적이 있다. 遵法이라는 말은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투쟁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법대로 한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 遵法鬪爭이란 법규를 규정대로 지키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노동 쟁의 방법으로 단체 휴가, 정시 퇴근, 안전 운전을 핑계로 한 지나친 서행 운전 따위가 있으며, 쟁의권을 가지지 못한 공무원이나 공공 기업의 직원들이 흔히 사용한다고 한다.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어쨌든 사용자인 승객이 불편해진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도 지하철과 관련해 어떤 법이 있는지 모른다. 조금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주 모른다. 지금까지 우리가 법만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래도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런데 환자를 진료하는데도 법을 따지는 치과의사가 있다. 의료법이 정해져 있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아직까지 의료법을 생각하면서 진료해 본 적이 없다. 또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의학서적을 찾아본 적은 있어도 법규를 뒤져본 일은 없다. 예전에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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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7 00:00
[김종열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109)]잔근 그대로 두고 견치 치료

<1688호에 이어> 상악 우측 제2대구치의 전장관을 제거해 내부를 검사한 결과 역시 국내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아는 일본산으로 추정되는 치과용 포스트가 2개 발견됐고(사진 7, 8), 전장관 접착제 역시 영구적 재료인 시멘트가 아닌 유지놀 시멘트로 추정되는 바 이 재료는 국내 및 일본의 경우라면 영구적인 전장관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재료인 점에서 술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악 우측부위에서는 중절치와 견치사이에 계속가공의치가 장착돼 있었는데 지대치인 견치는 잔근으로 단지 계속 가공의치를 얹어놓은 형태였다(사진 9, 10). 잔근을 보존할 경우는 치아주위조직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특히 치관의 길이에 대한 치근의 길이의 비율이 적당 할 때 등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도 잔근을 그대로 두고 치료한 것은 현재의 국내외의 보편적인 치료와 상이한 점이었다(최근 중공인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한국 치과대학 교수의 경험에 의하면 중공에서는 잔근을 그대로 두고 보철 수복물을 장착하는 술식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따라서 중공 또는 중공과 관련이 있는 의료문화권의 시술가능성이 추정되는
- 관리자
- 2008-11-17 00:00
[종교칼럼 -삶- 혜원스님]내 일을 성취하려면

어떤 스님이 출가하기 전 세속인으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스님은 마음에서는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으나 집안 형편이 여의치를 않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완화되기를 기다리느라 출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으로서 책임의 부분을 무시할 수도 없었으며 항상 공부하려는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 출가가 미뤄진다고 해도 나는 출가자나 다름없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함께 공부하던 도반(불가에서 함께 공부하는 벗을 이르는 말)이 하는 말이 “ 너는 아무래도 대결단을 하기에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 출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나랑 같이 절에 다니며 좌선이나 부지런히 하면서 살자.” 이러더랍니다. 그 말에 ‘내가 정말 그렇게밖에 하지 못할 쏘냐!’ 하는 큰 분심이 일어나 그 길로 일주일만에 출가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걱정하던 집안의 사정도 그대로 원만하게 돌아가고 말입니다. 어떤 때가 도래했다는 것은 아무 준비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눈앞에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서 염원해오던 일은 자기가 염원하던 그 정성이 푹 무르익어서 그 마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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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3 00:00
[황규선 칼럼]산신제 유감 (山神祭遺憾)

자지러 질듯 한 호적(胡笛) 소리에 징 꽹과리가 어우러진 Psychic sound가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운데 만신(무당)의 작두타기 큰 굿판이 절정을 이룬다.날카로운 작두위에 맨발로 올라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산신령님을 칭송하는 만신의 넋두리가 민속악기와 하모니를 이루며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 한다. 수백의 시선이 작두날 위에서 뛰노는 만신의 발밑에 꽂혀 경외로이 숨을 죽이고 바라볼 뿐이다. 이 장면은 인구 20만이 사는 어느 농촌 소도시에서 그 지역의 국태민안 시화연풍을 기원하는 가을 산신제의 한 광경이다. 6시간이나 이어지는 굿판에는 많은 무속인들이 열광적으로 연출, 열연한다.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영매(靈媒)의 목소리에는 풍자와 해학이 스미기도 하고 날카로운 현실비판의 대사가 등장하기도 한다. 지역주민의 안영을 기원함은 기본이고 국운 융창과 국토통일, 인류평화에까지 확대돼 간다. 그러는 중에 토속신앙과 전통문화를 멸시하고 백안시하는 당국에 대한 분노가 불연 듯 폭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곳에 시장이나 의회의장은 초대된 산신제는 외면하고 사사로운 다른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넋두리를 들으며 살펴보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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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3 00:00
[노무칼럼]법정수당 정확히 명시해야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초로 성립되는 계약관계다. 근로자의 징표는 바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소위 무노동무임금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생각은 많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는 이유로 작용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제도를 통해 임금관리에 있어 기본급을 주축으로 하는 통상임금(시급)을 기초로 유급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법정 요건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연·월차휴가 미사용 일수에 상응하는 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적인 근로제공과는 별도로 부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임금을 법정수당으로 칭하고 있다.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을 감안한 임금관리는 과거 제조업의 생산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급제 관리의 모태가 돼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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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0 00:00
[월요시론/김현정]아시아 치의학의 미래를 꿈꾸며

김현정<본지 집필위원> 지금으로부터 7년 전 필자는 베이징과 연변자치구를 처음 방문했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호텔 등의 일상생활에서 구색은 갖춰져 있으나 뭔가 어설프고 기능적으로 보면 많이 부족한 부분이었다. 필자는 지금 다시 중국에 있다. 제2회 아시아치과마취과학회(The Federation of Asian Dental Anesthesiology Societies, FADAS)가 상하이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제작년에 일본 사뽀로에서 준비모임, 작년 일본 키타큐슈 코쿠라에서 제1회 FADAS 학회에 이어 두 번째 학술대회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3회 대회가 개최된다. FADAS는 아시아에서 치과마취과학회가 창립돼 있는 일본·중국·한국 세 개 나라를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에서 치과마취과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이다. 1978년 떵샤오핑이 션쩐을 개방한 이후 중국은 급격한 변화의 한 가운데 있어 왔고, 금년까지 10% 이상의 눈부신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미숙함이 있는 중국에서의 이번 학회를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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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0 00:00
[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108)]8개 치아 유창치관 수복

<1686호에 이어> “하찌야 신이치"에 관한 3차 감정서 감정물인 상하악골에는 모두 12개의 치아가 잔존해 있었으나 잔존치아는 모두 계속가공의치와 전장관치료를 받은 상태였으며, 특히 하악은 양측성 유리단 국부의치를 장착하고 있었다. 또한 치과용 구내 표준촬영을 전악에 걸쳐 실시한 결과 상악에서는 우측 견치에, 하악에서는 좌측 견치와 우측 제1소구치에 근관치료를 받은 소견을 보였으며 상악 우측 제2대구치에서는 치과용 금속포스트가 보였다. 이상의 보철치료 및 근관치료 소견의 특징을 세분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속 가공의치와 전장관에 대해잔존된 12개의 치아중 10개의 치아가 계속가공의치의 지대치로 사용됐고 나머지 2개 치아가 전장관으로 수복됐다. 계속가공의치의 지대치중 순측(입술쪽)부위가 노출된 유창치관으로 치료된 경우가 10개 치아중 8개로 계속가공의치의 지대치를 대체적으로 스테인레스스틸 유창치관의 형태로 치료하는 경향을 보였다<사진 1>. 이러한 치료방법은 매우 조잡한 수준의 과거 오래전 또는 무면허자들에 의해 시술된적이 있는 술식으로서 오늘날 국내에서는 결손된 치아의 위치나 심미성 등을 고려해 특히 모양이 중요시되는 전치부에
- 관리자
- 2008-11-10 00:00
[의료분쟁 119]의료분쟁 소송에 걸린 치과의사와의 대화 1. 의료분쟁이 시작된 술자와 필자와의 대화/박종수 전 의장

술자 : 본 치과에 내원해 진료시작부터 환자 측에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치료가 끝난 후에 드디어 소송을 걸어왔어요.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나요. 개원 이래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필자 : 어떤 내용의 의료사고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사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봅시다. 술자 : 하악 매복지치 발치 후 발생한 사건인데요. 전달마취를 하고 2시간 시술 끝에 어렵게 발거를 했습니다. 6회에 걸쳐 후 처치를 했으며 발치창은 거의 깨끗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발치를 한 측 하악부위에 지각이상(paraesthesia)을 호소하며 환자가 계속 치과에 출근하고 있는지가 벌써 2개월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자는 믿지 않고 계속 내원해 괴로움을 주니 저는 스트레스로 위장병까지 생겼습니다. 필자 : 그런 환자와의 마찰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의료사고 예방의 말씀’이란 졸필을 써서 우편으로 각 치과의원에 동봉해 드렸는데 읽어 보셨는지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치협 차원에서 의료사고에 대비한 권장사항으로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 관리자
- 2008-11-06 00:00
[종교칼럼-삶-혜원 스님]부처님께서 주시는 복

절에 가서 부처님을 모셔놓은 불단에 공양물을 올리고 절을 하는 불자들을 보고 모르는 분들은 우상 숭배니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서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여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삼라만상 유정(有情) 무정(無情)에 모두 불성이 있음을 깨치시고 그것을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거니와 저 하늘거리는 풀잎과 하찮은 듯이 모이는 미물에게도 모두 그와 같은 성품이 있다고 하심으로써 같은 인간끼리도 존엄과 멸시의 극대화 된 차이를 두던 계급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나약해 약육강식 하는 생태계의 사슬 속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은 본능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간보다 우위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를 만들어 그것에 복종하기를 즐기며 그 속에서 안위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밝히면 자기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하신 말씀은 얼마나 큰 광명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부처님께서 가신
- 관리자
- 2008-11-06 00:00
[황규선칼럼]치과학술대회를 보고/황규선 전 국회의원

“와 - !”갑작스런 함성이 장내를 진동한다. “오늘의 대상은 면허번호 만천xx번 ○○○원장님이 당첨됐습니다.”사회자의 발표가 끝나는 순간 터진 함성이다.이 광경은 지난 10월 26일 일산 Kintex에서 경기도 치과의사회 학술대회의 폐막을 장식하는 장면이다. 양영환 대회장의 치밀한 계획과 성실함이 스민 대회사에 이어 이수구 치협 회장의 신념에 찬 축사는 치과계의 미래를 예측 할 수 있는 좋은 가늠좌가 됐다. 두 분의 소신 있는 말씀은 금융위기로 초래된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는 우리 치과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 주는 흐뭇한 메시지였다.이번 대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술강연 10건, 기자재 참가업체 70여곳, 그리고 참가인 전체를 위한 음악회, 마술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조화를 이룬 것이 좋아 보였다. 그러나 학술대회는 학술발표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할 것인데 산만했지 않은가 쉽다.10여명이 열강한 강의내용은 초록이 게재되지 않아서 매력 있는 강연을 듣지 못한 것이 아쉽다. 강의내용을 다만 한 두 페이지라도 요약 게재 했어야 할 것이었다.참가업체의 부스는 79개로 40여 페이지나 할애하면서 10페이지도 안 되는 연자 소개난만 올라 있는 것은 재고해
- 관리자
- 2008-11-06 00:00
■제 44차 ISO/TC 106 총회 참관기(상) 세계 25개국 치과전문가 열띤 토론

최인준(주)오성엠앤디 대표 2008년 9월 중순 인터넷포털사이트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기사가 떠오릅니다. ‘차세대 네트워크 국내기술, 국제표준 채택’… 그리고 글을 쓰고 있는 오늘 또 다른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부, 서비스로봇 국제표준 선점 박차’….그리곤 머릿속에 ‘음,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기술을 알아주나보네. 역시 전자쪽 기술은 우리나라가 강세네. 부럽구만….’ 하며 웅얼거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갈 딱딱한 기사에 눈이 가는 것은 아마도 제가 치과계의 국제표준화 총회인 ISO/TC 106 총회에 수차례 참석했던 경험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저는 차세대 네트워크나 서비스로봇의 기술적 가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ISO/TC 106 활동을 통해 이러한 기술들이 국제표준으로써 채택됐을 때의 부가적 가치와 경제적 파급, 그리고 이에 따른 상업적 이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표준이라는 의미를 신뢰성과 균일성 등 그 단어의 본질적 내용만으로 인식하고 있던 저에게 이렇듯 국제적 통상관계에 있어서 보여질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깨우쳐준 ISO/TC 106 총회가 올 해도 변함없이 개최
- 관리자
- 200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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